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이런 것이 나오고 말았다. 좋은 세상이라니까. 이 따위 물건 때문에 툴툴댔던 것이 엊그제인데.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 간의 경쟁
+ 온라인에서 새 사업모델을 찾으려는 저작권업계
+ 보다 자유롭게 음악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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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http://www.deezer.com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

!@#…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란, 참 표준과 거리가 멀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새삼 다시 꺼내는 것 자체도 좀 거시기할 정도로 일상 상식이 되어버렸고, 이 블로그에서도 한 두번 불평한 것이 아니지. 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뭐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전용의 ActiveX를 너무나도 열렬하게 사랑하는 나머지, 마소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도 민원 확인도 안되는 동네. 한국을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인터넷이 아니라 숫제 마소넷이다. 2003년에 프랑스에서 한국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맥으로 접속해서 유명 포탈들을 들어가려다가 번번히 뭘 설치한다느니, 호환이 안된다느니 하면서 거부당했던 씁쓸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웹표준의 영역 내에서 툴을 활용해서 넓은 확장성과 개방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툴을 억지로 내 컴퓨터에 설치시키고, 그것 마저도 단지 마소 익스플로러라는 민간 독점기업의 전용으로만 돌아가게 만드는 당혹스러운 접근법. ‘표준화‘를 빙자한 ‘단일화‘를 기치로 걸며 제한된 영역의 압축적 고속 성장을 해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기네 블로그나 카페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검색결과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이런 야매스러운 기반 위에 발전한 인터넷 강국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참 허무하다 못해 맹랑하기까지 하다. 기업들이야 뭐 지네 맘이라 쳐도, 하다못해 공공 홈페이지들, 금융업무 등등 나름대로 공적인 요소가 있는 곳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참 열불이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뭐 더 생각해보면, 다 그래도 사람들이 군말 없이 잘만 자기네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그렇게 야매스럽게 인터넷을 맘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즉 그런 사태를 타파하고 싶다면 열심히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그 문제제기를 실질적인 물리적 압력으로 변환시켜야 하다. 즉 지켜달라고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그 댓가로 구체적인 피해를 입도록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강제력 없이 도덕률만으로 유지되는 아름다운 세상따위 안드로메다 너머에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웹표준을 지키도록 하려면 성명서 수십수백장이 아닌, 단 한번만이라도 정식 행정소송이 필요한 것이다.

!@#… 그리고 마침내, 고대 법대 김기창 교수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제안마당과 민원창구에 대한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의 수순을 밟고자 나선 것. 이것을 계기로 기타 공공 홈페이지 및 공인인증서에 대한 웹 표준화를 법적으로 정식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GATT 체제의 국가별 차별 방지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노르웨이산 브라우저 Opera와 연계하는 방법까지도 세워놓고 있다.

이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곳에 들어가서 내용을 읽은 후, 김기창 교수 앞으로 동참 의사 메일을 이름 주소 (+ 응원 메시지?) 적어서 보내는 것. 민원인으로 동참한다고 해서 나중에 국정원에서 빨간 줄 긋고 취직때 불이익 받는 것 아니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보내시길. 그리고 이런 것이 진행중이라는 소식 자체도 널리널리 뿌려주시길. 이럴때 한번 바꿔보지, 언제 또 바꿔보겠는가.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역시 위대한 시리즈는 3부작이 적격이다. 바보 개그 3번째, 화려한 클라이맥스를 장식해줄 사람들은… 두두둥… KT. 종량제 개그로 사장이 뭇 인터넷 사용자들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고 가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무려 근거자료까지 발표했다. 동아일보가 그 대변인 격으로 1면톱스토리도 써주고…

!@#… “상위 5%가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올리는 데이터의 양은 1인당 한 달 평균 47.8GB“. 어머나 놀래라. 한달은 30일. 하루는 24시간. 한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47.8 GB 나누기 60(초)*60(분)*24(시간)*30(일) = 약 158 Kbps (bits per second).

메가패스 상품들이 약정 속도가 기본으로 Mbps(메가bps)라는 걸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정도의 수치다.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서 트래픽이 단기간에 몰린다고? 아주 건전하고 해피한 사람이라서 하루 2시간만 쓴다고 해보자. 158*12 = 1.9 Mbps. 메가패스(http://www.megapass.net)에서 가장 하위 상품인 메가패스 라이트도 4Mbps의 속도를 간판으로 내걸고 있건만. 그 정도의 속도가 안나온다면 어차피 그 정도의 데이터도 못받고 그만이다. 그것도 상위 5%가 고작 그 정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양이 전체의 절반이란다. 즉, 전체 사용자 중 고작 5%의 사람들이 원래 회사에서 떠들고 다니던 장미빛 꿈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정도의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이다. 저기말야, 당신들… 말로는 경부고속도로라고 해놓고, 실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골목길인거지? 당신들 사실은 망 확충에 거의 투자 안하고 있는거지? 입으로만 앵앵거리면서 책임은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떠넘기는 얍삽이를 구사하는거지? 그런거지?

