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꼼 36호 게재…용인데 원래 한 달 쉬고 8월 26일에 나온다고 공지된 36호가 실제로 나왔는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나왔겠거니 하고 여기도 공개(어차피 판매원고가 아닌 기부원고니까). 과연 이 연재지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왕이면 덜 속고 뉴스 읽기: 따옴표의 비극
김낙호(미디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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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로 알 수 없는 것들
!@#…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화부가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를 발표했다. 사실 저작권법상의 불법/합법 사용 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바뀌는 바도 없으면서 대략 2년 주기로(즉 주요 개정이 한번씩 있어서 뉴스에 오를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한번씩 패닉을 일으키곤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순간순간 패닉만 하고 실제로 저작권 관행을 일상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뜯어고칠 때 바뀌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나름의 임팩트가 담겨있다. 특히 해당 법이 발효될 때의 여러 정치 문화적 상황과 맞물릴 때 함의가 달라지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부의 Q&A에 담긴 나름대로 정부측 공식입장이자 핵심뽀인뜨를 읽으며 그 속에 숨겨진, 혹은 그대로 읽으면 잘못 파악하기 쉬운 이슈들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닉은 금물, 하지만 “그럼 문제 없잖아”와는 거리가 먼 어떤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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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기억상실, 담론의 리셋: 저작권, 군가산점, 기타등등
!@#… 최근의 블로그 포털, 메타블로그들을 둘러보면 온라인상에서 담론꾼들이 이야기하는 ‘대세’의 흐름(또는 몰이)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다. 밥먹은 거나 여행간 이야기 말고, 정말 서로 열올리며 말꼬리 붙잡기도 하고 장문의 내용들을 올리며 열내는 그런 의제들. 요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작권 개정’과 ‘군 가산점 부활 논의’ 였는데, 또 언제 금방 다른 것으로 바뀔지 모르겠다. 바로 전 주만 하더라도 선관위 발표를 가지고 곧바로 표현의 자유에 불타오르는 내용들이 주종이었으니 말이다.
!@#… 그런데… 솔직히 좀 의아하다. 데자뷰랄까. 어디서 언젠가 이미 본 내용, 본 논쟁이 95.4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새로운 시각과 이론을 제시한다는 듯이 글들을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면, 말리기도 좀 그렇고. 같은 캐릭터로 경험치와 아이템을 쌓지 않고, 접속할때마다 새로 Lv1에서 새로 시작하며 렙업노가다를 하는 모습이랄까. 이상한 건망증이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충 생략하고 그 위에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안, 또는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귀찮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자료는 넘치지만 정작 담론의 축적이 없는 모습. 하기야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펑펑 터지니까(터지는 것 처럼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capcold도 스스로 과연 요새의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던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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