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앞두면 한번쯤 해보는, 민주주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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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에는 보궐선거. 벌써부터 공천 관련 마찰, 후보단일화 같은 여러 전략들, 이슈 선점을 위한 사전 떡밥 투여가 난무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6일 이후에 비하면 뭐 장난 수준이겠지. 누차 이야기했듯 선출직들에 대한 국민들의 권력 행사 경로가 한심할 정도로 제한적인 한국 환경에서, 비록 몇 개 지역에서만 하는 재보선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하는지(특히 연말연초를 뜨겁게 달군 문제적 법안 패키지의 저지를 위해서라든지)는 따로 이야기하면 손가락만 아프다.

!@#… 흔히들 말하길,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결국 지나간다고 한다. 문제는 자연현상으로서의 겨울과 달리 “사회적” 겨울은 주기가 정해져있지 않고(선거 주기야 물론 보통 정해져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미 이승만 박정희 시절부터 누차 증명되었지 않나), 사회 구성원들의 힘으로 겨울을 끝내야만 끝난다는 것. 즉, 봄을 준비하는 것과 겨울을 끝내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 아니다. 혹은, 싸움과 학습은 하나다. 싸움은 당장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들을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고, 학습은 그래서 얻어낼 봄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생활자세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capcold가 종종 주목하곤 하는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살짝 복기해본다. 왜 어떻게 투표할지 어떨지 같은 것은, 이 정도 기반 위에서라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판단하기 힘드시면 이런 친절한 도표들을 참조하시면 되겠다).

1)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라는 의결 행위 따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지는 다각적 토론과 전문적 평가와 합의도출의 과정이다. 그것을 건너뛰어 버리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민주주의에 솔직히 무슨 장점이 있겠는가. 하버마스를 학문 꼰대들의 두뇌질이 아니라 일상적 사회원리로 녹여낼만한 필요가 있겠지.

 

2) 권력 확보는 상대성에 기반한다. 선출 권력의 힘은 전국민 중 특정 정파 지지자의 비율이 아니라, 무언가 지지를 하는 자 중 특정정파 지지자의 비율이다. 무당파는 김용 무협소설에서나 멋있는거지, 현실에서는 그냥 뭐 암것도 아님.

 

3) 집단의 판단능력이 그 구성원들의 일반적 지능수준보다 크게 떨어져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각자 각각 자신의 눈 앞에 있는 것들을 제한된 용량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기에, 체계적인 조율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전체 판은 무척 빠르게 멍청해진다. 제한된 합리성 이론, 혹은 숫제 비합리적 이입까지도 전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내러티브론은 장식이 아니다.

 

4) 민주주의는 호수 위 백조 같아서,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으로는 안간힘을 다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지속적 각성 없이 저절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따위, 개념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포스트민주주의’ 같은 예쁜 키워드들이 한 때 좀 유행을 탈 듯 싶더니, 또 뭐 가라앉았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 컨셉은 좀 더 히트를 칠 수 있으려나?

 

5) 자기편끼리만 하는 소통보다는 약한 고리만을 가진 타인들, 다른 시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현재 자신이 소통하는 자기편의 반경을 키워서, 자신의 생활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사회망의 반경과 격차를 줄일 수록 좋다. 개념화시키면 꽤 어려운 느낌이지만, 결국 인의 장막을 둘러치고 내부 결집만 신경쓰고 순혈만능으로 쪼그라들지 말자는 이야기. 사회망 이론가 그라노베터의 ‘약한 고리의 강점’ 논의를 추천.

!@#… 여튼 뭐 그렇다고. 물론 이런 나름 생각해볼 거리까지 들어가는 것도, 공권력행사 기구들의 마인드 수준이 딱 이따구인 상황에서라면(클릭) 어쩌면 그냥 사치로 보이겠지만.

