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개인블로그들을 도둑질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개념없는 것들…  (링크 추가)

사건 개요: http://zambony.egloos.com/878427/

자세한 문제제기: http://mizar92.egloos.com/825338 

기술적 해설: http://yokim.net/wp/index.php?p=364

몇가지 관점들: http://neoocean.net/blog/index.php?pl=650

이글루스의 발빠른 대응: http://ebc.egloos.com/1473 (…네이버는 과연 이 반의 반만이라도 해줄까?)

다음 RSSNet 거부 동맹: http://fantasy.new21.org/norssnet.htm (기술적 차단이 아닌, 항의배너)

…간단히 요약해서, 다음의 RSSnet 서비스는 통상의 rss리더 기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개인 블로그를 다음 블로그 컨텐츠인양 속이고 있고, 원래의 작가정보를 혼동시키는 등 사실상의 도둑질.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 만약 미국같은 나라였다면 줄 소송으로 다음 그룹 전체가 휘청였을지도(별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대형 기업들이 개념없이 굴면 가끔 좀 혼쭐날 필요가 있다).

!@#… 내가 왜 저작권의 친고죄 폐지를 반대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간단하다. 저작권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형성되고, 활용되고, 침해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그것이 바로 소통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결과물이니까(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단일한 막무가내 잣대 한가지로 밀어붙이다가는 망한다.

!@#… 아마 이 글을 다음 RSSNet으로 읽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_-;

!@#… 이글루스나 개인 설치형 블로그들의 경우 이 문제가 빠르게 공론화되고 있는 중. 하지만 네이버는 아직도 무척이나 잠잠하다. 역시 ‘층’과 ‘성향’이 다르다.

!@#… 최근 자꾸 저작권 이야기만 올라오고 있다!!! 저작권 전문 블로그도 아닌 주제에;;;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앞선 몇번의 저작권 관련 잡설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것… 라이센스 확보되어 있는 ‘공식적인’, 홈페이지용 메타 배경음악 서비스 . 이제 막 시작. muz.co.kr 에서 ‘링크1004’ 라는 다소 민망한 이름으로 먼저 스타트. 사실 9월에 법안 통과시켜놨을때부터 바로 준비하고 시작했어야 말이 되었을텐데, 법안 효력이 발효되고 한참 분위기가 들쑤셔지니 이제서야 한발짝씩 행보를 내딪는 저작권 협회의 배째라 정신에는 이미 두 손 든 상태. 어디, 뮤즈(뮤직시티)의 서비스 조건을 한번 그럼 살펴보자…

곡당 500원을 지불하면 30일동안 3개 게시물에까지 삽입할 수 있다. 비싸잖아, 이거!!! 아니 단순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 제한이 쪼잔하다. 싸이에서 사면 도토리 5개(500원 상당)에 한곡을 사서 내 창고에 쌓아놓고는, 내 홈피에서는 무제한 시간동안 쓸 수 있으니. 한번 게시물을 올려놓고는, 30일마다 다시 사야된다는 말 아닌가. 엄청난 사연과 함께 자기 홈피에 올려놓고는, 대문으로 쓴다고 생각해보자. 한 1년만 놓고 있으려고 해도… 상상하지 말자.

!@#… 개념없는 자본가들(…;;)을 견제하는 건, 좋으나 싫으나 결국 소비자의 힘이다(물론 그 중에는 칭얼거리고 떼쓰는 찌질이들도 많지만). 이왕 제대로 팔고 싶다면, 여러가지 사용패턴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편하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 500원이면 한곡을 사서, (1) 여러 게시판에 올리되 기간 일부 제한. (2) 되게 많은 공간에 올려놓되, 기간은 더욱 더 제한. (3) 한곳에만 올릴테니 기간 무제한. 게다가 물론 곡(출시일)에 따라서 가격 차등화는 기본. 정기적인 이벤트 패키지 및 할인 패키지도 당연한거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가, 소규모 동호회에 올리는가, 일부 영리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커뮤니티나 저널에 올리는가 등에 따른 가격차등화. 인터넷을 그냥 하나의 미디어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로 다른 방식의 소통 패턴이 담겨있는 ‘미디어 환경’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법과 처벌에 기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지만, 제대로 시장을 만들고 싶가면 그보다는 소비자의 요구와 소통하는 것이 정석이니까.

