미디어악법 상임위 상정 문제 간단해설

!@#… 2009년 2월 25일은 미디어법 개악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D-Day이자 각하의 취임 1주년. 흥겨운 돌잔치 선물을 가져다 바칠 것이 두려워서, 관련 사항 간단 해설.

Q. 왜 야당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을 상정도 못하게 하나요? 그렇게 나쁜 악법들이라면 토론을 해서 나쁜 점들을 밝히면 되잖아요. 상정을 해야 토론을 할 것 아닌가요?

A. 상정을 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갖은 문제점을 지적해도 그냥 못들은척 하다가 “에이, 대화결렬. 이제부터 표결 들어갈 거임” 하고 날치기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껀데. 그러니까 여야합의 없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라고 야당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론을 해서 나쁜 점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라면, 상정하지 않아도 법안 자체는 공개되어 있어서 이미 조낸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방송 저널리즘의 관변보도화, 재벌보도화, 여론독과점 뭐 이런 경로로 가려고 할 때 좀처럼 브레이크가 없잖아. 이렇게 한 민주주의 사회의 중추기능을 건드리는 핵심법을 고치려고 한다면 고려해야할 요소들의 기본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것을 던져놨다는 것 자체가 우선 쇼크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토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한 새 법안을 만들어서 들고와서 다시 상정 협상부터 나서야 상식적이다. 그런데 원래는 편향보도 어쩌고 하는 정치적 문제로 툴툴대다가 난데없이 일자리 문제로 포장지만 싹 바꿔서 경제회생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고 쌩쑈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일일이 속아넘어가줘야하냐는 말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짧게 요약: 제도상으로,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상정이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대화의 종결이기 때문. 지금 하고 있는 공방들이 이미 명실상부한 ‘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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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oughts on “미디어악법 상임위 상정 문제 간단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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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의 생각…

    제도상으로,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상정이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대화의 종결이기 때문. 지금 하고 있는 공방들이 이미 명실상부한 ‘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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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cold님의 블로그님 – 미디어악법 상임위 상정 문제 간단해설. 제도상으로,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상정이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대화의 종결이기 때문. 지금 하고 있는 공방들이 이미 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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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정말 살벌한 것이, 현재의 국회 구성에서는 국회의장이 에랏하고 직권상정만 해도 게임오버입니다. (클릭) […]

Comments


  1. 방송법 개정해서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라는 말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방송시장이 대단히 큰 파이처럼 떠들고 다니는게 정말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2. 마지막 링크에는 노약자나 임산부는 클릭금지라고 진작에 써 주셨어야..

  3. KBS 시사기획 쌈 ‘대통령 취임 1년-남은 4년의 길’ 을 무심코 봤다가,
    무슨 종교방송이나 땡전 뉴스 인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방송만 볼 수 있겠군요… ㅡㅜ

  4. !@#… login님/ 뭐든지 다 일자리 창출 운운하고, 그걸 위해서는 근거가 뭐 어떻든 맞춤형 자료도 마구 동원하죠.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쉽게 반박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ullll님/ 노약자, 임산부,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모든 이들 누구라도 클릭 금지죠. 각하의 실질적/정신적 꼬붕들만 아니라면 누구나.

    여울바람님/ 사실 뭘 원하는건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Penda님/ 그런 방송과 함께, 특집 트렌디드라마 ‘꽃보다 경제’나 ‘박희태의 페퍼민트’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5. 한나라당 측에선 상정후에도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게 더 믿을만 해보입니다.

  6. “짧게 요약: 제도상으로,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상정이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대화의 종결이기 때문. 지금 하고 있는 공방들이 이미 명실상부한 ‘대화’다.”

    의회민주주의를 정치학적인 용어해설를 차지하고서라도 이런 떼쓰기를 두고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배우지는 않은 듯 합니다. 최소한 커뮤니케이션 개론에서도 말이지요.