!@#… 이게 바로 KT가 맨날 양치기 소년질을 하고 다니던, 인터넷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과다 사용자 상위 5%의 실체다. 자기네들 입으로 밝힌 실체다. “매일 영화 2~3편씩 다운받는 꼴”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겁먹을 줄 알았나보다. KT는 월 3만원 내고 고작 글자로만 된 이메일 몇개 확인하면서 ‘오오, 세상 참 좋아졌네’하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세상이 그리운가보다. …그리고 capcold는, 어이없어서 한동안 웃음을 멈출수가 없었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요새 한창 열내고 있는 종량제와 저작권. 그 중, 이번에는 종량제 투덜거림.

!@#… 모든 일에는 양쪽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라는 나름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기를 들어가봤다. 이왕이면 그쪽 진영 주장의 가장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판단에 도움이 되겠지.
KT 이용경 사장 블로그, 종량제 입장글:
http://blog.paran.com/lyk/4145482

… 뷁!!!

!@#… 전화선이나 이동통신을 이야기하면서 종량제의 역사적 필연을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 수준도 안된다. 정말로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기는 할까? 지금 KT에서 내세우는 종량제의 기준은 바로 ‘데이터량(패킷)’과 ‘사용시간’이다. 이 두가지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기준이지만, 사실은 전혀 기준이 안된다는 게 문제다. <전화나 이동통신, 그리고 이전의 전화선 기반 PC통신 등등>과 <현재의 웹 기반 인터넷>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유통 데이터량에 대한 통제권이다. 전화 등에서는 시간이라는 잣대에 따라서 흐르는 데이터량이 일정하다 – 즉, 쉽게 예측 가능하다. 10분 통화하면 얼마, 20분 통화하면 얼마, 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시간동안 어느 정도의 대화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을지도 안다. 하지만 웹기반 인터넷은 다르다. 내가 들어가는 어떤 사이트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쪽 서버가 어느정도의 회선속도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내가 찾고 있던 어떤 노래가사가 담겨있는 사이트가, 100KB 용량이고 0.5초만에 다 받을 수 있는 서버에 물려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지와 플래시로 떡칠되어 3메가쯤 무게가 나가고, 서버도 무진장 느려서 3분쯤 걸려서 로딩했다고 치자. 무슨 말인고 하니… 현행 웹 기반 인터넷은 인터페이스나 망 연결이 워낙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느정도의 데이터량이나 시간을 투자해야할지 예측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피해를 사용자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할 수 밖에.

!@#… 종량제 도입은 손님을 받을 때는 부페식당이라고 해놓고는, 식당측 예상보다 밥많이 먹는 5%의 고객들을 잡겠다고 나갈때 돈 더 내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세간에서는 그것을, ‘깡패’ 내지 ‘사기’라고 부른다. 요새 간간히 돌아다니는 KT옹호 알바글처럼 무슨 40GB 트래픽이니 어쩌니 하는 걸 상기해본다고 치자. 그래, KT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의 과다사용자, 상위 5%를 가르는 기준을 그럼 트래픽량이라고 쳐보자는 말이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든지 간에, 그 트래픽량은 수년내에 일반 사용자도 따라잡게 되어 있다(포털 사이트 대문의 데이터 무게가 메가바이트 단위를 넘어갈 것이라고 수년전에 상상이나 했을까?). 같은 정보를 담고 비슷한 역할/기능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자꾸 증가한다. 그게 기술의 발전의 다른 얼굴이다. 15년전에 빌게이츠의 “컴퓨터의 메모리는, 640KB 이상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언이 전설로 남은 건 바로 이런 이유다(추가: 널리 그렇게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KT는 매해 ‘상위 5% 과다사용자 판정 데이터 소통량 표준지표’라도 만들겠다는 건가? 즉, 문제는 지금 당장 일반 사용자가 그 5%만큼 쓰냐 안쓰냐(따라서 부분 종량제의 피해를 당장 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대원칙을 이렇게 세워놓음으로써 근미래에 사용자들이 두고두고 피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KT에 고한다. 만약 당신들의 말처럼 정말로 5%를 단속하고 싶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속도를 상품화하시켜보기 바란다. 아,아. 지금도 VDSL이니 메가패스 라이트니, 이미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 물론 그렇게  명목은 내걸었지만, 품질보장이 안되어있으니까. 일정 속도 이하로 내려가면 환불을 해준다든지 말이다. 피디박스같은 민간 웹 스토리지 업체들은 잘만 하고 있잖아(무료 저속 다운로드와 유료 고속 다운로드로 나누고, 약정된 다운속도가 안나오면 과금을 안함). 그리고 만약 그것만 보장된다면, 각 속도 상품마다 가격차이도 와방 세게 먹여도 된다. 현행 일반 개인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끊김없는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보통 브라우징하는 정도인 1mbps에 맞추어 합리적 가격을 부여하고, 어디로보나 전문용/서버용 속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세배 네배 가격으로 물리는 거다. 물론 약정 속도가 안나오면 환불. 그게 뭐가 이상한가? 한마디로, 당신들이 장사를 못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품질관리에 자신없기 때문이다.

