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의 KISDI, 무너진 H당 미디어법 근거

!@#… H당의 미디어법 패키지 강행 의지, 즉 이것만 하면 일자리 2만개 생성! 선진국 사례를 놓고 볼 때 시장은 무럭무럭 성장! H당 미디어법이 만들어줄 미디어 상황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반대하는 건 철밥통 좌빨! 뭐 그런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 KISDI의 연초 연구보고서가 이제 뭐 어떻게 구원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100일간의 미디어국민위 활동 중에 터져줬어야 했기에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H당 어르신들이야 원래 (자신들에게 불리한) 근거 그런거 안따지시는 분들이고, 많은 일반인들도 조금만이라도 전문분야 소재인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무관심으로 응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건은 이슈화할 만한 정신이 있는 분들끼리라도 최대한 이슈화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기억을 기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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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악!법이라고’ 책 버전 출간

!@#… MB악법 반대캠페인 릴레이만화 “악! 법이라고”의 종이책 버전이 출간되었습니다. 혹 아직 이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그중에서도 하필이면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지 않는 분들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친절한 입문용 자료가 필요하실 때 적합한 자료. 혹은 자신을 “좀 사회적으로 깨어있는 잘난 사람임”이라고 이미지메이킹을 하고 싶다거나 (핫핫).

구입: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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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릴레이만화 ‘악!법이라고?’ 연재 개시

!@#… MB악법 종합선물세트를 반대하는 릴레이만화 ‘악! 법이라고?’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다음아고라, 데일리서프 (그리고 향후 지면 추가 예정) 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사만화 웹만화 교양만화 장르만화 일러스트형 만화를 폭넓게 아우르는 13인의 만화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벤트입니다. 각각 법을 하나씩 붙잡고 간단히 그 악법이 통과되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여당의원들조차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워낙 한꺼번에 쏟아져서 묻어가려는 형국이니 만큼, 이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뽐뿌질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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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악법 러시 방어 단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마을” 해설편

!@#… 결국 발표가 나기를, 여야 원내 교섭단체들의 합의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악법들의 입법 러시 “일단” 저지. 세부내역 요약은 여기, 발표한 합의안 원문은 여기. 그간 한나라당이 악법 세트 통과를 위한 인질로 삼고 있던(!) 수십가지 민생 관련 법안들은 마침내 먼저 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신방겸영,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의 주요 표현의 자유 억압법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솔직히 무려 국회농성까지 가는 온갖 추한 꼴 다보여야 겨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당장의 날치기를 방어한 것만 해도 놀라운 성과이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고, 언론노조 역시 8일부로 총파업을 일시중단. 본진 마지막 방어선에서 마린 한부대로 무척 추한 얍삽이 다 보여가며 대형 히드라 러시를 막아낸 광경이랄까. 물론 조중동 디파일러와 악플 알바 저글링들을 대폭 보강해서 이번에는 법안별 각개격파로 2월 임시국회부터 또다시 몰아치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없애라고 지랄거렸던 국정홍보처 예산을 쥐도새도 모르게 – 아니 쥐는 알게 – 2배로 늘려잡았다! 엄청난 홍보찌라시와 리플 알바 물결이 몰려올 것이야 뻔한 이야기고, 이번 기회에 아예 모든 품격이고 직업윤리고 다 팽개친 조중동의 똥칠 대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사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 현재의 연합뉴스도 논조로만 보자면 이미 조중동 2중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 첫문장의 짙게 흘러나오는 감성만 봐도, 연합뉴스에 대한 ‘선입관’인 팩트 중심 스트레이트 기사와 거리가 무척 멀지롱).

!@#… 여튼 그런 의미에서 블로거들의 대중캠페인도 뭔가 새 국면을 다짐해야할 듯. 더 활기차고 일상적이며 재미있는, 하지만 큰 틀에서 계속 연속성이 있고 더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공격하는 후속타를 만들 때다. 예를 들어 눈내리는 동네에 이어 악법쟁이들을 묻어버리는 눈싸움 한마당이라든지. 하지만 그 이전에, 약간의 캠페인 해설편을 남겨두고자 한다. 왜, 어떻게 이런 캠페인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소스코드 말이다. 관심있는 이라면(사실 추천이나 열람 횟수로 판단하건데, 그런 사람 별로 없다) 누구나 보고 참조할 수 있는, 노하우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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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가치판단의 순간

!@#… 만약 광우병 정국 당시 분노를 터트린 많은 이들이, 그들이 그 당시 쏟았던 에너지의 딱 절반 만이라도 이번에 한나라당이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는 표현의 자유 억압(방송 공영성 저해, 온라인상의 무차별 민증 까기, 상시적 감청, 집회의 자유 침해 외 다수)에 대해서 폭발시켜준다면 나는 기꺼이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고 평가하겠다. 광우병은 목숨에 대한 막연한 공포인만큼 그저 본능적으로 몸부림칠 수도 있었지만, 이번 표현의 자유 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소통 경로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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