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의 노동자 시민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시사인 188호]

!@#… 당연히 써야할 글을 결국 쓴, 시사인 기고글(게재: “‘싸움의 기술’ 알려준 위스콘신 시민들“). 늘 그렇듯 여기에 백업한 것은 기고 버전에 일부 오타/주술오류 수정한 버전이고, 직업병 같은 하드한 번역투 문체를 깔끔한 교열로 바꿔주시고 리드 및 도판 등을 넣은 출판 버전은 해당 사이트에서 보시길. 기고본에는 제언으로 3+1(연대기반 가꾸기, 창발을 유도/대비하기, 감정의 균형 + 종합운동)을 주장했는데, 출판본은 난이도와 분량 조절 때문에 1+1(연대 + 종합운동)으로 축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판본서 아쉽게도 빠진 그 두 가지 화두는 캡콜닷넷에서 매우 중시하는 화두들. 그러므로 극장개봉판을 본 후 디렉터스컷DVD을 사는 심경으로, 이것도 읽어두시면 감사.

 

위스콘신의 노동자 시민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김낙호(미디어연구가)

마치 신자유주의의 총본산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곤 하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 노동운동 관련 사안으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며 화제를 모았다. 선출된 보수 정치지도자가 다수 여당의 힘으로 공공노동자의 단협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자, 22만 인구의 도시에서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중간계급 노동자라는 자의식을 내세우며 청사를 점거했다. 그리고 거의 두 달 동안 매주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서 노동악법 무효화를 외쳤다. 현재도 책임 정치인 퇴진 운동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을 지원하는 거대재벌에 대한 항의와 불매의 목소리도 높다. 왜 무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미국 노동자들조차 자본의 폐해를 깨닫고 노동혁명에 나서는 중이라는 식의 턱없는 과장은 피하더라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현재진행형인 이 사안이 미국은 물론 한국사회에도 던져주는 함의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상황은 공화당 소속의 스콧 워커 현 주지사가 지난 2월 14일 소위 ‘예산수리법’(Budget Repair Bill)의 입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예산적자를 이유로 각종 비용절감과 복지축소를 내세우며 그 과정에서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내용으로, 법안 상정부터 상원, 하원 통과까지 일주일 내에 모조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이 밝혀졌다. 하지만 노조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파하고 빠르게 대처, 대규모 시위가 생겨났다.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주청사를 수 주일간 점거했으며, 소방노조, 경찰노조, 하수노조, 도로관리노조, 운송노조 외 수많은 단위노조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같은 주에 상원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민주당 소속 14인 주의원들이 예산법안 정족수 미달을 만들기 위해 주경계선 바깥으로 피신하면서 무산되었고, 시위 상황은 장기화되며 소식의 확산 속에 시위 규모는 점점 커져나갔다.

공화당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절차를 바꾸어, 정족수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민주당의 이틀에 걸친 필리버스팅을 뚫고 먼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타협불가와 협상의 빌미 사이를 저울질하는 듯 하다가, 한 달여만에 원래의 법안 가운데 단독으로 정족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예산 부분을 버리고 오로지 단협권 박탈 부분만 분리하여 발표 후 당일 오후에 기습처리했다. 애초에 이번 법안을 예산 문제로 포장해왔으나, 결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지목했듯 예산은 구실이고 노동자 세력 약화가 목표였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실제로 노조들이 상황 초기부터 예산적자 보정을 위한 복지 부담금 확대를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권은 정작 예산과 관계 없는 단협권 박탈을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했던 바 있다. 나아가 “침묵하는 다수가 우리를 지지한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두 번이나 위반하고 강행하려 하고, 비판적 글을 쓴 주립대 교수의 이메일 내역을 입수하여 조사하려고 하는 등 이후 대처과정에서도 조급증이 앞선 위험한 몰아붙이기로 일관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장기전으로 들어섰다. 날치기 과정 속에서 법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해당 법이 현재 임시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무효소송, 정치인 주민소환운동, 각종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성향 후보 당선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중이다. 심지어 가두 시위 역시 규모는 덜하지만 여전히 매주 진행중이다.