!@#… 실험. 뮤즈에서 공짜로 체험 링크를 주는군. 2005년 1월 19일자로, 라이센스 스타트(즉 30일 뒤에는 안들린다). 한번 여기 심어볼까… 했는데.

[코드를 보려면 마우스 올리기]

…될리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의 링크주소는 발동되면 다른 사이트에서 재활용 불가. 아하 그런데… html 태그로 넣어야만 구현. 즉 게시물에 html을 직접 구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여러 가입형 서비스의 게시판에서는 구현 불가(이곳 네이버라든지). 게다가 embed도 아니라, 무겁게시리 iframe이냐 하필이면…;;;
url으로 이어보면 어떨까? 새창열기로라도 우선 강제연결은 했지만… 불여우(Firefox)에서 구동 불가. 웹표준을 안지키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혼을 판 존재들이 여기에도 또 있었군.

!@#… 자, 대망의 첫 합법 메타 온라인 홈페이지 배경음악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내리겠다:

 비싸!!! 호환성 꽝! 곡도 부족해! 

우리모두 함께 좌절하자 OTL…  저작권 인정해줄테니까, 제발 정신차리고 제대로 장사라도 좀 해다오. 좀도둑질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껏 피해봤다는 거 다 인정하고 또 같이 고쳐나가자는 데에 동의하는데, 오로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옴팡지게 뒤집어 씌우는 창피한 짓은 하지말자고. 제발 이제는 좀 소비자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하지 않겠나.

합법이 불법보다 비싼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하지만, 합법이 불법보다 서비스와 기능이 엉망이라면, 합법적인 시장이 발전할 원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밑에 쓴 “최근 말많은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글에 약간 보충. 안그래도 스크롤의 압박이 있는 글에 수정신공으로 더 쑤셔넣기보다는, 그냥 별도로 주석처럼 뱀다리처럼 별도글로…;;

!@#… 이전 것도 그랬지만… 글이 길다고 툴툴대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굵은 글씨, 색깔 들어간 글씨만 읽으십시오. 또는, 각 문단(!@#)의 첫 문장만 읽으시든지. -_-;

!@#… 저작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비론 물타기냐? 라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은… 뭐하러 귀찮게 이런 글 읽어보시나. 그냥 혼자 골방에서 화만 내시면 될 것을. 아 뭐 여하튼. 약간 비유를 사용해보자. 집 앞에 8차선 도로가 있다. 그리고 신호등 하나. 그런데 이 녀석이, 보행자 파란불이 20초도 채 안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초록불 들어오려면 한 10분쯤은 서서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남녀노소  눈치껏 무단횡단하면서 다녔다. 뭐 신호등이 이따위냐면서 욕 툴툴 해가면서. 그런데 어느날, 무단횡단 특별 단속 기간이 선포되고 경찰아저씨가 덤불 뒤에 숨어있다.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모두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하고. 자, 한번 이 경우를 살펴보자.

 1) 무단횡단은 잘못된 일인가: 잘못된 일이다. 무단횡단하다가 사람 치이고, 교통 엉망되고, 사람들 성격 버리니까.

 2) 단속은 옳은가: 옳다. 무단횡단을 막아주니까.

 3) 그래서 세상은 해피해지는가: 이제 제대로 길도 못건너가는데 해피는 개뿔이 해피해!!!

 4)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단횡단 하든말든 냅둘까? 무단횡단을 합법화할까? 멍청한 소리. 그게 아니라, 신호등 시간을 늘려주고, 간격을 줄여서 보행자 권리를 정식으로 보장해줘야지. 그래도 무단횡단하는 놈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 나름대로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한 반대급부의 위험부담도 지는 것이다. 경찰에게 단속당해도 할 말 없고, 단속 안당해도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는 게 당연하다. 이게 바로 해피한 세상이다.