  7. login// 방송시장이 대단히 큰 파이처럼 -> 큰 파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PTV(하나TV같은)가 시험방송만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해대고 이제서야 겨우 상업적으로 시작할려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지상파노조(결국 세가 쎄서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IPTV 등을 방송에 관련된 구시대의 법률입법을 적극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시절부터 전세계 최초로 오래전부터 시험방송을 해와 도입할려고 IPTV가 언론노조의 반대 목소리에 계속 묻혀버렸지요.

    그들의 힘에 적잖게 도움으로 정권을 이루는데 영향을 받은 참여정부시절은, 열우당 스스로 구시대적인 방송법개정의 필요성을 늘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그들에 입김에 눌려 도입하지 못했지요.

    예를들어 보죠. 지난 월드컵 때 지상파에서는 HD방송같은 경우 화질손실을 감수하고, SD채널 여러개 끼우는 MMS (다중모드 방송서비스)같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난 월드컵 때 시험방송까지 해왔던 적이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를 말했지만 실질적인 다채널을 광고등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지요. 많은 네티즌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HD화질에 질적인 저하를 반발도 했었고요.

    웃겼던 속칭 시민단체나 이런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동안 열심히 같은 편 언론노조라고 이를 옹호하는데 정신 없었습니다. 이렇듯, 도덕이니 민주화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득앞에서는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8. !@#… 단군의땅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본회의 직권상정 날치기과 한나라당 머릿수에 의한 단독통과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나라당 이해관계의 일방적 관철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라는 당초의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지 뭔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동네는 어떨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언론노조가 정의의 도덕주의자라는 식으로 주장한 적 없습니다(선리플후감상 금물).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재벌과 정권 위주의 여론독과점 전망이라는 문제가 1mg이라도 덜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언럭키즈님/ 거기에 대해서는 Ha-1님의 좀 더 미칠듯이 절묘한 비유를 추천합니다.

  9. 캠페인처럼 c8스럽게 반응한다면..
    도끼로 문부수기 이런 관철 방법도 있지않을까요?
    이미 전세계에 해외토픽이 전송되어 이젠 다소 식상할 테지만 말이지요.

    일방적인 주장과 선언문과 같은 떼쓰기를 요약이라고 내놓고 상대방에게 그 대안이나 방법을 묻는건 추함은 남아있어도 그곳에 정밀함은 눈꼽조차 남아있지 않군요.

    역지사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추후 누군가 capcold님이 틀린다고 믿는 것에,
    저 논리 그대로 자신을 합리화 시키며 강변했을 때… 과연 조금이라도 수긍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반문 하시길 바랍니다.

  10. !@#… 단군의땅님/ 그러니까 도저히 상정할 만한 단계의 완성도를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서, 원외에서 충분히 개발을 한 뒤에 비로소 가져오든 말든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상정하기 전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만. 분노한 것은 상정 후. 아, 덤으로… 도끼로 문부수는 것이 싫으니까 합의와 절차를 두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깨고 얍삽이를 썼습니다. 상식인의 범주에서, 분노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11. capcold님께서 c8 스러운 한나라당이 상정한 미디어법안에 반대하는 걸 잘 압니다. 또 날치기라고 하신 것도요.

    그러나, 상정할 만한 단계의 완성도는 capcold님의 정치성이나 정파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상정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토론하고, 원안통과되거나, 수정할 수도 ,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의회민주주의이고 상식입니다.

    선언문에 불과한 문장을 상식인이라는 자신이 독점한듯한 레토릭으로 포장한다고, 그것이 논리가 닿을 수 없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길 기대하셨나요? 정밀과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을 뿐.

  12. !@#… 단군의땅님/ 완성도에 대한 문제는 무슨 정파성 어쩌고가 아니라 정책도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법안이 처음 거론되던 당시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법안들에 별반 반영 안하더군요. // 고작 한달 전의 합의마저 일방 파기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국으로 판단한 마당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닥치고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만 한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클릭). 저는 떠오르는 것이 없군요. 단군의땅님은 어떠신가요.