 

왜 위스콘신인가

독일과 북유럽계 이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스콘신은 미국 중북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570만의 주다. 원래 낙농업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교육과 공공서비스가 경제기반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지역이다. 한 세기전부터 이 지역 행정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위스콘신 아이디어’는 “주립대학에서 하는 연구는 위스콘신 주의 더 나은 사회제도 및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당후보 경선, 산재보상, 누진세 등 여러 진보적 정책의 산실이 되어주었다. 즉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이 강한 주도 매디슨 등 진보성향의 지역과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농촌 지역이 섞여서, 종합적으로는 민주당-공화당 지지가 상황에 따라서 엇갈리는 소위 ‘스윙스테이트’로 분류된다. 덕분에 20년대에 미국 진보정당 운동을 성공시킨 밥 러플렛 상원의원, 50년대에 유사경찰국가 상황을 만든 조 맥카시 상원의원을 모두 배출했다. 최근에도 08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오바마를 당선시켰지만, 기대의 거품이 줄어들고 공화당판 풀뿌리운동인 티파티 세력이 득세하자 2010년 겨울 총선을 통해 다시 공화당이 상하원과 주지사를 모두 장악한 상태였다. 워커 정권이 들어서며 처음 한 일은 고속철과 고속인터넷 등 연방 지원금에 의해 움직이는 인프라 사업의 백지화,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빌미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였다.

위스콘신의 투쟁이 미국사회에 지니는 함의는, (부자 감세로 악화된 주정부 예산적자를 노동자들의 허리띠 조르기 및 그것을 강행하기 위한 노동권 약화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공화당 주들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아웃소싱이 기본이 된 현재의 미국 경제체제에서 조직화에 의한 노동권익 보호가 그나마 가능한 영역은 서비스 부문이고, 그마저도 저임금 이민자의 물결 속에서 영역을 아직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교원, 경찰, 소방관 등의 공공전문직이다. 위스콘신은 여러 진보적 노동정책 도입의 선봉에 있었으며 특히 공공노동자 단협권을 법제화한 최초의 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크다. 나아가 주립대와 초중고의 교직원이라는 직종이 주 전체 산업영역을 통틀어 최상위권의 고용규모를 자랑한다. 그렇듯 공공 전문 서비스 노동의 지분이 상당하기에, 이곳을 무너트리면 다른 주에서는 승산이 더욱 커지는 셈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하이오, 미시건 등 다른 중부지역의 주정부들이 비슷한 방식의 노동권 약화 입법을 진행했다. 보수층에 만연한 막연한 노조 혐오와 모호한 경제 살리기 구호를 바탕으로, 결국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노동권 악화가 공화당에 의하여 확산되려는 시기인 것이다.

 

사회적 연대, 자발적 조직화, 종합 행동

하지만 위스콘신 노동자 시민들의 저항은 공화당의 당초 예상을 가볍게 넘어설 정도로 강력했으며, 정치권력의 압도적 우세를 가지고도 두 달이 지나도록 공화당의 다음 행보를 막아내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기반한 유연하고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지사측의 발표가 있자 주도 매디슨에서는 지체 없이 교원노조(MTI)와 주립대조교노조(TAA) 등이 앞장서서 시위대를 모아냈고, 특히 교원들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빠르게 대규모로 합류했다. 경찰노조와 소방노조는 공화당의 분할 대처의 일환으로 단협권 박탈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로 또는 악단을 포함한 정복 차림 퍼레이드 등의 방식으로 시위에 적극 결합했다. 폭넓은 연대의식은 특히 시위대의 자세와 질서 관리의 측면에서 돋보였는데, 시민들은 폭력행위 발생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했기에 우발행위나 공공물 파손을 결사적으로 피하고자 스스로 조직화했다. 나아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들 역시 공화당측의 반복된 시위대 체포 요구를 최대한 거부하며 물리적 충돌을 회피했다. 보수 풀뿌리 운동인 티파티 진영의 대항 시위도 손에 꼽을 만큼 이루어졌으나 워낙 수적으로나(1천명이 모였던 것이 최대였는데, 당시 현장에 악법 반대 진영은 7만을 기록했다) 열기로나 열세에 놓여,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행사를 옮기고 이내 흐지부지해졌다. 반면 악법 반대 시위대에 결합하는 이들은 점점 확장되어 노조가 있는 각종 직종은 물론, 농민들 가운데에서도 조합을 통해 장사를 하는 이들이 연대의사를 보이며 트랙터를 몰고 주 청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 진보적 성향을 지닌 지역 미디어들은 연일 특별기획을 내놓고 주립대와 협력하여 전문가 좌담회를 이어나갔다. 독립 방송제작 인력들은 감동적 취재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뿌렸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나와 선생들의 시위에 합류했으며, 교수들은 사안의 논점들을 자신들의 전공분야와 접목하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토론시켰다.

