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형 확정이라는 뉴스가 최근 흘러나왔다. 물론 어제 대우 김우중 전 회장 검찰 출두라는 뉴스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피해의 규모가 다르다, 피해의 규모가!). 그리고 심심찮게 들려오는 여러 변태들의 소식 앞에 참 한국은 빠른 속도로 범죄선진국화 되어가고 있구나, 가히 세계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올때마다 항상 토론이 붙는 것은, 사형제 찬반 이야기. 이런 놈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아니다 사형은 국가의 살인이다 등등.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폐지론자이고, 최근의 사형폐지론 움직임을 나름대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쪽 진영의 여러 심성 고운 사람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사실 문제는 단순히 국가적 살인장치로서의 사형제도 폐지냐 존속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최고 형벌으로서 효과적이냐 아니냐,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의 문제라고. 나는 항상 이야기해오듯, 사형제도가 형벌으로서 그다지 효과가 없다, 라는 쪽. 죽으면 땡이니까.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것들의 죽음’이 피해자들이 입은 아픔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는가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요즈음의 사회적 자극수준이라면, 적어도 시청앞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눈 앞에서 삼대를 몰살하고 능지처참을 하지 않는 한, 그다지 ‘공포’에 의한 예방효과는 없다(사실 그것조차 빠른 속도로 면역력만 키울 뿐일 것이다). 유일하게 효용이라고 할 수 있을법한 건 사회적인 “스트레스 해소”, 즉 권선징악의 샘플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정도인데, 그건 엽기 변태 살인마 한둘 정도 처단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뭐 적어도 전두환이 잘먹고 잘살고 있는 한.
!@#…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별 효용도 없는 사형제도를 뭐하러 유지할까, 하는 거다. 인권 시비에나 휘말리고, 오남용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회에 가장 걸맞는, 좀 더 잔인하고 집요한 형벌을 창조해내야 한다고 본다. 범인에게 진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 과정이 너무나 섬뜩해서 사람들이 일벌백계의 교훈을 얻고, 나아가 사회적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 살아서 고통받아야 뉘우친다. 사형수들이 참회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고통받아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교훈을 얻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 고통은 충분히 강도가 세며, 누구나 공감 가능하며 한다.
!@#… 사실 그래서 저는 형벌로서의 ‘체벌’을 적극 지지한다. 조상의 지혜가 서려있는 태형(곤장)이야말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멋진 형벌이다. 또 궁형 (거세)도 지지한다. 발정기마다 앞뒤 못가리고 온 동네 강아지들을 임신시키는 개새끼는 보통 다음날 거세당한다. 인간도 다를 바 없어야겠지. 정관수술 같은 거 말고,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 말이다. 그리고 유영철 같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에게는, 옛 중국인들의 잔인한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도 나이스하리라 본다. 한나라의 인돈(인간돼지: 사지를 잘라내고 두 눈과 귀를 도려낸 다음 돼지우리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같은… 다시금 말하지만, 나는 인권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멋진 사람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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