  13. 상식인, 언론학자. 다음에는 또 어떤 수식어가 더 나올지 궁금합니다.

    언론학자의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실려면, 그분들께서 지난 2004년 6월 언론학회에서 내놓은 “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탄핵보고서”처럼 그 정도의 학술적인 보고서와 논문을 내놓고 이야기해야하지 않을까요. 정파성과 학술을 구분 못하는 80년대식 운동권의 선악이분법적인 두루뭉술한 이야기 몇개와 구호로 달랑 정리하는 인상비평이 대부분인 그 분들의 권위를 내세우실려고 하시는지.

    비근한 예로도……
    몇가지 주섬주섬 예외나 반대 사례의 경우를 한 두개 가져오지만,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신방겸용 기본적인 추세라는 말에 그 누구도 이의를 못 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capcold님께서 관련 전공자이시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적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정당성(정파성 혹은 정치성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의 가치때문에 적법성을 외면하고 일방향으로 돌진하는 모양새.

    되풀이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저 추함만 남을 뿐 입니다.

  14. !@#… 단군의땅님/ 1) 대충 인상비평으로 넘어가는지 어떤지는 구글에서 ‘미디어공공성포럼’으로 검색 한 번 돌려보시길 권장합니다. 2) 저는 누차 이야기해왔지만, 신방겸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기업의 지분확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기관 관리 강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은 다 나름대로 논리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콤보로 도입될 때, 특히 현재의 한국 언론미디어 상황에서 어떤 워스트케이스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심각한 문제인거죠. 3)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파적인 좌우향성 이전에, 지극히 보수적(!) 신중함에 바탕하는 정책 수립 과정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4) 문서화된 여야합의를 한달만에 깨고,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분들과 그 지지자분들에게 ‘적법성’과 ‘일방향’ 문제를 한탄해주시는 쪽이 아마 지금 상황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15. 우선 제가 글을 오독하게 잘못쓴 것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 대부분인 -> 대부분으로 등 다음과 같이 바꾸었어야 했습니다.

    정파성과 학술을 구분 못하는 80년대식 운동권의 선악이분법적인 두루뭉술한 이야기 몇개와 구호로 달랑 정리(capcold님의 정리)하는 인상비평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그분(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지지한다는 권위에의 호소를 오류를 범하신다는 논지로 써놓은 겁니다.

    검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전 언론정보학회장인 강상현 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미디어 공공성 포럼에 이정춘 전 중앙대 교수처럼 원로로서는 다소 의외의 인물이 참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고보니 언론정보학회가 10년이 되었군요)

    그럼에도 capcold님이 말씀하시는 언론학자분들의 주장도 결코 논증이나 학술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이나 정파적 선언적 요소들이 더 많지요. 언론지상에서는 연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무엇 하나 기존에 논쟁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한 적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민 교수의 이런 실증적인 연구에 대하여..

    TV 3사 여론지배력 50% … “신문 아닌 방송이 여론 독점”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02/27/3321029.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학문이나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제대로 된 반박보다는 대부분 인신공격이나 비아냥으로만 끝나고 말더군요. 굳이 제대로 된 걸 찾아보자면 딱 하나 ,한나라당식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 대해서 효용이 없다는 신태섭 전 교수의 반론이 있었을 뿐이지요.

    capcold님은 이 정권이 마냥 못미더워 해야할 것도 WORST CASE만 생각하며 하지말아야 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정 이미 늦고 또 늦었습니다. 처음 코멘트를 남겼을 때도 말했지만,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 대부분이 이미 지난 17대 국회때 (현재는 18대 국회입니다) 수많은 학자와 정부측(참여정부) 의견을 듣고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신방겸용 등 미디어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최문순의원 역시 2005년 MBC사장 확정되었을 때는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2222150331&code=940705)

    FTA 통과도 그렇지만, 방송법 개정 해야될 것은 해야합니다. 미디어를 둘러싼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혁신을 일으키고 터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발전이 일어나야죠. 디지털 전송방식, IPTV와 같은 뉴미디어의 지상파 재송신, 위성 DMB 도입 과정 등에서 보여준 기존 지상파들의 이기주의(A.K.A 언론노조)는 굳이 말을 안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미 예전에 스스로 인정한 사안조차 누가(who) 하냐에 달라지고, 이에 대해서만 매달린다면 이는 파이를 둘러싼 정파적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걸 자인할 뿐 입니다.