!@#… 현행 저작권의 경우, 사용자 권리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당사용(fair use) 개념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무척 취약하다는 말이다. 사유화 만능주의의 미국이나 관료주의 일본도 결코 좋은 모델이 아니다.

1) 합법적인 상용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라.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니네 서비스에 이 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껄 가져다가 썼는데 어쩌란 말이냐”라는 항의를 들으면 스스로 쪽팔리는 일 아닌가? 사실 mp3 한 곡 다운로드에 800원 책정한 것도  물가수준이나 실제 비용 생각하자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블로그 솔루션 프로그램 ‘Movable Type” 홈피에 한번 가봐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가격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 정도는 해야지.

2) 사적 사용의 범위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하라. 사용자들 실제 생활 패턴 정도는 제대로 고려해서. 법적으로 보장하기 힘든 부분은 사업자들이 나서서라도. 1인 방송국을 차리려고 만드는 홈피와, 몇몇 친구들끼리 수다떨려고 만드는 홈피를 같은 범주로 놓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개인 계정 홈피와 포탈 사이트에 계정 하나 만든것도 전혀 다른 범주고. 당신들의 눈에는 그냥 홈페이지는 다 똑같은 홈페이지겠지만, 세상은 이미 그 정도의 진화단계는 벗어난지 오래다. 

3) 공공 사용의 범위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장하라. 이건 아직 사람들이 와닿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듯 하지만 (블로그에 음악 까는 것과는 아마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다 꺼내는 거다. 첫째, 공공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주라.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 즉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 지분은 특정 집단이 사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로서 완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 저작권 지분을 공공 사용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열어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카피레프트’라고 부른다(무슨 해적판 불법 공유나 하면서 카피레프트 들먹이는 찌질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오해다). 둘째, 공공 접근권을 보장해주라. 네이버, 불여우로는 답글 읽기조차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 다들 알죠? 웹 표준도 안지키는 악덕 MS의 익스플로러따위에서만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든 바보들. 합법적인 배경음악 서비스인 음악샘? 익스플로러 말고는 안돌아감. 이런 것도 저작권에서 해결할 수 있냐고? 모든 부분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비자발적인 비합법적 사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예외규정(최소한 정상참작)을 마련해 주는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한국에서 온라인의 기능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입소문’이다. 자발적이다. 빠르다. 삼삼오오 패거리들이 갈리고 동시에 또 합쳐진다. 퍼지면 퍼질수록 내용이 종종 왜곡되기도 한다. 도를 넘어설 정도로 자세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시민 저널리즘도, 떼거리 찌질이들도, 유행도, 촛불집회 동원력도 결국 이거다. 콘텐츠 장사치(별로 폄하하자는 의도는 아니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입소문이 지나쳐서 불법 장물거래에 사용된다면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소문의 막강한 홍보기능을 모조리 꺼버리면 뭐가 되는가. 특히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라면  더더욱 말이다. 아니, 그보다 애초에 입소문이라는 것을 과연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건가(표면에서 살짝 안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막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장려를 해라.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맏을 생각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유익한 정보와 유통방식이 잘 돌아다니도록 장려를 하라는 말이다. 이번 개정안 발효는 저작권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사용자 권리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균형은 크게 깨지고, 전체 판이 크게 경색된다/쪼그라든다. 이 후속타로 준비된 전면개정 – 친고죄 조항 폐지를 포함한 – 만 봐도 훤히 앞날이 보이지 않는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리고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균형잡힌 조율을. 그게 저작권’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저절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일반 대중, 사용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설파해서 하나의 여론,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맘대로 남의 것 도둑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가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제 권리를 좀 보장해주세요, 라고 말이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한마디. 포탈사이트들의 으름짱성 공고문과 불확실한 정보 덕분에 불안에 떨며 개인 블로그들을 문자 그대로 ‘밀어버리고 있는’ 상태. 자세한 내용이야 워낙 여기저기 다 소개되어 있으니 패스.

