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저작권과 돈 문제, 약간 더.

!@#… 이전 저작권 관련 글에 대해 진보넷 오병일님이 감사하게도 굵직하게 반론을 제기해주신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 를 읽고, 제목과 달리 돈문제 직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으나(…)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셨기에 이를 계기삼아 이전 이야기에 몇가지 지점을 더 보충하고자 한다. 아마 비슷한 질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더 여럿 있을 법해서 답글이 아니라 따로 포스팅(별도 포스팅인 관계로 평소처럼 평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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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 인터넷주인찾기 시즌2 컨퍼런스 기념(?)으로 써보는 간만에 저작권 관련 약간 굵은 이야기, 문화창작과 대안저작권의 지향에 대하여. 즉 카피레프트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대안저작권 지지측이 종종 무엇을 놓치고 있고 뭘 해야하는가 몇가지 점검사항 가운데 기술특허나 상표권 같은 것을 제외한 이야기다. 정식 지면에서 의뢰받은 글이었다면 국내외 세부 법률이나 사례들도 좀 쑤셔넣어 모양새 갖추고 더 친절하게 해설도 붙이고 하면서 빡쎄게 썼겠지만, 그냥 블로그용 오리지널이라서 대충 큰 아이디어 덩어리들만 던져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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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도 10문10답 [정보운동 액트온 6호]

!@#… 진보넷의 정보운동 계간지 액트온 6호에 실린, 저작권제도 Q&A. (비록 공포 때문일지라도) 관심 좀 기울일 생각이 든 일반인들, 혹은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중인 온라인문화 전문가들에게 가벼운 자극을 줄만한 자료. 꽤 중요한 토픽들을 한 두릎으로 묶어내고, 진취적 방향과 구체적 수행과제를 곁들이려고 나름대로 용썼다. 즉 많은 분들이 널리 링크를 퍼트리시고 북마킹하셔서 두고두고 참조하실 것을 권장(or 구걸).

주: 첫 기고 버전이 아니라, 진보넷 활동가 laron님의 ‘부드러운 말투’ 편집을 거친 버전. 이쪽이 마음에 더 들어서.

 

저작권제도 10문10답

김낙호(미디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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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풀만화 패러디, 카피레프트 이슈가 아니더만.

!@#… 최근 이상하게 블로그 동네에 카피레프트 이야기가 늘어나서 반가운 마음에 돌아다녔더니, 그 발아점은 인기 만화작가 강풀이 자신의 작품을 패러디한 만화에 대해서 버럭한 사건. 아아… 실망. 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 자체의 정치적 이슈나 진짜 해결책이 되었어야 했을 것은 링크한 sonnet님의 포스트에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다), 카피레프트를 장려하기 위한 좋은 이슈메이킹이 되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카피레프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부족만 재확인한 꼴이라서. 카피레프트에 대해서는 태고적에 썼던 이 포스트 또는 Capcold Copyleft의 공식 안내문를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여력 되시면 위키피디아 항목과 연결 기사들까지 보시길. 여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리플로 달다가 좀 말이 길어진 내용을 오려붙이는 것으로 대신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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