!@#… 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KT가 순익이 연 1조를 넘어서면서 누구한테 징징거리고 싶은 것인가. 스팸에 요금부과? 그걸 망 사업자가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고 자빠진거다. 법적 제한과 개별 서비스 사업자들의 노력(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는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삐걱거림이 많지만)으로 해결할 부분인것이다. 한마디로, 거기까지 신경쓰지좀 말아주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주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KT는 참 좋겠다. 일거에 3000만명의 실고객들의 애정어린 피드백과 경영 컨설팅을 공짜로 받고 있으니.

** 덤:

역시, 아무래도 KT가 인터넷 사용자 일반을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든다. KT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다 된다(거짓말이다, 사실 쌤통이다). 베타뉴스에 지난번 글에 이어 종량제 반격지침 2호가 떳다. 여전히 pctools님 글. 이번에는 무려 KT의 사유재산 무단 점유 고발. 그래, 민간 경쟁 시장의 쓴맛을 KT에 보여줄 차례다.

!@#… 그런데 정통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하는거냐? 작년에는 종량제가 뜬소문이라고 일축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킨 주제에, 올해는 “인터넷을 덜쓰는 사람이 손해보고 있다”면서 종량제를 두둔하는 발언 + 최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애매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종량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남발하다니. 관료가 세상의 움직임보다 속도가 뒤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가 그따구로 휘둘리면 곤란하지.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나는 고깃집에서 상추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좋다. 그것이 세계 어디보다도 한국의 고깃집들을 ‘명물’로 만드는 것이다. 상추를 더 주니까 고기도 더 먹고 술도 더 먹고 마음도 해피하다. 상추값이 올라서 한접시에 담아주는 양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면, 그냥 허허 웃으며 넘어갈수도 있다. 값이 내리면 다시 후한 인심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본마냥 접시 단위로 가격을 추가해서 받는 것이 사악한 짓은 분명 아니지만… 아마도 그 고깃집에는 왠만하면 갈 일이 없을 것이다. 

!@#… 이것이 최근의 인터넷 종량제 논의에 대한 내 입장이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인터넷 종량제 문제. 업체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KT가 총대를 매고 사용자들에게 배째! 선언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 “쓴만큼 돈 내라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지극히 순진무구한 신자유주의교 추종자 분들은 먼저 이 글부터 읽으시면 되겠고… 최근 베타뉴스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KT를 엿먹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안이 나왔다. 필자는 케텔시절부터 특S급 유머글꾼으로 유명세를 떨쳐온 pctools님. 그래, 오래오래 온라인에서 생을 보내온 사람들이 이런 때에 앞장서주는게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 개인적으로, KT에 해주고 싶은 말은 한가지: 차라리 그냥 돈 좀 더 벌고 싶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해라. 그리고 요금을 올려라. 그러면 경쟁시장 속에 있는 수요자로서, 우리들이 그 조치를 심판해줄테니. 너희들이 찌질하게 무슨 5%의 상위 사용자 때문에 생긴 트래픽을 나머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분배정의니 어쩌니 하고 자꾸 되지도 않는 명분 가져다 붙이는 게 제일 짜증난다.

!@#… 여기서부터는 퍼온 글 원문(원출처는 베타뉴스). 강조는 capcold. 이 글을 본 사람은 1주일 이내에 최소 5곳에 퍼나르면 착한 사람. 참 여담이지만, 파란닷컴 해지하는 절차, 대단히 복잡하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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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 이렇게 반격하자.
 
김현국 기자 (pctools) 
2005-03-25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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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다.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 기술표준, 주소관리체계, 도메인 이름 부여, 컨텐츠에 대한 관리 체계 등등, 인터넷의 (메타)미디어적인 기능들을 조율하는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게 저절로 될 리가 없지 않는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신 당신, 구석에서 손들고 서있기를)  인터넷이 탈중심적이고 자유롭니 어쩌니 하는 것도, 누군가가 뒤에서 조율할 것은 다 조율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 주장이다. 미디어의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산물이 아닌, 결정의 산물이다. 누가 어떻게, 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모르면 알게 모르게 바보되기 쉽상이다.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말이다. 대략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2001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센터(cigs)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 만든 녀석이다; 지금 만들라고 하면 꽤나 또 고쳐야 할 개념들이 있을 듯) 

!@#… 뭐 여튼. 맨 위에 걸어놓은 저 그림. 인터넷이 점점 더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점차 선택의 폭은 좁아질 것이라는 냉소를 담고자 사용하고픈 경고판이다. 전방 차선 감소. 그래, 인터넷의 앞날에는 앞으로 몇차선이 남아있을까.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