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기억상실, 담론의 리셋: 저작권, 군가산점, 기타등등

!@#… 최근의 블로그 포털, 메타블로그들을 둘러보면 온라인상에서 담론꾼들이 이야기하는 ‘대세’의 흐름(또는 몰이)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다. 밥먹은 거나 여행간 이야기 말고, 정말 서로 열올리며 말꼬리 붙잡기도 하고 장문의 내용들을 올리며 열내는 그런 의제들. 요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작권 개정’과 ‘군 가산점 부활 논의’ 였는데, 또 언제 금방 다른 것으로 바뀔지 모르겠다. 바로 전 주만 하더라도 선관위 발표를 가지고 곧바로 표현의 자유에 불타오르는 내용들이 주종이었으니 말이다.

!@#… 그런데… 솔직히 좀 의아하다. 데자뷰랄까. 어디서 언젠가 이미 본 내용, 본 논쟁이 95.4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새로운 시각과 이론을 제시한다는 듯이 글들을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면, 말리기도 좀 그렇고. 같은 캐릭터로 경험치와 아이템을 쌓지 않고, 접속할때마다 새로 Lv1에서 새로 시작하며 렙업노가다를 하는 모습이랄까. 이상한 건망증이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충 생략하고 그 위에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안, 또는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귀찮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자료는 넘치지만 정작 담론의 축적이 없는 모습. 하기야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펑펑 터지니까(터지는 것 처럼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capcold도 스스로 과연 요새의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던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본다.

!@#… 우선 저작권 이야기. 사실 2005년의 개정으로 전송권 도입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고작 2년 지난 이번 개정으로 친고죄 예외규정 도입이 되자 다시 우루루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당시에 음악 전송권 이야기 나오면서 CD를 사서 내 맘대로 블로그에 올리지도 못하냐,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걸리냐, 애니 리뷰하면서 스크린샷올리면 잡혀가냐, 짤방은 불법이냐 참 말이 많았다. 그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얼까. 사실, 그 당시 모호한 걱정만 했지 실제로 저작권 관행의 생활화에 대한 신경은 써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사람들 모두가 저작권 전문가가 되는 건 엄청난 낭비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자세 정도는 그때 이미 취입했어야 정상이다.

당시 capcold는 얼추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충한 바 있고. 그리고 이번 개정의 핵심인 친고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에서 친고죄 컨셉의 중요성에 관해서 당시에 썼던 글도 있다. 그러고나니, 요새 아무리 여기저기서 저작권으로 난리라도 굳이 다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는… -_-; 게다가 사실, 이런 이야기 나올때만이라도 사람들이 오버하면서 패닉하고 그만큼 과도하게 야매스러웠던 관행에 대해서 한번씩 뒤돌아볼 기회가 된다면 뭐 나쁠 것도 없겠지. 그래서 굳이 귀찮게 바로잡기보다는 그냥 구경하는 쪽 (기술의 한계로 ‘물건’에 의탁해왔으나 원래부터 저작권의 핵심이었던 ‘정보’의 유통과 향유로 복귀함에 따라서 생기는 고려사항이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그래도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정도는 하자. 올해 발효된 저작권법 개정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친고죄 해체는 다행히도 방어해내고, 다만 영리를 위한 상습적 침해시 예외라는 식으로 절충한 버전이다. 비록 예외가 생겨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던 개나소나 다 고소를 걸어서 큰일난다거나 정부가 동네 블로그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잡는다는 도시괴담은 이젠 쫌 거둘때도 됐다. 형사상으로 고소하는 건 영리와 상습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만, 전담 국가 기관에서 수행한다. 즉 김본좌 같은 이들, 불법복제 장려하고 포인트 팔아서 밥 벌어먹는 웹 저장업체 등을 잡을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거다. 그 이상은 귀찮아서라도 안한다. 왜냐하면 김본좌 마냥 극단적으로 선명한 경우가 아니라 법적 해석과 관행들이 어지럽게 섞이는 애매한 중간영역에 발을 들였다가는 그 기관들이 훨씬 더 수렁에 빠지니까.

그 이외의 신고꾼들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머리써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가 불법복제를 신고해서 나를 엿먹인려 한다고 치자. 그 누군가는 저작권(대행)자에게 신고하면 나름의 보상금을 받고,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어느 경우든, 나를 엿먹게 한다는 ‘결과’는 똑같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신고할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저작권자의 권리이며, 사람들이 그 저작권자(혹은 대행자)에게 신고를 하는 제도는 2005년 당시 이미 도입되어 진행중이었다. 예를 들어 영파라치라고 불리우던 그 것 말이다. 물론 영리와 상습성에 대한 조건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는 필연적으로 독소조항이 될 운명이니 만큼, 결국 그 쪽으로 더 머리를 써서 대안을 만들고 신경을 써야겠지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500불 이상 10카피 이상으로 영리/상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좀 바보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지 구체적이잖아).