사회적 연대와 자발적 현장 조직화의 힘은 특히 주청사 점거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원래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 발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끌자는 계획에서 시작했는데, 시민들이 발언을 위해 주청사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정을 넘겼고 하나둘씩 아예 눌러앉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점차, 사건상황을 알리고 자원봉사자 시간표를 배분하는 정보데스크, 양호 구역, 기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미디어룸 등이 청사 복도에 차려졌다. 사람들은 침낭 등의 철야장비를 반입하여 장기 점거에 들어갔으며, 청사의 하루는 건물 개방시간부터 수면시간까지 끊임없는 릴레이 연설과 구호 제창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근무표를 짜서 “우리들의 집”인 주청사의 청소와 경비를 분담했다. 점거가 본격화되자 청사 인근의 식당들 역시 협력에 나섰는데, ‘이언스 피자’라는 한 가게는 누구든 전화 또는 인터넷 주문을 하면 청사를 점거중인 시위대에게 피자를 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시위대에게 피자를 사주는 주문이 쇄도했다. 청사 인근의 다른 상점들도 크고 작은 협력을 하며 연대의 표시로 창에 지지 포스터를 내걸고, 한 유서 깊은 공연장은 하루 저녁 대관스케쥴을 통째로 집회 연설에 기부했다. 시위참여자들 역시 시위 과정에서 식당과 카페 등 인근 상점의 매상을 올려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시위는 여론을 보여주고 지지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지만, 좀처럼 상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무언가를 바꿔내고자 하는 전체 사회운동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기에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위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여러 층위의 행동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화당 의원 주민소환, 법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소송, 홍보 후원과 투표참여로 나타나는 선거운동이다. 현재 지역검찰과 노조, 정당 정치인들이 함께 법적 다툼에 나서며 장기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위 와중에서 시작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지역별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 4월 8일 현재 한달 만에 8명의 대상 의원 가운데 2명에 대해 소환 서명인 숫자를 이미 충족시켰다. 나아가 11년 2월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해지는 주지사에 대한 사전 참여자 모집 역시 순조로운 상태다. 또한 4월 5일 실시된 지역선거에서는 당초 유력한 경쟁자 없이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며 연임이 확실시되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높은 선거경쟁과 투표율 속에서 노조의 지지를 업은 신인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였다(당선자를 가리기 위해 재검표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위스콘신을 바라보며 배우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바라보는 위스콘신 노동권 투쟁은 대체적으로 무관심, 피상성 또는 아예 왜곡된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상황 초기에 나온 언론 보도들은 대부분 한국의 관성적 시위 보도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적 대결, 혼란, 무질서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토픽 취급하며, 팩트 확인이나 현지 정보원에 대한 취재 없이 일부 외신의 자의적 짜깁기에 머물렀다. 나아가 노동권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측에서 양두구육으로 내밀었던 예산적자를 중심에 놓고, 심지어 공무원의 철밥통 이기주의까지 운운하는 J일보 사설까지 등장했다. 반면, 진보적 시각에서 이 사안을 좀 더 자세히 다룬 기사들은 이 사태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자 항쟁 발발이라는 다소 낭만적 틀에 머물곤 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아랍권과 발발한 반독재운동과 묶어서 세계적 혁명의 기운으로 포장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투쟁의 방식 그 자체로서 오늘날 한국에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바로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이라는 명확한 적을 쓰러트리는 아랍권의 싸움과 달리, 위스콘신의 투쟁은 이미 여러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그것을 박탈하려는 주류 정치세력들을 막아내는 방어전이라서 다른 종류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투쟁인 것은 맞는데, 맑스적 계급개념이라기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중간계급의 권리 지키기에 가깝다. 협상권한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고, 시위가 전면에 있지만 사실 법적 정치적 수단이 깔려있다. 나아가 계급으로서의 결합만큼이나 지역 기반의 공동체 연대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민중혁명론에 머물기보다는 시민사회론을 함께 사용해야 더 적합한 해석틀이 만들어지며,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재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유용하다.