여기, 저기, 또 여기, 그리고 저기

!@#… 게다가, 법안 자체는 이미 지난 9월에 통과되었다! 1월 16일이 발효일이라서 곳곳에서 ‘이제 정리 좀 하지?’라는 알람성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일 뿐. 1월16일부터 발효된다는 지금의 개정부분은 사실 ‘법 개정’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한 것에 불과하다. 개정된 부분이란 건, 음반 저작권에서 ‘전송권’을 가지는 저작권자를 작곡/작사가에서 인접인들(공연자, 음반제작자 등등)까지 확대한 것 뿐이다. 즉 전송권 관련 문제발생시(무단 사용, 불법 공유 등등)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사실은 불법이었다’ 리스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명시된 모든 것은 이번에 갑자기 새로 불법으로 선언된 것이 아니다. 원래 불법이었던 것이다!!! 뭐 그딴 경우가 다 있냐고? 그게 자본주의의 저작권 시스템이다. 나는 그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현행시스템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의 개정 역시, 그런 시스템하에 있는 ‘법’으로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보를 취한 것 뿐이다. 그리고 사실 기존 저작권법상으로도 충분히 유권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도.

!@#… 현행 자본주의 저작권 시스템의 핵심원칙은 아주 러프하게 요약해서, 이거다:

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자연권이다.

2) 저작권에는 재산권과 인격권이 있다. 인격권은 이게 내 창작이고 내 창작은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권리다. 그런데 재산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을 재산으로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이런 권리일체를 계약에 의해서 팔아넘길 수도, 다른 이들과 같이 손잡고 장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이런 2중 시스템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작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사용 방식을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을 출판한다고 하면, 인격권을 포함한 저작권 자체를 통째로 출판사에 넘기는 게 아니다. 내가 저작권을 가진 그 작품을 활용하는 어떤 방식, 예를 들어서 ‘단행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물론 돈을 받고). 바로, ‘출판권’이라는 하위개념이 된다는 말이다. 아니, 좀 더 와닿는 비유로 가보자. 씨디를 산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 작품, 그 음악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음악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을 사는 것이다. 바로, 씨디 플레이어라는 특정한 기계를 통해서 그 음악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횟수 만큼 개인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것이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누구도 안읽지만, 음반에는 항상 써져있는 글귀들이 있다: 허가받지 않은 복제나 방송을 금하며… 등등. 사적인 청취 이외의 모든 다른 활용방식은 애초에 돈을 주고 사온 그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불법이다. 음반의 경우 그 사용처를 그렇게 처음부터 규정한거고, 사용자는 음반을 사면서 그 규정에 동의하는 형식이다. 도서라든지 다른 영역의 미디어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른 사용규정들을 명시적으로/관습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4) 이건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둑질’ 개념의 적극성이다. 내 물건을 가지고 네가 돈을 버는 것이 ‘전통적’인 도둑질이라고 치자. 하지만 현대에서는, 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망쳐놔도 도둑질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지적 재산물의 경우 특히. “사람들이 당신이 올린 불법복제를 공짜로 다운받아서 정품이 안팔렸다, 그러니까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다.

!@#…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이 저작권 관계자들에게 골치아픈 것이, 개인적 활용(음반 구매, 방송 청취 등으로 합법적 권리가 보장됨) 과 공개적 보여주기(별도의 공연 저작권 허가가 필요)의 벽이 왕창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어차피 계속 보장되는 거고, 앞으로 문제는 후자인데… 뭐,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면 간단명료한 문제다. 사용하려면 저작권 허락을 받으면 되니까.  싸이월드의 음악 구매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베낀 네이버 음악샘(튜브 음악의 컨텐츠 제휴)도 한 가지 모델이다. 노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이니까(벅스가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면 엄청나질 것이다). 포털 말고 개인페이지에서는 못쓰니까 문제다, 라는 것 역시 그런 서비스를 출범시켜서 해결할 수 밖에. 그 저작권 시스템에 불만이 있어서 대항/반항하고 싶다면, 반대급부의 위험(즉, 적발시 책임)도 같이 감수하면 되는 것이다. 혹은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이것은 사적인 활용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증명할 자신이 있거나. 중요한 건, 이제 이쪽 카드가 열렸으니 저작권자측에서도 그럼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소비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 아니 요구해야만 하는 – 정당한 권리니까.