아, 그리고 감상글을 위한 스크린샷의 경우는 어차피 대체로 비평을 위한 인용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물론 저작권 출처는 제대로 밝히고). 물론, 스크린샷만 줄기차게 뿌려놓고 사실상 갤러리 게시판을 만드는게 아니라면. 진짜로 자기 감상이 주가 되고, 그걸 위한 인용 정도라면 현행 국내법이 보호해준다. 만약 불안하다면 그림을 그만 올리고 감상을 그만 올리겠어요 라고 하기보다, 그 인용된 스크린샷들이 정말 ‘인용’ 수준이 되도록 감상글 자체를 내실있게 쓰면 된다. 중고딩때 논술 배우는 거 다 어디다가 쓸 생각인가.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 2년전에 이미 블로고스피어 여기저기에서 오고간 것은 물론, 문광부 공식사이트의 저작권 관련 설명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 군 가산점 문제. 전원책이라는 변호사 분이 100분 토론에서 억울함을 품고 사는 남성 군필자들의 입장으로 시원하게 다른 패널들에게 삿대질을 해서 히트중이더라(무려 ‘거성’이라는 별호까지 붙고). 물론 여성측 입장이랍시고 들고나오신 분들이 워낙 논리고 자시고 갑갑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방적 막말에도 감동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사람들은 감동에 굶주렸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고나… 하지만 도대체 군 가산점 위헌 판결 나온 것이 몇년째인가. 당시의 판결과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안을 모색하지도 않고 그냥 8년 동안 뭉개다가 대선 다가오니까 갑자기 표심이 굶주렸는지 어쨌는지 다시 표면화되는 것도 참 신기하다.

한번 그 당시에는 그럼 뭐라고 생각했나 2000년에 썼던 이야기를 찾아봤다(우와,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딱딱한 사람이었구먼!). 음, 그래. capcold는 여기에서 기본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요는 이거다: 군필 경력 자체가 공공기관 입장에서 무슨 경력이 되는데? 행정병으로 뛰었으니 파워포인트는 잘 하겠군, 박격포였으니 짐 나르는 요령은 장난 아니겠군, 뭐 그런 진짜 업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아 그 변호사는 군필자의 애국심이니 인내심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세상에. 그런 것들을 직접 세부 테스트하지도 않고 그냥 군필 경력으로 미루어 그러려니 하고 가산 포인트를 주면 명랑세상이 올 리가 없다 (인사고과에 협동심 같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차도 분개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 변호사의 말에 동감과 감동을 보내고 있는 꼴을 보면 참 골때린다). 사기업 입사시험에서 군필 가산점을 주는 곳이 좀처럼 없는 – 호봉 인정하는 곳은 어쩌다가 있다 –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런데 솔직히 군대에서 썩은(!) 시간이 아깝고 억울하니,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제감면이라든지, 교통요금 혜택이라든지, 하다못해 국립공원과 박물관 무료입장권이라도 좀 주란 말이야. 난 군가산점 같은 거 필요없으니, 전역증이 평생 할인쿠폰되는 세상이나 좀 만들어줘. 지금은 접속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토론마당에 이 정도 아이디어 쯤 없었을까.

!@#… 여튼, 이야기가 각 이슈로 튀어버렸는데… 사실 원래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리셋 현상 말이다. 담론이 쌓여서 새로운 논의, 진지한 대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는 것 (…하기야 만화대여점 논쟁 당시에도 대여점이 악의 근원이 아니며 심지어 망하게 된지 벌써 상당히 됐다는 수치자료와 대안을 2001년에 이미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큼만화가’ 글이나 퍼나르면서 한국만화의 앞날을 걱정하는 뒷북들이 은근히 넘쳐나지).

기억을 하는 것은 중요한 습관이다. 한국사회의 담론이야 워낙 하나의 충격과 공포로 그 전의 대세 의제를 화끈하게 밟아버리는 방식이 워낙 일반적이다 보니 더욱 더. 마치 따로 CD백업하지 않고 하드에 하염없이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듯 말이다. 한번 의제가 될 때 이야기들은 또 넘쳐흘러나고. 마치 닥치고 다운로드해놓고는 나중에 볼 시간도 없어서 방치하며 다음 히트작이 나오면 용량상 그냥 지우고 새 것을 덮어버리는 악성 다운로드 폐인의 모습이랄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난리였는지, 그 난리가 어떻게 지나가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혹은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얻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대단한 미덕이다. 개인이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을리가 없다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바로 학문이다 (특히 사회학 계통과 역사학). 하지만 전체 사회에서 그 기억을 끊임없이 유통시키고 담론을 리셋하지 않도록 자극을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는 바로… 말 안해도 알겠지. 언론이다. 언론은 만성적 단기기억상실에 걸려있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담론의 백업 매체여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같은 제도 언론이든, 블로그 같은 1인 언론이든 간에.