정당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우익세력이 진보적 제도를 후퇴시키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맞서야할 것인가. 그냥 다음 선거에서는 잘 뽑자는 체념으로는 부족하다. 시위를 통한 직접적 의견표출, 사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교육, 새롭고 오래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종합적 여론 형성이 기본이다. 지역 정치 행정 단체들과 협력하여 각종 소송을 이어가는 법적 행동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송비용에 대한 모금이나 증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주어진 정치적 보복수단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소환을 진행하고, 선거에서 해당 사안을 중심의제로 만들어내고 투표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 정도의 싸움이 가능했던 기반에는 시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가꿔온 미국 기준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공공 규범과 연대 의식이 있고, 그것이 반영된 일상적 시민성 교육, 연구/교육기관의 공공적 방향성이 있다.

나아가 특유의 유머감각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극우성향으로 유명한 폭스뉴스에서 위스콘신 시위의 폭력성을 날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뉴스 중간에 캘리포니아의 폭력시위 사태 장면을 편집해 넣었는데, 추운 기후 조건상 위스콘신에서 자라날 수 없는 야자수가 배경에 지나갔다. 이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시위대는 왜곡보도에 단순히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야자수 풍선을 들고 시위에 나왔다. 유머감각과 낙천성을 바탕으로, 시위현장은 각종 창의적 피켓과 거리 연주 등이 함께하는 시민축제에 가깝게 움직였다. 이런 식의 감정의 균형이 있었기에 시위와 소송, 선거와 주민소환 운동은 피로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한걸음씩 계속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혁명이 아닌 사회틀 내에서의 권리 수호라는 분야에서, 위스콘신의 싸움이 한국의 사회운동에 주는 교훈은 이런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역 시민들의 일상적 연대를 가꾸어나가고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며, 시위부터 소송까지 여러 종류의 활동들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두어야 한다. 나아가 자발적 조직화가 발생할 때 그것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개인들과 참여조직들이 함께 유연한 개방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 싸움을 위한 감정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치적 무관심과 독자생존의 보수성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비로소 겨우 근소한 우위를 얻을 수 있을까말까 하는 정도다.

“완전한 압승의 순간이란 없다. 승리도 패배도 있는 지속적 싸움의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중의 의식은 성장한다. 그렇기에 참을성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승리’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모두와 함께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다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진보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99년에 남긴 조언을 실천하는 구체적 모범사례가, 그렇게 현재 진행중이다.

 

 


(Scott Olson/Getty Images. 현장에 있으면 시위대 속에 있다보니, 이런 간지나는 각도로 직접 사진 찍은게 없더라;;;)


 

PS. 이후에 발견한 진보신당 노동연구위원분의 글(재미있게도, 위 글과 거의 거울상 같은 구조다)을 읽어보니, 위스콘신의 노동권투쟁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지점들은 그쪽 스탠다드와는 꽤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하기야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들로 가득하지.

PS2.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트윗을 통해 축적한 단신들은 이곳으로.

PS3. R포크락 민중가수 나잇워치맨으로 솔로활동중인 (RATM의) 탐 모렐로의 신곡, Union Town http://bit.ly/j1mTsj. 시위장면들도 가사 내용도, 어딜 보고 만들었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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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 엔디님/ 그건 이쪽 계통 문체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보편을 벗어나고 계시다는 위험신호(핫핫)!

    애기장대님/ 저도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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