    작년에 미국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단순화된 과장과 왜곡의 소용돌이에서 그나마 보여줬던 capcold님의 진보적 혹은 정밀한(!) 신중함이 오히려 전공분야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려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16. !@#… 단군의땅님/ 1) 제 입장이라면 이 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방겸영 자체가 결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규제를 푸는 만큼의 안전장치를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려한 그런 뻔한 워스트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서조차 한나라당측의 납득할 만한 세부적 방어논리가 없는 한, 그 이상 더 쓰기가 귀찮았습니다.

    2) 17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법안만 하더라도, 이전 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 신문사업자의 방송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참조자료 클릭). 그나마도 결국 문제점들을 지적받으며 합의에 실패, 보류되었죠. 이번 18대의 한나라당 법안에는 처음부터 그런 류의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3) 윤석민 교수님의 해당 발제문의 결론부는 진입은 허용하되 사후적으로는 여론 지배력, 매출액, 프로그램의 공정성 등을 바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타당한 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규제를 통한 안전장치를 고안해서 애초에 같이 입법을 해야죠… 무조건 지금 버전을 억지로 관철시키지 말고. 오랜 숙원이었고 오랫동안 연구했다는 한나라당인데,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듯.

    4) ‘이전의 입장’ 같은 것은 저는 변화에 대한 명분만 설명 가능하다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나경원, 유인촌, 정병국 등 이번 사안 핵심 인물들의 이런(클릭) 대변신을 가지고 3박4일 씹어야 하겠죠.

    5) 방송법 개정, 해야할 것은 해야죠. 다만 ‘누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무엇보다 ‘얼마나 안전하게’에 따라서라면 얼마든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신방겸영을 반대하지도 않고, 방통융합을 반대하지도 않고, 민간기업의 방송산업진출을 반대하지도 않고, 언론노조가 밥그릇 지키는 싸움을 한다고 지적하는 논지에도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정권과 재벌기업의 여론독과점은 격렬하게 반대하고(윤석민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서 현재 TV 3사가 여론시장을 50%좌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규제의 압력은 신문사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세트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는 한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우려가 이미 오랫동안 계속 제기되어왔을텐데도, 그 분들의 법안에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6) 그 모든 내용과 별도로라도, 문서화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사기 수준의 날치기를 관철하는 작태는 그 자체로 제게 분노를 야기합니다. 물론 제 이런 관점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악의적 스테레오타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의 의견을 쥐뿔도 반영하지 않고, 의회봉쇄나 날치기 같은 짓을 일삼으며, 논리가 막힐때마다 닥치고 경제회생을 해야하는데 발목잡지말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 당론이 정리되다가도 청와대의 호통 한번에 입장이 싸그리 바뀌는 무능한 집권정당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이전 열린우리당의 무능과는 좀 패턴이 다른 무능이죠. 하지만 그쪽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17. 1.
    규제의 압력을 말씀하시니 커뮤니케이션 개론이야기를 해보죠.

    지상파는 활자매체등과 달리 제한되어 있는 전파 매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활자매체등과 달리 더욱 통제되어 왔다거나 왔던건 커뮤니케이션개론에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들의 취향과 맞지않는 활자매체를 어떡하든 더 통제 및 규제 할려고 노력해왔지요. 취향에 맞는 활자매체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구나 신매체가 새롭게 공존하거나 떠오르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다른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상파가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신매체(Cable, 위성방송, IPTV,DMB 등)를 완벽히 잡아삼키고있는 독과점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파이를 절대로 내놓기를 싫어하는….

