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좀 이것저것 밀려있는 터라, 기자실 폐지 논쟁 생쑈라든지, 버텍 총격사건 1개월이라든지, 이라크 파병 미군 감축을 둘러싼 의회와 백악관의 거래라든지, 히어로즈 시즌1 완결이라든지 등등 capcold의 평소 관심사 성향상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마구 지나가는데도 별다른 이야기를 못쓰고 있다. -_-;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 큰 건이 올라오고 있으니, 한미FTA 협정문 공개. 도대체 이놈의 타이밍이란;;;

!@#… 어차피 주로 관심사인 방송통신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그나마도 긴 이야기는 나중에 찬찬히 정리해볼 예정.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소한 지적재산권 분야는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별로 달라질 부분이 없어 보인다. 즉 문제점, 극복할 부분들 역시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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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아, 이제는 무려 KORUS-FTA)의 임팩트 뒤져보기, 지적재산권편. 이미 지난 글에서 이야기했듯, FTA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을 삼키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가’라는 슈퍼플레이어가 더 이상 슈퍼플레이어가 아니게 되고, 시장 속에서 정부와 개별 산업과 기업들이 한꺼번에 배틀로얄을 벌인다는 것. 그 결과로서 한국의 어떤 산업들, 어떤 삶들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것은 슬프지만 진실.

지적재산권 역시 그 배틀로얄 속에 있는 하나의 종목이다.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FTA의 영향력은 갑작스러운 저작권제도 개악이 아니라, 한미 저작권 시장의 통합 그 자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저작권 체계가 철저하게 재산권 행사자(그것이 반드시 창작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모든 세부 논란거리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보도나 각종 성명서에 나온 주요 이슈별로 한번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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