!@#…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역시 사적 활용이라는 범주 자체를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뭐랄까, 구시대적 모호함만 가득하니까. 예를 들어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용어로 확장된 개인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산 씨디라 할지라도 그것을 mp3로 떠서 홈피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은 불법이라고 각종 포털의 안내문에 나와있다. 하지만! 홈피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산 씨디에서 음악을 립해서 올리고, 어디 멀리 미국에 있는 자기 친지들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설정을 해놨다고 해보자. 이 경우는 분명히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 “나는 모든 네티즌의 친구야!”라고 한다면 어쩌란 말인가! 공연/방송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반대급부를 받지도 않을 경우 판매용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빼고)”라고 현행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_-; 왜냐고? 간단하다. 누구 자기 블로그로 돈 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는 건가? 이 얼마나 애매모호한가. 더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일 뿐이다, 이래서야.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와 ‘한정된 범위’를 현재의 사용패턴에 맞게 재정의 내려야 하며, ‘영리’와 ‘반대급부’를 새롭게 타진해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법 개정은 힘있고 돈버는 쪽, 즉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지분확보에 해당하는 ‘사적 영역의 재정의’는, 사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운동이라도 벌이지 않으면 씨알도 안먹힐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데올로기 싸움이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승부다. 중간계의 운명을 건 펠렌노르 평원의 대전투는 이에 비하면 애들 골목싸움이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식 관료주의(절차가 복잡해서, 왠만하면 아무것도 사용 못한다!)나 미국식 소송 만능주의(여하튼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배상금을 문다!)에 빠져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 하지만 여전히 이쪽 ‘진영’은 힘이 미약하기 짝이 없다. 운동으로서 정보운동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라든지, 사용자 권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쪽에서는 항상 힘들여 캠페인을 벌여 왔지만 정작 힘을 모아야 했을 일반 대중들에게는 뭔가 어렵고 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밖에 안들렸고, 그래서 무관심하게 넘어갔다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이미 통과된 법이, 발효를 코앞에 둔 이제서야 대중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지금 화두로 떠올랐나? 더욱 더 간단한 이치다. “내 블로그에 내가 음악을 올려놓는게 불법이고, 이전에 올렸던 걸 다 지우라고 하니까!!!“. 다시말해서 이제 이 문제는 사회의 발전이니 정보의 공유니 하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 시간과 노력 투자가 헛것이 되는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다는 말이다.

사실 진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 ‘안’으로만 제시되어 진행중인 친고죄 조항 폐지 움직임. 지금은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저작권 주체가 그것을 고소해야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벗어나버리면, 정부기관이든 뭐든 누구나 감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이다. 저작권 보장을 통한 득보다는 전체 정보유통의 경직성을 통한 실이 절대적으로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만큼이나, 말은 번드르르 하지만 실상은 정작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붐을 폭삭 죽여버릴 극약이다.

!@#… 이번 음반법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도를 넘어섰던 불법(아니 불법이라고 대부분은 자각하지도 않고 있던) 권리 침해행위들이 줄어든다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결과일 것이다. 그런 지점을 부인할 생각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확보의 폭 만큼 사용자들의 권리 확보도 발을 맞추어서 균형관계를 맞추지 않으면, 발전의 원동력은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에서 같이 문제가 된 ‘노래가사’를 들어보자. 노래가사가 엄연한 저작물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블로그에 가사를 소개하고 노래를 칭송하며 그것에 얽힌 애틋한 사연을 서술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도장찍고 막아버리면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가 되겠냐는 말이다. 이래서야 대중의 사랑을 성장기반으로 삼는 대중음악 자체가 멸망의 지름길로 빠져드는 꼴 아닌가.

여튼 말이 길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여든 저작권 개념에 대한 수많은 관심들. 제발이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끈기있게 지속되고 힘있는 여론을 형성하여, 저작권 시스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끈기있게 지속된다’가 최대 난관이다).