capcold 생각에 좋은 블로그, 좋은 언론, 좋은 학문은 하나의 의제의 기승전결을 제대로 담아내고 또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특히 맥락이 파편화되고 순간순간 새롭게 재구성되어버리기 쉬운 (포스트구조주의냐…) 온라인 담론판에서는 더욱 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우선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검색하고, 그 중 본좌급 개념글들을 발견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는지 나름대로 간단히 설명하거나 주석을 달아주는 것. 내용적으로 보자면 어떤 사안이든 간에, 역사적으로 즉 서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좋다. 즉 이 의제의 기승전결은 어찌 되어왔고, 어떤 입장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얽혀왔는지를 보는 것 말이다. 현재 주어진 떡밥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줄거리 파악을 한 후에 자기 주장을 그 위에 쌓아올리는 것. 그쪽이 훨씬 ‘재미’있기도 하고.

어차피 어떤 사안이든 화제로 떠올랐다가 관심이 식으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기회로 인하여 다시 그 의제가 떠오를 때, 담론을 리셋시키지 말고 그때 멈추었던 부분에서 계속 해야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작권 논의? 비영리 정당 사용 관행에 대한 제안들을 고민하면 어떨까. 판도라TV의 ‘인용권’ 도입 주장 같이, 법적으로는 다소 엉성한 것이라도 구체적 발상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합법적 2차창작의 범주, 저작권 사용 창구 단순화(이왕 기관을 만든다면 저작권 사용 공탁 기구를 만들자고 하든지), 온라인에서 공중/사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구분 기준을 어떻게 세우자고 제시하든지 말이다. 군 가산점 논의?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해줄 지에 대한 것이지 뭐. 남녀차별이니 군 복무 환경 개선이니 하는 이야기는 사실 애초부터 별개의 이야기다. 문제 있다, 열받는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이미 몇년 전에 다 했다. 또 열받는데에 에너지 너무 낭비하지 말고, 그때 멈춘 지점에서 투비컨티뉴드를 하면 안될까. 죽어라 시즌1만 재방송이 아니라, 시즌1 요약 한 번 3분동안 때려주고 시즌2 새 오프닝을 한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 결국,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의 귀찮음에 대해서 꺼낸 이야기가 귀찮게도 이런 긴 내용이 되어버렸다. OTL

한 줄 요약: 검색의 생활화, 담론 리셋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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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새로운 시각과 이론을 제시한다는 듯이 글들을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면, 말리기도 좀 그렇고. 같은 캐릭터로 경험치와 아이템을 쌓지 않고, 접속할때마다 새로 Lv1에서 새로 시작하며 렙업노가다를 하는 모습이랄까.”

    공감;; -.-=b

  2. !@#… yy님/ 뭐, 사실 이런 현상이 모든 이들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를 살찌워주죠! (핫핫핫)

  3. 거침없는 랩처럼 읽히네요. : )
    정말 인상적으로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런 맛에 블로깅을 하는 것 같네요.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4. !@#… 모과님/ 어차피 책 표지만 바꿔도 새 책인 줄 아는 분들도 많기는 하죠.

    민노씨(블로그설명보고 ‘님’ 호칭뺍니다)/ 아… 사실은 아주 거침 많아Yo. 그리고 트랙백 감사합니다. 원래 본문에도 언급하고 싶었는데, 약간만 쓴 시기가 지나간 글만 해도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지라, 이런 트랙백 링크들은 과거 개념글들을 이어주는 생명의 그물망입니다.

  5. 군 가산점에 대해선 어느쪽이 옳은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게 많습니다.

  6. !@#… 네이탐님/ 뭐 어느쪽도 각자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정이 넘쳐나 쓰잘데기 없는 오바질을 하다보니 진짜 문제를 어느샌가 놓쳐버리는거죠.

  7. 군대가 18개월로 줄어졌답니다.
    이에 군 가산점도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지도 모르겠군요. ( 워류겐!!! )

    뭐 라운딩 당하는 당사자들이야 뼈를 깍을정도로 원통해하겠지만..

    한국의 관심을 다룰줄 아는 조련사들이 워낙 능수능란하다보니..
    금붕어짓도 지겹지 않게 할수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 소류겐!!! )

    사실 가감되는 것 조차도 반올림 시켜서 올려먹으니..

    이해 할수가 없는 것들이 판에 넘치고..
    할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헷갈려 하는것들도 수두룩하니.. 분쟁만 그득 그득..

    뭐 여하튼.. 스파3 서드는 재밌답니다.. ( 응?? )

  8. !@#… 언럭키즈님/ 안그래도 이 게시물을 다시 끄집어낼까 말까 망설였는데, 대신 기억해주셨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