    2.
    현대에서 TV나 방송과 시청각을 이용한 전파매체와 활자매체를 비교하여 보죠.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은 80년대 말 이미 설립이 자유화된 신문매체와 같은 활자매체에 비할 바 아닙니다.

    현대나 한화등 기업에 의 수 많은 신문매체들도 생겼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도요?

    작년에 미국의 동물애호단체가 찍은 다우너 소 학대영상이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방송입니다. 단적으로, 요즘 Gee라는 노래를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녀시대. 처음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나올 때 한두명씩 포탈사이트를 통해서 소개되었을 때만 해도, 돈수만이라는 나름 냉소적으로 외치던 그 네티즌들이 지금은 열광적으로 팬덤현상에 빠져있습니다. 기획사의 힘일 수도 있지만 이를 전달해주는 바로 이미지, 방송의 힘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나요?
    실제로 여론시장의 50% 이상을 좌우하고 있슴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은 선 상대방은 악, 자신은 민주 상대는 독재의 이분법식으로 지금 이대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헤게모니 싸움을 있을 뿐이지요.

    3.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각종 규모별 나눠먹기 식으로 분야를 정해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90년대 김영삼시대때 시작한 케이블TV 방송은 15년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경제성과 합리화의 논리에서 모조리 다 재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방송이나 바둑, 홈쇼핑과 일부 외국계 자본의 의한 방송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의 방송(PP)업체들이 망하고 통폐합되어 경제성의 논리에 CJ나 온미디어(오리온) 같은 대기업외에 흡수된 것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MBC나 KBS같은 기존 지상파 방송에 흡수해간 옛날 드라마 재방송 혹은 공중파와 비슷한 포맷으로 오락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상파 방송의 대기업의 지분 10%나 20%진출도 불가능하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요? 누가 과연 거대한 공룡의 자본을 대고,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주인도 없고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고 감사도 안 받고 80년대 전통이 등장 당시에 만든 기이한 구조의 MBC처럼 그냥 이대로를 외치고, 그 방송들 구조밑에서 다른 모든 새로운 미디어의 신규 등장은 가로막는게 최상의 주장인가요?

    4.
    capcold님 그렇게 주장하는 안전장치라는 것?
    링크하신 PDF를 읽어봐도 정청래 전의원이 17대때 주장한 그것밖에 없더군요.

    또 capcold님의 가져온 3박4일을 씹어야 한다는 이런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님이 그렇게 공룡(?)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일보등이 지상파에 실제로 진출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미디어오늘에도 명백하게 나와있군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66

    애네들은 이념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접근하니 그나마 낫기라도 하지만, 그저 승리의 MBC를 대책없이 주절거리며, 마치 70년대나 80년대 그 시대조차 조선과 동아일보가 군사정권에 절대적으로 아부하고, 마봉춘이나 지상파 방송사나 경향신문 등이 민주를 위해서 존재한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요즘 분들의 입에서 언론독재를 나오면 좀 우습기도 하고요.

    (* 이야기가 샌 김에 하나 더하죠… 유투브에 China 인민들이여 민주화투쟁을 위하여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 는 것도 모잘라 그걸 신선한 발상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모잘라 그걸 독려하시는 capcold님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많이 황당했습니다)

    하여튼, capcold님은 도대체 어떤 규제를 원하시는 건데요?
    자신의 정파성과 취향과 안 맞는 신문사나 대기업은 무조건 방송에는 진출하지 안되었으면 하는거, 그건가요?

    5.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과 별개로 하더라도 capcold님 쓰기 싫다면 원하신다면 그렇게 분노하십시오.