— Copyleft 2009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어쩌면 관련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기계가 대충 점찍어준 글들]

  1. 고기 민주주의 [팝툰 30호]
  2. 고기 굽는 민주주의
  3. H당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선통과 후발표
  4. 그러니까, 독재 정권인가
  5. 입재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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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houghts on “선거철을 앞두면 한번쯤 해보는, 민주주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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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에 대한 애정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제에 대한 가치관과 기타 여러 생각을 해온 바, 저는 대등한 시민들 사이 다양성의 적극적이고 […]

Comments


  1. 질문 좀…
    (1) 제한된 처리용량의 개인들 + 체계적 사회조율기능 미작동
    (2) 사회전반적 멍청함의 속도상승
    (3) 커뮤니케이션 내러티브론

    (1) 과 (2)의 연결 메카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요. 그것의 한 이론이 (3)인 건가요? 어떻게 모델링을 한 것인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다음 구절에서 언급하신 그라노베터의 strength of weak ties처럼 좋은 레퍼런스가 있으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그라노베터의 그 논문 처럼 ‘추하지만 정교한’ 레퍼런스라면 더 좋구요.

    (1)(2)와 그라노베터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Michael Chwe (최석영)의 Structure and Strategy in Collective Action. 정말 재미있고 이 맥락에 시사점이 많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쫌더! ‘추하지만 정교하게’ 쓴 최석영님의 자매논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암튼. 요새 헌책수집이 때아닌 취미아닌 취미인데, capcold님 덕분에 communication이론쪽에도 발길이 멈추곤 한다는.

    아싸, 일빠.^^;

  2. !@#… advantages님/ 헉, 굵직한 답변이 필요한 굵직한 질문을 던져주셨군요;;;

    (1) 제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멍청함’은, “서로 조금씩만 협조하면 윈윈으로 베스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콩가루질을 해서 그 결과를 놓치는 것” 정도로 얼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아이디어는 우선 ‘죄수의 딜레마’의 예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각 죄수가 알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 횟수만큼 선택을 반복할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각각 합리적 판단을 할 때 항상 비협조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제한된 합리성과 죄수딜레마는 이 페이퍼가 잘 정리되어있더군요). 하지만 만약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율(예: 소통)이 가능해지면 모두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협조’를 할 가능성이 열리고. 여튼 제한된 합리성론 자체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십년전 그 개념을 만들어낸 Herbert Simon의 ‘사회적 선택 기제와 성공적 이타심'(1990)이 나름 깔끔명료한 레퍼런스.

    (2) 원래는 속도 ‘상승’보다는 문자 그대로 멍청함이라는 결과가 ‘금방’ 나온다는 이야기였지만, 속도 개념도 무척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불특정 상대에 대한 신뢰와 경험을 축적할 수 없을 경우, 회기가 반복될수록 당초의 비협조라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모델(죄수게임이 아니라 실세계에서라면 더 많은 사안에 대해서 비협조, 더 극단적으로 비협조 같은 것)을 세워놓고 검증해보면 좋겠군요.

    (3) 내러티브론을 꺼낸 것은, 사람들이 “베스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제한된 합리성론보다 더 비이성적 요인들까지도 개입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Walter Fischer Fisher의 ‘내러티브 패러다임'(1985)의 핵심은 사람들이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 서사적 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단순화시켜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프레임론과 같은 휴리스틱스 줄기로 합쳐짐), 줄거리에 대한 이입이다보니 그 틀을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주관적 요인들도 같이 작용하는 서사적 합리성, 즉 “일관성과 충실성”에 기반해서 선택한다 합니다.

    결국 제가 원래 하려던 말은, “사람들 개개인은 전체 판에 대한 온전한 이해보다는 제한적 합리성, 내러티브적 인식 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체계적 조율로 협조를 유도하지 하지 않으면 집단으로는 멍청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도. // 최석영 교수님의 논문, 추천 잘 받았습니다. 필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

  3. 포스팅도 재밌는데 위의 댓글질답이 더 재미를 키워주는군요.ㅎㅎ; 결국 소통이란 건데, 포스팅 마지막의 ‘약한 고리만을 가진 타인’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목수정 논쟁에 끼어든 노정태 씨를 보며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달까요…-.-;;;

  4. 포스팅에 덧붙여 댓글질답도 재밌군요.ㅎㅎ ‘약한 고리를 가진 타인’과의 소통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민주주의가 자기편끼리 벌이는 오락장이 된다면 흠좀무…

  5. 그렇다면 이번 대선도 한나라당 승리인가요?
    요새 온통 “내러티브”들이 우리의 대단하신 노무현 수령님 뿐이니..

