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사태에 대해서 딱 한마디.

!@#…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누가 감시자들을 감시할 것인가?)

– 유베날리스, ‘풍자’, 제 4권 347절.콘트라 스캔들을 밝힌 타워 위원회 보고서의 마지막 구절로 인용.그리고 영미만화의 걸작 ‘WATCHMEN’의 말미에서 재인용.

!@#… 음.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서 추가. 즉, 이런 말이다.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국민, 행정부는 입법부와 국민의 견제를 받는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국민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최강의 감시자로 임명받은 것이 바로 사법부다. 그런데… 사법부는 누가 감시하는가? 허걱. 아무도 안 감시하고 있던 것이다. 사실 원래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면 행정/입법 차원에서 협의되고 타결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부 판단까지 올라가게 되는 엄한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다보니, 시스템의 이런 근본적인 결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것이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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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 한마디로 웃겨주마.

!@#… 단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모두 포복절도할 웃음의 도가니탕으로 보내주겠다.

관습헌법.

 

!@#… 나는 원래 서울시의 권력 분산이라는 전제에는 대찬성, 하지만 지금 정부의 무모한 ‘모 아니면 도’ 식의 밀어붙이기에는 분명히 반대인 입장이다; 비현실적이거든. 즉,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추진형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괴이하다. 난 한국에 성문법을 뛰어넘는 상위법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맨 첫 단원에서 가르치는 건 모두 구라였구나. 관습헌법… 왜, 아예 불문율이라고 하지 그래. 조폭 분위기 물씬 풍기게.

!@#… 아직도 박정희 만세나 부르짖는 시대착오 치매 노인네들과 소신파 꼴통청년들이 얼마나 신나서 떠들어댈까 생각하면… 오싹. 

!@#… 사법부 수장들, “이 나라는 우리가 구하마”라는 싸구려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다. 정치판에서 해결이 안되는 모습 보고 답답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척 많이 빗나갔다. 지금의 과속 폭주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걸면 그건 브레이크가 아니라 타이어 펑크, 아니 엔진 괴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들 8인의 경솔 후안무치한 판례 덕분에, 기존에 오랫동안 있던 거라면 뭐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생겨나버렸다. 국가보안법? 수십년 해먹었는데 뭘… 관습헌법이라고. 호적제도? 아 당연히 관습헌법이지. 문제많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꾸 피곤하게 왜그래, 관습헌법이라니까. 친일진상규명? 지난 60년간, 안하기로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한 관습헌법이지롱. 이제 어쩔꺼냐???

…아 어지럽다.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고 항상 날밤을 지새우는 한국의 사법기관, 이 정도의 사회적 예측능력도, 기본적인 법철학도 없다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젊어 들이킨 폭탄주, 나이들면 치매”.

 

— 2004 Copyleft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화이팅 외교부~!

!@#… 나가 죽어라, 이 씹쑝들아… 아 이왕 나갈꺼면 니네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냐, 아니면 미국 CIA 한국지사냐? 이 정도면 농담꺼리다, 농담꺼리.

기사 전문은 여기에 있고… 워낙에 아스트랄한 보고서인지라, 보도된 한 페이지를 구경하시라! 조약국(한국)의 이견은 무시하자!

교통망상

!@#… 한국의 교통문화를 한줄로 요약하라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보행자는 권리 없음. 길 위의 주인은 자동차”. 이런 짜증 이단옆차기 같은 상황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묘안이 있다!

 – 안세우고 통과하는 버스나 택시에게는 돌을 던져도 되도록 법을 고친다.

 – 보행자통로/횡단보도 위에 서있는 차는 열쇠로 주욱 그어버려도 되도록 법을 고친다.

 – 사람많은 골목길로 비집고 들어오는 차는 라이트나 와이퍼를 떼어가도 되도록 법을 고친다.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버스)카드의 비밀

!@#… 적응력 빠른 대한민국 국민. 이제는 어느틈에 대중교통시스템 개악마저도 받아들여버리고 있는 듯. 과연, 강하다. 교통비용이 증가한 것이 마구 피부로 느껴지지만, 다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느라 그냥 모두 용납해버리고 있나보다. capcold 같은 불순분자들이나 딴지를 걸고 있지.

…그래서, 오늘은 한번 ‘카드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내릴 때 카드를 다시 찍지 않으면 다음날에 탈 때 두배의 요금이 청구되는 ‘버그’. 그것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인 설명은 “찍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 이전 승차요금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버스마다 문에 붙어있다. 그러니까, 환승할꺼면 반드시 찍어라…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환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 차를 내리고 다른 차를 타는 것. 한마디로, 오늘 500번 버스로 집에 온 다음 다음 날 아침에 500번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도 그건 환승인거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에 버스 한번 타고 이민을 가버리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볼 때 모든 승차행위는 환승이 된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환승(즉 하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갈아타는 것)과는 달리, 항상 찍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거다. 뭐 그래도 이정도면, 적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짜증은 나지만 욕은 참겠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안내문의 바로 밑을 보면, 이렇게 써져있다: “환승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30분이내(밤시간 1시간)에 갈아타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 발생! 할인혜택을 위한 ‘환승'(여기서는 ‘갈아타기’ 개념!)조건은 고작 30분이다. 하지만 바가지성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하는 ‘환승’ (여기서는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한다는 포괄적 개념!) 조건은 무한대다. 할인혜택이 30분 이내라는 것은, 이전 탑승정보는 여튼 일정시간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바가지성 추가요금을 위한 탑승정보는 계속 남아있다. 이거 좀 심한 모순 아닌가? 만약 이 인간들이 맨날 떠드는 것 처럼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생기는 버그라면 탑승정보가 남아있으면 남아있고, 없어지면 없어져야지… 승객한테 삥땅칠 때는 남고, 혜택줘야할 때는 없어지냐? 자, 우리 추론 한번 해보자. 기술적인 버그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두두두두두둥…

…짜잔!

