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은 이전의 선관위 관련 세부적 포스트보다 먼저 탈고했던 원고인데다가 한정된 지면의 칼럼인 관계로, 지나친 압축이라는 함정을 피하지 못한 글. 하지만 선관위의 ‘의도’를 의심하며 분노하기 보다 현행법의 미진함이라는 전제와 발표가 가져온 ‘결과’를 평가하고 고쳐가며 현실을 바꿔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핵심은 대충 여기서부터 이미 언급 (다이제스트판 프리퀄…인건가). 하기야 몇 주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신경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줄어들어버렸지만. 여튼, 지난 주 발행된 팝툰의 칼럼.

지능안티, 순진민폐, 선관위

김낙호(만화연구가)

언젠가부터 일상용어가 되어버린 ‘지능안티’라는 말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팬인 척 하지만 사실은 안티라는 것. 즉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방해하는 이들의 행태를 일컫는 것. 행위자는 팬이라는 표면상의 신분 덕에 나무라기 힘든데, 피해의 결과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곤란한 경우가 있다. 반대활동을 하려고 한다기보다,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낳는 경우 말이다. 이런 ‘순진민폐’의 입장에서는 지능 안티로 간주되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의도만 다르지 지능안티와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도 결과도 거의 같다는 특징이 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

!@#… 최근 블로고스피어를 뜨겁게 달군 토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의 인터넷상 선거 관련 의사표명에 대한 선거법 적용 관련 기준 발표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지만, 단순화하기도 싫다). 굳이 이미 오고간 수백의 성토에 굳이 더 한두마디를 덧붙일 이유는 전혀 없듯, 그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아스트랄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옭아맬 여지가 엄청나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파고 들다보면, 그 발표를 한 선관위를 욕 한바가지쯤 더 하는 것 정도로는 도저히 뭔가 해결될리가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선관위의 발표를 거부하는 촛불시위라도 할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겠지만, 아니잖아. 선관위는 실제로 처벌을 내리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들의 적용기준이야 발표했다지만 법 자체를 만드는 입법기관도 아니다. 즉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잘못이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사실 핵심은 간단하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수요, 활용은 발달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제도는 그 다양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핵심에 인터넷, 그리고 최근 1-2년간 ‘개인의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괴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소통의 차원과 실제 정치의 차원이 점점 서로 분리되고 그 갭에서 정치혐오, 시스템에 대한 대안 없는 냉소가 자라고 있는 것. 그래서 한번, 선거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수년간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뽑아봤다. 주연 선관위, 국회, 모 정당들, 인터넷과 언론들 등등. 선거법을 놓고 벌이는 뜨거운 애증의 소용돌이. 한번, 언론을 뒤져보자(귀찮아서, 대체로 경향신문 하나만 봤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