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도 10문10답 [정보운동 액트온 6호]

!@#… 진보넷의 정보운동 계간지 액트온 6호에 실린, 저작권제도 Q&A. (비록 공포 때문일지라도) 관심 좀 기울일 생각이 든 일반인들, 혹은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중인 온라인문화 전문가들에게 가벼운 자극을 줄만한 자료. 꽤 중요한 토픽들을 한 두릎으로 묶어내고, 진취적 방향과 구체적 수행과제를 곁들이려고 나름대로 용썼다. 즉 많은 분들이 널리 링크를 퍼트리시고 북마킹하셔서 두고두고 참조하실 것을 권장(or 구걸).

주: 첫 기고 버전이 아니라, 진보넷 활동가 laron님의 ‘부드러운 말투’ 편집을 거친 버전. 이쪽이 마음에 더 들어서.

 

저작권제도 10문10답

김낙호(미디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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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저작권 소송 사건에 관해 짧게.

!@#… 최근 미/일 포르노 업체들이 한국의 불법업로더들을 고소했다는 사건에 대해, 모 동호회에 남긴 몇마디. 물론 개인적으로는 매체환경과 문화현실에 뒤쳐진 한국의 음란물 금지 규정 자체를 찬성하지 않기에,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뜯어고치자는 담론을 위한 떡밥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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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사이버망명, 변DB 열폭, 돌아온 미디어악법 정국

!@#… 최근 문화부의 한예종 무력화 시도의 한 축으로 휘말리는 바람에 그쪽을 진지하게 응대하겠다 선언한 진중권.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의 여러 글들이 변여옥희재의 신고에 따라 차단처리되었고, 블로그를 구글이 운영하는 블로그스팟으로 이전하는 ‘사이버망명’으로 응대. 여기에 대해서 변희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칼럼공간 빅뉴스에서 정신승리 선언(트래픽 주기 싫어서, 관련뉴스로 링크). 솔직히 액면상으로 보자면 별로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병맛크리지만,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약간만 머리를 더 굴려서 온라인 상의 논쟁 소통 및 그것과 연관된 제도들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화두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런 토막들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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