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조 세계평화.

……그리고 미국민들은 용감하고 소신있게 세계멸망을 선택했다. (뭐 어차피 그 전에도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_-;)

!@#…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누가 감시자들을 감시할 것인가?)

– 유베날리스, ‘풍자’, 제 4권 347절.콘트라 스캔들을 밝힌 타워 위원회 보고서의 마지막 구절로 인용.그리고 영미만화의 걸작 ‘WATCHMEN’의 말미에서 재인용.

!@#… 음.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서 추가. 즉, 이런 말이다.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국민, 행정부는 입법부와 국민의 견제를 받는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국민 모두를 견제할 수 있는 최강의 감시자로 임명받은 것이 바로 사법부다. 그런데… 사법부는 누가 감시하는가? 허걱. 아무도 안 감시하고 있던 것이다. 사실 원래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면 행정/입법 차원에서 협의되고 타결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부 판단까지 올라가게 되는 엄한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다보니, 시스템의 이런 근본적인 결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것이다. 어머나.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단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모두 포복절도할 웃음의 도가니탕으로 보내주겠다.

관습헌법.

!@#… 나는 원래 서울시의 권력 분산이라는 전제에는 대찬성, 하지만 지금 정부의 무모한 ‘모 아니면 도’ 식의 밀어붙이기에는 분명히 반대인 입장이다; 비현실적이거든. 즉,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추진형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괴이하다. 난 한국에 성문법을 뛰어넘는 상위법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맨 첫 단원에서 가르치는 건 모두 구라였구나. 관습헌법… 왜, 아예 불문율이라고 하지 그래. 조폭 분위기 물씬 풍기게.

!@#… 아직도 박정희 만세나 부르짖는 시대착오 치매 노인네들과 소신파 꼴통청년들이 얼마나 신나서 떠들어댈까 생각하면… 오싹. 

!@#… 사법부 수장들, “이 나라는 우리가 구하마”라는 싸구려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다. 정치판에서 해결이 안되는 모습 보고 답답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척 많이 빗나갔다. 지금의 과속 폭주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걸면 그건 브레이크가 아니라 타이어 펑크, 아니 엔진 괴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들 8인의 경솔 후안무치한 판례 덕분에, 기존에 오랫동안 있던 거라면 뭐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생겨나버렸다. 국가보안법? 수십년 해먹었는데 뭘… 관습헌법이라고. 호적제도? 아 당연히 관습헌법이지. 문제많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꾸 피곤하게 왜그래, 관습헌법이라니까. 친일진상규명? 지난 60년간, 안하기로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한 관습헌법이지롱. 이제 어쩔꺼냐???

…아 어지럽다.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고 항상 날밤을 지새우는 한국의 사법기관, 이 정도의 사회적 예측능력도, 기본적인 법철학도 없다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젊어 들이킨 폭탄주, 나이들면 치매”.

— 2004 Copyleft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한국의 20세기를 빛낸 최고의 히트상품. 이성이고 나발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맹목적 숭배와 광란의 도가니로 몰고간 아이템들(아직까지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주욱 나열. 국가보안법/”너희들 빨갱이지?”/(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공/미국은 우리의 혈맹/’고통분담’/”남자라면 군대”…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보안법은 이름을 너무 잘지었다. 백해무익한 철천지 악법 주제에, 마치 이 법이 없어지면 국가보안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주니까.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홍두깨 선생’ 성우 장정진씨 결국 고인이 되다. 파란 스판 빨간 팬티의 초인 크리스토퍼 리브스도 고인이 되다. 김진태의 시민쾌걸이 일일연재 6년만에 연재 종료. 아 그리고 해체주의 철학자 자끄 데리다도 사망. 이래저래, 이별의 10월.

!@#… 문득 생각이 들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름을 잘 짓는게 ‘왔따’다!!! 한총련이라고 하면 마치 진짜로 한국의 대학생들을 모두 대표할 것 같고(뭐, 적어도 스스로들 그렇게 믿어버렸으니), 한기연 하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것 같고, 한나라당이라고 하면 정말로 한 나라를 이끌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버리니까 말이다.

!@#… 왜 치매걸린 노인네들부터 골빈 청년들까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들이 그리 많을까? 이 법이 악법인 것도 알고, 악행의 과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말이다. 답은 간단하다: 이름을 잘지었으니까! ‘국가보안법’이니까, 이 법이 없어지면 국가의 보안이 안지켜질꺼라는 명쾌한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다. 나머지 법적 논리가 어쩌니, 현실의 북한, 주적개념이 어쩌니 하는 건 다 이 위에다가 갖다 붙인 변명일 뿐이다.

!@#… 어제 시청앞 광장의 악성 쓰레기 분리수거 대회. ‘교회’차가 지나가면서 “멸공의 기치로 빨갱이를 섬멸하자! 빨갱이는 사탄이다!”라고 확성기로 방송하면서 지나가는 분위기였으니 뭐 볼 장 다 본거다. 한국 사회의 수준 운운하면서 얼버무릴 것이 아니다. 당장 우리 옆집에 사는 특정한 개인들, 주변에서 나름대로는 가장 노릇도 하고 평범한 소시민 흉내도 내는 보통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바로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모양인 거다!!! 바보사회는, 바보 개인들이 뭉쳐서 서로 북돋아주며 만드는거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걸 기대하면 바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랫동안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격언이 있다: “대중은 돼지다”. 뭐, 나 자신도 그 돼지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돼지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튼, 그 분들 모두 국가보안하고 천국가시길. 하지만 나는 그런 분들이 가는 그런 천국에는 조금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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