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친듯이 빠르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총선이 목전이다. 그리고 여전히 한나라당의 불가사의한 절대우세 속에 나머지는 모두 지리멸렬.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나라당의 견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디까지 현실적인가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파격적일 수도 있는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다.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한나라당. 하지만 대운하같은 대형 뻘타들이 그런 국정의 방향을 두렵게 만든다. 반면, 냉정하게 보면 운하만 막아내면 나머지 전체적 정책기조는 의외로 현실적이다. 좋든 싫든, 미국발 전세계 경기침체의 와중에서 기본적 국가경제 보호의 몫은 확보해야한다. 이미 전 정부에서 추진해버린 한미FTA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기간사업에 민영화의 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대로 해외 자본에 먹혀버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여튼 경기는 부양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정은 오히려 빠르게 결단하는 쪽이 낫다. 깨져도 빨리 깨지고 고쳐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여당의 효율적 국회 주도를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다. 대신, 비민주/반민주적 개헌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한나라당 자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들 걱정하는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차피 대통령의 이상한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정책을 실제로 하나씩 진짜로 실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히려 인력수요가 늘고 비효율이 증가하여 공무원 수 조차 늘어나게 되어있다(예를 들어, 거대부처 만능주의를 봐라). 각종 부패 문제? 어차피 2MB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라인만 챙기지, 나머지는 나몰라라 한다. 일괄된 기준도 신경쓰지 않는다. 한 줌의 부패 내각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 오버해서 청렴한 기준을 강제할 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개략적으로 볼 때, 지금의 구도는 오히려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몰아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누가봐도 명확한 독재구도를 만들어주어, 차라리 가시적으로 독재의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속으로 곪는 것 보다, 겉으로 드러내고 통제하는 쪽을 선택하자는 말이다.
뻥뻥 터지는 정책 쌩쑈도, 그 이후에는 오히려 통하지 않는다. 이미 판이 펼쳐져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하나씩 타진하고 접는 길 밖에 없다. 판을 오히려 최대한 깔아줌으로써 대운하 같은 명백한 뻘타를 접도록 강요할 수 있다. 더 이상 변명거리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물론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미 확신을 가지고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경우라면, 그쪽을 지지하면 된다. 하지만 뭐가 뭔지 아직 망설여진다면, 차라리 한나라당 지지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비판 분자가 되어라.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셈 치고 말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니는 한계 속에서, 오히려 그 한계를 반대로 밀어붙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여당에 너무 많은 지지를 줌으로써, 부담감으로 얼어붙게 만들고 변명의 여지 없는 감시의 눈길을 던지는 것. 이미 민주적 독재로 가는 첫 단추를 꿰맨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것은 필연적인 전략일지도 모른다.
!@#… 다만,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생각에 불과하다. 너무 중구난방의 장황한 이야기라서 기억해두기 힘들다면, ‘태정태세문단세’ 식으로 본문의 각 문장문단 첫 글자만 따서 후딱 외워도 무방하겠다.
PS. 그래도 여하튼 의지가 있는 분들은, 부디 진보신당 한 표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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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베푸는 정치를 해주시겠지 하는 것. 그런건 만우절 농담 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개를 들어 한국노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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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만우절용 글이 아직도 유효한 세상. RT @capcold: 차라리 한나라당에 비판적 지지를 http://bit.ly/c4R8n4
Pingback by 양산형 박정근
문성근의 통합 트윗을 보니 @capcold 님의 [차라리 한나라당에 비판적 지지를]이 생각난다. http://t.co/2ERHM091 FTA 얘기까지 그대로 적용 가능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