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결국 파토

!@#… 결국, 미디어법 의견조율 기구로 만들어진 100일 시한부 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국. H도당 쪽 위원들이 여론수렴을 줄창 거부해서(아, “내가 바로 여론이다 씨바”를 주장해왔지) 파토 난건데, 내일 뉴스에는 양비론이나 위원회 무용론 쩌는 기사들 난무할거라는 쪽에 500원 건다. 애초에 기형적인 모습과 애매한 위상의 초단기간 위원회였기에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해내기에 무리가 있는 곳이었다 해도, 여론 및 전문 견해를 모으는 과정조차 그꼴로 망쳐놓은 어떤 자들과 그들이 대변하는 세력을 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겠지.

!@#…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전 글에서 그냥 그대로 자가 인용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백일간 여론을 수렴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라는 룰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걸 “ 국민일반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여론수렴 따위는 내가 훼방놔서 개판 만들겠음, 여하튼 닥치고 6월에 내맘대로 처리해야할거임”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할까. 이것을 후자라고 주장하는 실로 비상식적인 이들이 국회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액면상 대단한 희극이자 실상 엄청난 비극이다.

[참조]
– 미디어국민위 블로그: (클릭) …H당 추천 위원들의 겐세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들어 운영되었던 정보 공개 공간. 그간 H당 추천 위원들이 얼마나 여론 및 전문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는지 낱낱이 축적되어 있다.
– capcold의 해당 사안 관련 입장: 클릭, 클릭.

Copyleft 2009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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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6시30분 성공회대학교 대운동장(막판에 여기로 장소 변경).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관련 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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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oughts on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결국 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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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와 명분 상실의 과정(클릭), H당이 여론수렴을 계속 훼방놓은 것(클릭), 더 나은 해법이 무시당한 사실(클릭) 등 정작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에 […]

Comments


  1. !@#… 이승환님/ 개념을 탑재할 경우 이물질 이식에 따른 신체적 거부반응으로 집단으로 앓아누우실 듯.

    언럭키즈님/ 올초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갈수도 있죠. 브레이크 없는 막무가내 조급증은 시간이 갈수록 도를 더하는 법이라…;;;

  2. 좌판 까삼.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는 역시 사람을 잡음. (훗, 사실은 전례가 많아서 이런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orz)

  3. !@#… mahabanya님/ 거기에 오늘은 미디어악법들의 주요 입안자 가운데 하나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본격 국개론 쩌는 인터뷰도 떴더군요(클릭). 그런 저렴하다못해 염가 폐기처분 폭탄세일급 정신세계가 사정없이 드러나는 천박무쌍한 발언을 하는 분이, 사법 엘리트 코스를 걸어와 현재 상당한 지지 속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의 사회시스템이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죠.

  4. 나의원님 말씀은 결국 뭣도 모르는 국민들이 반대할까봐 여론수렴은 할 필요없고,

    똑같이 미디어법에 대해 지식이 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은 괜찮다는 표현이군요.

    Bravo!!

    그나저나 그럼 국회는 뭐하는 곳이죠??? 법안도 모르면서 찬반 투표하면???

  5. 미소가 아름다우신 Na의원 그분은 한번 거동에 수만 안티를 양산하는 신묘막측한
    재주를 갖고 계셔서, ‘상당한 지지’ 부분은 그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드라고요.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소동부터, 노대통령 애도기간 중 추모 인증샷,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 최근 엄한 훼션화보 촬영까지 @.@
    다음 선거가 정말 기대되는 분 중 한 분.

  6. !@#… Penda님/ 국회는 저열한 국개따위들을 굽어살피는 우월한 THE 과반수 H당 님들이, 구국의 영웅인 각하의 위대한 의지를 수행하여 아름다운 선진조국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현정님/ 이상하게도 저는 ‘나경원 의원=미모’라는 도식을 한번도 납득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정 연령 이상 성인의 미모는 바로 ‘표정’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주로 짓는 표정들이 전여옥 의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항상 느껴와서요. // 다음 선거라… 앞서 꺼낸 전여옥 의원도 상당한 지지 속에 잘만 당선되고 자빠지는 것이 선거의 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