  7. 그런데 우리네 현실 하에선 하버마스류의 논의는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피차 치일 것 같은 것이… 도무지 일상화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8. !@#… leopord님/ 뭐… 민주주의도 생물의 진화도, ‘혼성’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이 최대 장점이랄까요. // 참, 리플 연타를 하셔서 잠시 스팸함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꺼냈습니다 :-)

    리카르도님/ 감사! 오타 낼롬 수정했습니다(이게 다 漁夫님 때문… 핫핫). 노무현 화제집중의 경우, 꼭 비한나라당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동영 공천 관련 삽질들이 묻혔고, 민주노동당의 미적댐과 민주노총의 기반 흔들림도 묻혔고, 진보신당의 민주노동당과의 울산 후보 단일화 과정의 마찰이 묻혔고, 별다른 화제 없는 선진&창조들도 뭔가 멘트할 기회가 생겼고… 뭐, 악재는 어차피 발생합니다. 그걸 유리하게 써먹는 것이 정치적 유능함.

    Noname님/ 뭐… “토론이나 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빨갱이와/독재와/가난과/세계경제와/기타등등과) 나가 싸울 때다!” 뭐 그런 정서로 양측 모두 한 수십년 굴러왔으니까요. OTL

  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추하게만 몰고가면 구독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되어 당초부터 잠자코 있으려 했는데.
    소개해 주신 Radner의 페이퍼는 오히려 (1)->(2)의 연결메카니즘에 반하는 논문인 것 같군요.
    “완전 합리성을 가정할 경우 finite game에서 uncooperative한 unique solution이 나온다는 기존의 결과를, 합리성에 (적절한) 제한을 가정하면 cooperative solution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원글에서 제가 이해한건,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기때문에 uncooperative한 결과를 갖게 된다.”였거든요. 더구나 communication stage 도입가정으로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것과 왜 굳이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하면서 이야기 하는지가 연결이 안되네요. (합리성하에서도 마찬가지인 점에서)
    댓댓글을 유추해 보건데 (1)->(2)는 capcold님의 주장인 건가요? 아마도 제가 capcold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치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혹 언론학쪽에서 이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는 줄 알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10. !@#… advantages님/ 음… 약간 명확하게 해야할 것은, 죄수딜레마는 상황에 대한 전체적 지식을 차단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제한적’ 합리성 밖에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죠. 즉 제가 앞선 리플에서 꺼낸 이야기는 죄수딜레마에서의 비협조 발생 자체를 제한적 합리성 상황으로 놓고, 소통 도입은 그 룰 자체를 깨게 되는 단순형 (사회심리학개론 교과서틱한)모델입니다. Radner 논문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종류”의 제한적 합리성(즉 무엇이 어떻게 제한되는가)이 다시금 협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연구인데, ‘정설’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시도하는 설명들까지 모두 담겨있어서(라고 해도 용어들은 상당히 경제수학의 압박이…) 꼽았습니다. 즉 추후 더 세부적으로 뻗어나갈 떡밥이 가득해서…;;;

    // 구독율은… screw it. 당장의 유익한 논의가 더 좋습니다. (핫핫)

  11. 아, 이제 어디서 오해가 있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을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보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군요.

    저는 경제학의 맥락에서 ‘communication preplay stage’의 존재여부를 떠나 경제학에서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자체는 개인의 ‘합리성’을 가정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고.
    capcold님께서는 communication stage에 없는 것은 합리성에 제약이 가해진 것이므로, 경제학에서의 죄수의 딜레마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논의를 위해 앞선 저의 댓글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것은,

