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 capcold가 생각하는 피의자 인권에 관한 여러가지 상식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들 –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가볍게 무시하는 막장신문(‘올해 내로 방송 진출할꺼에염 뿌우’를 외치는 모 일간지들의 활약이 언제나처럼 특히 두드러짐)들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어서 일상적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포장된 사안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낼롬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그냥 인터넷 정보 짜깁기에 불과하다면서도 엄청난 임팩트의 정보질을 했다며 뭔가 말이 초반부터 꼬여있는 긴급체포 검찰,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찌질거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더욱 열심히 찌질거리는 불특정 다수의 악플러들 등등 – 이 이렇게 터져나와주면, 역시 아무리 평온한 척 해도 사실은 꽤 혼란스럽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무줄 잣대야 한국 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허접한 초등교육의 결과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민주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을텐데 이 정도로까지 지조때로 써먹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어도 될까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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