!@#… 그리고 당연히 음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이런 움직임들이 적용되어야 하고. 만화의 대여권과(대여는 사회악이야!라는 유아적 논리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대여라는 유통방식/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의 의미… 현재도 이미 가능한 실용적인 해결책은 이곳을 참조) 인터넷 전송권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이 글이 마음에 들었으면 자유롭게 퍼가십시오. 출처는 명시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네트의 이상향입니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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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뱀다리 부록] 현행 지적 재산권의 제한 규정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

!@#… 유아적인 “폭력 무조건 반대”는 이 현실세계에서는 좀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무장투쟁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덜 폭력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서야 할 뿐이다. 그 중 하나는 설득에 의한 여론형성인데… 자파티스타 운동의 방법론들이 이라크에서도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 그 단초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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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공 / 딴지일보 편집국]

We are simple people who chose principles over fear
(우리는 공포를 딛고서 원칙들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비디오 클릭]

Title : Communique Number 6
                                           The media platoon of the Islamic Jihad Army
                                     On the 27th of Shawal 1425h. 10 December 2004

제목 : 성명서 no.6
                                                               이슬람 지하드군 미디어소대
                                               히즈라력1425년 샤왈월 27일, 2004. 12.10.

People of the world! These words come to you from those who up to the day of the invasion were struggling to survive under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criminal regimes of the U.S. and Britain .

전세계인들이여! 이 이야기는 침공일까지 미국과 영국의 범죄적인 통치에 의해 부과된 격리 제제 아래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던 이들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We are simple people who chose principles over fear.

우리는 공포를 딛고서 원칙들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We have suffered crimes and sanctions, which we consider the tru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우리는 범죄와 격리제제로부터 고통당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Years and years of agony and despair, while the condemned UN traded with our oil revenues in the name of world stability and peace.

비난받아 마땅한 유엔이, 세계 안정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석유 재원을 가지고 흥정하는 동안 고통과 절망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Over two million innocents died waiting for a light at the end of a tunnel that only ended with the occupation of our country and the theft of our resources.

우리 자원을 절도하고 우리 조국을 점령함으로써 닫혀진 터널의 끝에서 빛 한줄기를 기다리던 2백만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After the crimes of the administrations of the U.S and Britain in Iraq , we have chosen our future. The future of every resistance struggle ever in the history of man.

이라크내에서 벌어진 미국과 영국 행정부의 범죄 이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영원할 모든 저항 투쟁의 미래를.

It is our duty, as well as our right, to fight back the occupying forces, which their nations will be held morally and economically responsible, for what their elected governments have destroyed and stolen from our land.

점령군에게 대항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점령국들은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선출 정부가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약탈해왔기 때문입니다. 

We have not crossed the oceans and seas to occupy Britain or the U.S. nor are we responsible for 9/11. These are only a few of the lies that these criminals present to cover their true plans for the control of the energy resources of the world, in face of a growing China and a strong unified Europe . It is Ironic that the Iraqi’s are to bear the full face of this large and growing conflict on behalf of the rest of this sleeping world.

우리는 영국과 미국을 점령하기 위해 대양과 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며, 9/11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하는 중국과 강고하게 통합된 유럽에 맞서, 세계의 에너지자원을 통제하려는 자신들의 진짜 계획을 은폐하려고 저들 범죄자들이 퍼뜨린 단지 몇 개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라크인들이 이 잠들어 있는 세상의 나머지를 대표하여, 이토록 거대하게 커가는 투쟁의 전면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닉 합니다.

We thank all those, including those of Britain and the U.S. , who took to the streets in protest against this war and against Globalism. We also thank France , Germany and other states for their position, which least to say are considered wise and balanced, til now.

우리는, 이 전쟁과 세계화에 대항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저항시위를 한 모든 분들–영국과 미국에 사는 이들을 포함한–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프랑스, 독일과 여타 국가들, 지금까지 현명하고 균형적으로 여겨지는 자신들의 포지션을 견지한 이들 나라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Today, we call on you again.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We do not require arms or fighters, for we have plenty.