    다만 Worst Case만 극대화시켜놓은 상정한 그 분노에는 민영화나 공영화 이런 것 보다는 자신이 믿는 정당성(정파성, 정치성)에 의한 분노. 완소삼겹살의 예(http://capcold.net/blog/963)에서도 드러나듯 그 분노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정당성에서의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싫더라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취향까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18. !@#… 단군의땅님/ 1)이전이든 이후든 어떤 권력이라도 활자매체 방송매체 가리지 않고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 또한 어떤 업계의 기득권들도 자신의 파이를 놓치기 싫어합니다.

    2)그래서 방송은 신문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심의제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3)하다못해 저널리즘에 대한 사주 개입을 방지하는 장치라도 도입하기 전까지는, “예”. 물론 이건 제가 미디어의 산업효과보다 저널리즘의 사회적 역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고,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MBC 소유구조 개편은 또다른 중요한 토픽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스스로 “MBC 민영화 음모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려니 해드리죠 뭐.

    4)3박4일 씹으라는 것은 한나라당 그분들의 입장변화. // 저는 그게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당 동영상을 퍼트리라 독려한 것에 대해서는 민노씨의 입장(클릭)에 가깝습니다. // “제가 원하는 규제”는 영국식 모델에 가깝고, 17대 정청래 의원안은 꽤 좋은 출발점입니다. 미국식의 지정 미디어 구역(DMA)제도를 모델로 해서 지역언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국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눈여겨볼만 합니다.

    5)제가 ‘분노’하는 부분과 같잖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으니 패쓰.

  19. 1.
    영국식 모델에 의한 규제?

    4번에 제시하신 영국식 모델 시간이 나는대로 읽어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론으로만 나온 모델이자 이상점이지 실제의 영국과는 거리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영국의 실제 예를 간단히 몇가지 나열해 봅니다.
    지상파 방송인 채널5의 대주주가 독일계 초국적 미디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스만입니다. 영국에서 거대 신문 중 하나인 데일리메일 그룹 역시 지상파방송인 ITN과 국제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사의 최소 20% 이상씩 가지고 있는 대주주 이구요.

    2.
    capcold님이 말한 엄격한 심의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대표적인 두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단체가 찍은 다우너소 영상을 광우병 소로 둔갑시킨 사례

    둘째. 2004년 방송위의 요청에 제작한 보고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편파적이였다는 언론학회의 탄핵관련 보고서

    탄핵관련 보고서에 같은 경우 BBC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인용하여 수학적인 균형이 아니라 지배적인 의견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공정하다고 풀이하신 당시 방송위 관련 분도 있었지요.

    3.
    예 어떤 업계도 아니 세상의 누구도 자신의 파이를 내놓기 싫어합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 신문사도 갈수록 저물어가는 신문산업을 대신할 자신의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 종합유선보도 채널에 뛰어 들고자 하는 겁니다. 방송사도 최문순 전 MBC사장이자 현 국회의원이 취임하였을 때 과거에는 신방겸용 허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요.

    조자룡 헌 칼 쓰듯 막무가내로 자신의 정당성(정파성, 정치성)을 들이밀기 보다는, 주장을 평가할 때는 합리성과 제도적 기준등을 제시하며 해야지요. 자신의 정당성에 함몰되어 이분법적 선악구도를 앞세우며 그 환경에서 어떤 합리적 담론이 도출될까요?

    *************
    끝으로…
    결론적으로, capcold 님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거부하거나 그냥 패스한다고 외면하셨지만,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파이를 내놓기 싫어한다는 것. 지금의 모습에 지상파방송의 독과점행태가 분명히 있다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셨다는 것. 저는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capcold님의 취향(정파성)에 대해서, 제가 왈부왈부할 사안은 아닌 듯 하니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지요.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보면 넷상에서는 단순히 귀찮은 익명의 상대일 수도 있는 데, 이를 빠트림 없이 일일히 성의 다해서 답변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20. 위의 사항 중 1번 조금 추가 및 수정합니다

    캐나다의 톰슨과 영국의 로이터과 작년에 합병되어서 톰슨 로이터 그룹이 탄생되었으니, 로이터만을 내놓은 정보는 약간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톰슨이 주도로 합병 형식이긴 하지만, 로이터 내부의 share holder 는 RFSC (The Reuters Founders Share Company )형식으로 독립성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데일리메일의 의견(?)이 전혀 영향이 수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영국식 모델에 의한 규제라고 할 때.
    머독 소유의 국제적인 뉴스코퍼레이션 외에는 그 어느 신문사도 실질적으로 방송등 교차소유에 대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데일리 미러같은 경우에는 지방지를 거의 대부분 주주로서 참가하고 있지요.

