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이고 부도덕한 진리 릴레이, sprinter님하고 놀다가 여차저차 받아옴. 보시다시피 나름 엄밀한 제한조건을 둔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양쪽의 약점을 동등하게 깐다는 점에서 ‘부도덕’하다. 쿨게이 따위의 설익은 말로는 형용될 수 없는, 애증의 시니컬 대향연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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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단상을 한마디씩 남기고 싶은데 토막글마저 귀찮을 때는(게다가 요새 토막들마저 길어지는 경향이…), 아예 문답식으로 해보자. 자문자답쑈.

Q. 컴맹 청와대야 그렇다쳐도, 왜 국가기록원까지 봉하대 문서반환(…)의 기술적 요인에 관한 또라이스러운 이야기를 도저히 끝내지 않고 계속 터트리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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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여론이 편향되어 나랏님들이 걱정하신다. 이런 안타까운 지경이 있나.

청와대 “광우병 괴담 막아야 하는데…” 뾰족수 없어 발동동
[세계일보 | 황계식 기자 기사입력 2008.05.06]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거,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의 수준에 딱 맞춘 5가지 근본 대책을 여기서 출혈 대서비스한다. 이런거 공짜로 자꾸 해주면 안되는데 capcold도 참 오지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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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블로고스피어를 뜨겁게 달군 토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의 인터넷상 선거 관련 의사표명에 대한 선거법 적용 관련 기준 발표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지만, 단순화하기도 싫다). 굳이 이미 오고간 수백의 성토에 굳이 더 한두마디를 덧붙일 이유는 전혀 없듯, 그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아스트랄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옭아맬 여지가 엄청나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파고 들다보면, 그 발표를 한 선관위를 욕 한바가지쯤 더 하는 것 정도로는 도저히 뭔가 해결될리가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선관위의 발표를 거부하는 촛불시위라도 할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겠지만, 아니잖아. 선관위는 실제로 처벌을 내리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들의 적용기준이야 발표했다지만 법 자체를 만드는 입법기관도 아니다. 즉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잘못이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사실 핵심은 간단하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수요, 활용은 발달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제도는 그 다양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핵심에 인터넷, 그리고 최근 1-2년간 ‘개인의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괴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소통의 차원과 실제 정치의 차원이 점점 서로 분리되고 그 갭에서 정치혐오, 시스템에 대한 대안 없는 냉소가 자라고 있는 것. 그래서 한번, 선거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수년간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뽑아봤다. 주연 선관위, 국회, 모 정당들, 인터넷과 언론들 등등. 선거법을 놓고 벌이는 뜨거운 애증의 소용돌이. 한번, 언론을 뒤져보자(귀찮아서, 대체로 경향신문 하나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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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오랜 싸움과 용기있는 결단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capcold의 기준에서 볼 때, 기자실 쌩쑈 뜬 것들보다 훨씬 더 오늘날 언론 자유의 본질적 사안에 목숨 걸고 달려들어준 진짜 ‘히어로’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의 지난 1년은 폼은 덜나지만, 오페라 청년 스토리 만큼이나 감동적이라니까. 여튼, 후원구좌도 좋고 사전 구독신청도 좋고 여력이 되면 나중에 쓸만한 기사꺼리 제공도 더욱 좋고, 이들의 행보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은 이 이야기를 열심히 퍼트리는 것 부터.

!@#… 배포를 전제로 하는 자료 특성상, 보도자료 그대로 전문 개제한다(강조는 capcold). 솔직히 요약하고 윤색할 이유가 없는, 엑기스가 담긴 문장들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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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시사저널 노조 결별 기자회견자료

∙일시 : 2007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서대문 청양빌딩 시사저널 앞
∙주최 : 시사저널 노조

○1년을 끌어오던 시사저널 사태가 막을 내립니다.
시사저널 노조는 6월 25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파업 기자 전원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시사저널로 복귀하지 않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6월 26일 오전 10시 시사저널 앞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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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여나 스스로 설정한 홀드백 기간이 지나고(유료 원고의 경우 글쓰고 난 후 지면 발표된 후 일정 기간 뒤에야 이곳에 백업… 시사성 중심의 글에는 한 마디로 쥐약) 여기 올릴 타이밍에는 이 사안이 완벽한 뒷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불행히도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삽질 중인 듯. 어째서인지 두 회 연타석으로 언론 이야기. 한창 성사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소위 ‘맞짱토론’까지 보고 나서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이지만, 우선은 이 정도 이야기부터. 참고로 이 사안에 대한 capcold의 기본 입장은 서명덕 기자분이 올린 이 생각과 거의 일치하고, 주변에 누가 물어보면 yy님의 이 포스트부터 추천하고 있음.

언론자유와 기자실, 혹은 명분의 상상력

김낙호(만화연구가)

체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변화는 이미 그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 변화가 액면상은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변화를 가져올 단초라면 더욱 그렇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변화의 ‘진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내야 하는 과제까지 주어지는 만큼, 더욱 열심히 변화에 대한 반대의 기치를 올릴 수 밖에. 그 와중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고 싶은 욕망 덕분에,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거창한 가치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마구잡이로 동원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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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표어로 당선이 된 대통령의 행보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시대에, 오랜만에 정말 상식적인 일이 한가지 벌어져서 훈훈한 미담으로 화자되고 있다(어디가?).

[미디어오늘]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 서울중앙지법 11일 선고…김연광 편집장엔 선고유예
(2006년 08월 11일 조현호 기자)

즉 요약하자면,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방식의 신중성이 갖추어질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빌미로 하여 정당한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

!@#… 시간이 좀 지난데다가 이건희 8천억 박치기 쑈 덕분에 거의 완전히 담론적으로 상쇄되어버려서 대부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지 오래지만, MBC 이상호 기자가 터트린 삼성 정치자금(이라고 쓰고 장기적 뇌물이라고 읽는다) 근거자료 공개, 속칭 삼성 X파일 건은 한국사회의 근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상호 기자는 불법도청자료 공개 문제를 빌미삼아 완전히 피박을 쓸 지경이었고. 뭐랄까, 황우석 사건때의 피디들에 대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비난, 강도잡은 택시기사가 오히려 보험도 못받고 손해만 본 것 등등 “나서서 무언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AS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행태”야 말로 현대 한국의 독특한 문화 유산이 아닐까 한다. 뭐 제대로 된 AS야 아직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나마 손해라도 보지 않도록 판단을 내려주는 정도의 상식 조차 긴가민가 하던 차에 이번 이상호 기자 무죄 선고는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이 땅에 법과 도리가 아직 존재해서 그런지 아니면 판사가 좀 상식이 박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 전혀 속단할 수 없지만, 한국 언론사에 길이 남아줘어야 할 멋진 판결임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도청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어서는 안되고, 부화뇌동하여 부랴부랴 뒷북을 치며 전문 공개를 해버린 월간조선의 뻘쭘함을 이상호 기자의 보도행위와 같은 레벨로 추켜세워줘서는 안될 것이다. 그저 아주 조금만, 상식적 정의가 아직 통할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로 기뻐하는 것 뿐. 약간의 희망만으로도 세상 대다수의 문제점들을 과감히 상쇄시킬 줄 아는 능력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전설로 상징되는 인간사회의 원동력이니까. 여하튼, 상식적인 무죄판결을 받아내어 한 단계 성숙해질 기회를 잡아낸 한국 언론에 축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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