우리는 무기나 전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풍부하기에. 

We ask you to form a world wide front against war and sanctions. A front that is governed by the wise and knowing. A front that will bring reform and order. New institutions that would replace the now corrupt.

우리는 요청합니다. 전쟁과 격리에 대항하는 전세계 조직을 만들 것을. 현명함과 지혜에 의해 통치되는 조직. 개혁과 질서를 가져다 줄 조직. 현재의 부도덕성을 대체할 새로운 단체들. 

Stop using the U.S. dollar, use the Euro or a basket of currencies. Reduce or halt your consumption of British and U.S. products. Put an end to Zionism before it ends the world. Educate those in doubt of the true nature of this conflict and do not believe their media for their casualties are far higher than they admit.

미국 달러화를 쓰지 마십시오. 유로화나 복수통화를 쓰십시오. 영국제와 미제 상품의 소비를 중단하거나 줄이십시오. 시오니즘이 이 세상을 끝장내기 전에 시오니즘을 끝장내십시오. 현 전쟁의 진정한 본질을 의심하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미디어를 믿지 마십시오. 저들이 인정한 사상자보다 실제 그 수는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We only wish we had more cameras to show the world their true defeat.

저들의 진정한 패배를 세상에 보여줄 보다 많은 카메라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The enemy is on the run. They are in fear of a resistance movement they can not see nor predict.

적들은 허둥대고 있습니다. 저들은 볼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저항운동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We, now choose when, where, and how to strike. And as our ancestors drew the first sparks of civilization, we will redefine the word “conquest”.

우리는 이제 타격의 때와 장소,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문명의 첫 불꽃을 당겼듯이, 우리도 ‘정복’이란 말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Today we write a new chapter in the arts of urban warfare.

오늘날, 우리는 도시전의 전술에 있어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Know that by helping the Iraqi people you are helping yourselves, for tomorrow may bring the same destruction to you.

이라크인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돕는 일임을 주지하십시오.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파괴를 선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n helping the Iraqi people does not mean dealing for the Americans for a few contracts here and there. You must continue to isolate their strategy.

여기 저기 미국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계약들은 이라크인들을 돕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전략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This conflict is no longer considered a localized war. Nor can the world remain hostage to the never-ending and regenerated fear that the American people suffer from in general.

이 전쟁은 더 이상 지역전쟁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끝없이 재생성되는 공포에 이 세상이 인질로 잡혀있을 수는 없습니다.

We will pin them here in Iraq to drain their resources, manpower, and their will to fight. We will make them spend as much as they steal, if not more.

우리는 저들을 여기 이라크에 못박아두겠습니다. 저들의 자원, 인력 그리고 저들의 전투의지가 다 빠져나가도록. 우리는 저들로 하여금, 더 많이는 아니어도, 저들이 훔친 만큼의 비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disrupt, then halt the flow of our stolen oil, thus, rendering their plans useless.

우리가 붕괴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도난당한 기름의 흐름을 막아, 저들의 계획이 쓸모 없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earlier a movement is born, the earlier their fall will be.

그러므로 저항운동이 더 빨리 탄생할수록, 그들의 몰락도 더 빨리 올 것입니다. 

And to the American soldiers we say, you can also choose to fight tyranny with us. Lay down your weapons, and seek refuge in our mosques, churches and homes. We will protect you. And we will get you out of Iraq , as we have done with a few others before you.

미군병사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 역시 우리와 함께 폭정에 대항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원과 교회 그리고 민가로 대피하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이라크 밖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당신들 전에 약간의 병사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Go back to your homes, families, and loved ones. This is not your war. Nor are you fighting for a true cause in Iraq .

당신들의 집으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라크에서 진짜 이유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d to George W. Bush, we say, “You have asked us to Bring it on, and so have we. Like never expected. Have you another challenge?”

그리고 조지 W. 부시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한번 붙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또다른 도전이 남았나요?”
 

딴지편집국(editors@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