    유한반복 죄수의 딜레마에서 협력의 가능성은
    communication preplay stage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Radner나 (경제학에서의) ‘제한적 합리성’가정까지 가는 것은 redundant해 보인다는 것였습니다.
    자칫 가벼운 포스팅에 무거운 답을 요구하는 생뚱함으로 보일까 두려워 첨언하면, 애초의 제 댓글은 본문에 재밌는 이야기세팅과 함께 그라노베터같은 레퍼런스가 나와서, 혹 말씀하신 세팅이 언론정보학쪽에서 잘 정리된 것이라면 레퍼런스를 알수 있을까 하는 질댓글이었습니다. (결코, “(1)->(2)를 엄밀히 설명하시오.” 같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12. !@#… advantages님/ 저야 뭐 설명하면서 제 오류를 바로잡고 생각을 더 잘 정리해볼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따름이죠. ‘제한적 합리성’이 경제학에서 쓰일 때 가지는 한층 엄밀한 의미를 제가 따로 분리하지 않아 놓고는 그 분야 대가급의 논문을 레퍼런스 추천했으니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반성반성) 그건 그렇고 언론정보학 쪽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음… 짐작하셨겠지만, 미디어 중심으로 특화시킨 새로운 이론을 발명하기보다는 대체로 정치학 쪽의 논의를 그대로 가져와 바탕에 깔고는 곧바로 캠페인 기법 이야기로 빠지곤 합니다. -_-; 학위따고 임용되고 테뉴어 얻을 때까지 미디어학에서 그 쪽 연구로 대가가 우뚝 서있지 않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핫)

  13. advantage 님과 capcold 님의 댓글대화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다전공 중인 저로선 용어만 귀담아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내용입니다.ㅎㅎ; (막상 복학하고 나선 정치학 수업을 전혀 안 듣고 있지만…OTL)

    댓글이 두 개나 되는 건, 입력하고 나서 이쪽 컴퓨터에서 댓글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스팸처리되어서 그런 걸까요?;;;

  14. !@#… leopord님/ 결국 세상은 돈(경제)과 권력(정치)! 나중에 이쪽 논의로 뭔가 더 재미있는 것 만들어내시면 기꺼이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Akismet 스팸필터가 집단+학습형 물건이다보니, 혹 접속하신 IP에서 누가 포르노 사이트 광고를 스팸 뿌렸거나 leopord라는 키워드를 쓰는 정력제 광고를 누가 올린 적이 있다든지 하면 대략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핫핫)

  15. 경기도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니 2번이 43만, 4번이 37만, 그리고 1번이 13만;;;; .4번 지지자들과는 싸우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강만춘후보의 지지자가 아닌 ‘1번’ 지지자들에겐 정말 답이 없네요. 이건 자유당 시절부터의 망령들이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선거철마다 돌아오는 것 같달까요.

    겨울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어쩌면 한국의 근현대사 자체가 기나긴 빙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야겠죠.

  17. !@#… leopord님/ 아이피, 아니면 아이디. 어느 쪽일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어 블로그들이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한국어 스팸DB의 성능이 더 정밀해질텐데 Akimet가 아직은 MT, 워프, 드루팔, 줌라 등 한국에서는 잘 안쓰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것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죠. 흑흑… (아, 다시 알아보니 텍스트큐브용은 만들어졌군요)

    곰곰님/ 하지만 반대로 보면 탈탈 긁어봐야 경기도에서 13만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고정변수로 놓고 제정신인 분들이 그 숫자만 압도하면 됩니다(말이야 쉽지…)

  18. http://www.flickr.com/photos/nooegoch/3446596663/

    왼손은 거들뿐!

    4.29 캠패인 시작했습니다. 느슨하지만 발랄하게~

    정당 선택에 대해 캡선생님이 도표하나 만들어주심 멋지겠어요.

    강남에 빌딩 한 두 채 갖고 있다—예—> 가족 중에 대기업 CEO가 있다—예—> 철거민 수십명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꿈쩍 안한다—-예—-> 법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예—>중간생략—->하..한나라다앙!

    뭐 이런 식으로, 옳바른 선택을 위한 지침 도표가 가능할 것 같은데..

  19. !@#… nooe님/ 헉, 왼손은 거들 뿐이군요! 음 원래 대대로 총선 같은 큰 선거 때에는 경실련에서 정당선택 도우미를 돌리곤 했는데, 재보선용으로는 역시 따로 만들지 않는군요;;; (정당구도는 바뀌지 않았으니 그때 그 페이지를 그대로 다시 써도 큰 차이 없을텐데, 선거법 문제 등으로 딱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열어놓고는 현재는 닫힘). 여튼 간소하게나마 뭔가 생각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