사.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는 서울시와 스마트카드사에게 사기당하고 있다. 억울하지? 짜증나지? 쉽게 극복되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를 빙자해서 부당이익을 마구 긁어가고 있는거다. 반환 규정 어쩌고 해놨다고는 생색내지만 사람들이 그걸 다 챙기는 것도 아니고(특히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성질내면 더더욱). 스마트카드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해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려도 시원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날도 더운데, 이런 걸로 전 국민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애니와 코미!

!@#… 차라리 진짜로 (질나쁜) 만담… 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사실, 꽤 많이 웃으면서 봤다. 특히 ‘국내 첫 개봉작! 스페이스 4D세이!’ 라든지, “욕심많고 응석만 부리는 코미… 떼를 쓰며 울다가 집을 나가 버리는데…” 같은 주옥같은 개그는 여러분의 복막에 사정없는 고통을 가할 것이다. ‘국내최대 만화축제’라는 난데없는 카피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니와 코미라는 막강한 마스코트의 시대착오적 압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입장권(무려 성인 1만원) 값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http://www.ani-comi.com/

!@#… 가끔, ‘최소한의 동시대적 문화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직 사회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과연 이 행사가 어떤 꼬락서니인지 알아보고나 이름을 대줬는지 더더욱 궁금하고, 한국만화사랑연합회라는 이름부터 엄청나게 수상한 단체의 정체는 미친듯이 궁금하고, 무려 ‘주식회사 애니와 코미’는 도대체 무슨 주식을 가지고 뿌린다는건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궁금해진다.

!@#… 그러니까, 무려 ‘문화도시 경주’ 란 말이지? -_-; 왜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에 X칠을… 여튼. ‘만화세설’란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다. 이건 그냥, ‘만담난무’다.

신비한 박정희 나라

!@#… ‘박정희’현상. 사실 박정희 자신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뭔가, 한국 사회의 미스테리. 모든 논리와 이성,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했다. 초능력의 뻥을 까발리며 돌아다닌다는 제임스 랜디를 불러와라. 이건 100만달러 감이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대략, 초능력의 영역이다.

–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좌석 빼앗아갈때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다 우리 덕인데, 열매만 따먹은 젊은 것들이…” 라고 하면서도, 정작 투표할때는 “…박정희가 경제를 잘해서 보릿고개를 없애주시고…” ; 자신들이 흘린 피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건가, 없는건가?

–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로 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해”라고 입에 항상 붙이고 살면서도, “좀 허리띠 졸라매고 엄격하게라도,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닌가…박정희가 정말 잘했지” ; 저기… 자유가 뭐고, 민주가 뭔지, 아니 ‘주의’가 뭔지라도 알고는 계신지?

– “그래도 박정희 각하는 청렴했지.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돈쳐먹었지만.” …저기, 온 국가가 다 자신의 것인데 따로 호주머니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당신은 공짜급식 받아먹으러 가면서도 동전지갑 챙기나? 돈은 쳐먹으면 안되고, 권력은 쳐먹어도 되나?

– “쯧쯧 쪽바리 놈들이 정말 몹쓸 짓 했지…대한민국 만세” 라고 하면서도, “…그때 일본에서 원조를 받았으니 경제를 살린 것 아냐, 박정희가 잘 한거지” ; 저기… 당신들은, 고작 일본이 돈떼어먹어서 싫어한다는 건가?

…하지만 진정한 결정타.

– “아버지가 못 다 이룩한 민주화를 완성시키겠습니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취임식에서)

– “육영수 여사가 살아돌아오신 것 같아요.” (박근혜의 민생투어 당시, 모 시장아줌마)

–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주십시오.” (박근혜 민생투어, 한 아저씨)

!@#… 이런 금치산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표씩 투표권이 돌아가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자멸할지도. 60년전 독일에서 그랬듯이. 4/19라서, 민주주의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쯤 다시 생각하고 싶어져서한마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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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땅을 얻자

!@#… 하나됨을 통한 평화와 내면의 힘. http://pag.or.kr/

!@#… 셀라맛 카시자람! 헐리웃은 기껏해야 영화에서 밖에 못하는 이런 웅장한 스케일의 뻥을, 이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종교로 만든다! 은하에서 오는 메시지는 기본!

“적절한 때에, 우리의 과학팀은 화성 표면의 대양 및 바다를 그리고 그 표면 세계 쪽으로 농도 짙게 진동하는 대기를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은하연합의 메시지, 2004.4.6 http://pag.or.kr/update/040406.htm

…아아… 그날이 오면 저도 화성 한귀퉁이만 떼어주세요. 경기도 화성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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