  21. !@#… 단군의땅님/ 1) 음… 좀 보충하자면, 예를 들어주신 ITN의 경우 로이터스가 20%, 데일리메일그룹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로이터스에 대한 DMG의 소유는 소수지분. 톰슨-로이터스가 과반소유이며 이외의 주주는 15% 이상 소유 금지). 다만 데일리메일그룹이 방송사에 손을 뻗을 수 있는 이유는 DMG가 영국 신문시장에서 점유율이 13%[최근수치가 아니라서 삭제]10%대이기 때문입니다(20% 이상일 경우 불허. 사실 무가지를 통계에서 제외한다는 꼼수를 쓴 것이기도 하죠). 베텔스만의 방송 소유는 그 지역 내에서의 교차소유가 아니라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거대자본의 지상파 소유 문제, 교차소유시의 지분 비중이 너무 높다는 등의 문제들은 영국에서도 사회적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델’이고, 한국 환경에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개조해야죠.

    2) 광우병 PD수첩 보도의 경우는 그래서 징계를 먹은 것이고(신문이었다면 그 정도는 자그마한 정정보도 하나로 적당히 넘어가고 끝났을겁니다), 탄핵보도건 역시 당시의 신문들의 일방적 이념 스탠스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반이었죠. 말했듯, 방송이 ‘더’ 엄격하게 규제받는다는 이야깁니다.

    3) 미디어 산업의 차원에서는 산업적 합리성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만 저널리즘적 기능 보장의 문제에서는 정파성의 균형 및 규범적 지향성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 균형이 깨질 것을 최우선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4) 진전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이야기는 심지어 기본 인식 함양용 대중 캠페인에서조차 이야기해왔으니까요. 다만 이번 사안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아닐 따름입니다.

    …나름대로 저도 오래간만에 진지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반론 감사드립니다.

  22. 2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징계다운 징계였는지, 그리고 징계(?)이전에 얼마나 큰 사회적 반응을 일으켰는지는 굳이 말씀드려야 할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2번에 대한 지적보다는..

    Skeptical Left의 글에서 capcold 님과 오가던 것에 대하여 잠시 언급(글 쓰는데 거의 대부분의 발상을 여기서 얻어서)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49192

    만약 불편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코멘트에서 일련의 감정노출이 있었슴에도,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자는 걸 받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3. !@#… 단군의땅님/ 물론 전혀 불편하지 않고, 스켑렢에서도 더 좋은 논의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24. – 여기에 이르기까지 캡콜님과 단군의땅님과의 논의를 조용히 지켜봤는데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스켑렙쪽 분들 주장도 봤습니다만 어떤 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깼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개개의 의지에 반하면 국민 개개를 강도짓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게 무정부주의로 뒷받침된다는 논리인 것 같던데 하여간 재미있었습니다. ^^;; 개인적으론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25. !@#… 지나가던이님/ 조용히라도 지켜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스켑렢은 다 좋은데 뭐랄까 쉽게 토론 -> 싸움모드로 넘어가는 측면이 좀 있어서, 항상 극단화를 경계해야 하죠). 사실 현재 논의에서 종종 미디어산업 논리와 저널리즘 논리가 혼용되고 있는 편인데, 저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디어산업논리의 핵심논지(서둘러 부풀린 KISDI 보고서 말고)는 인정하지만 저널리즘적 문제가 전망된다면 대책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판을 잠정 유지한다…는 지극히 안정지향의 보.수.적.인 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