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mayrabbit님의 “당신도 할 수 있다! 뒷탈없는 강간을 위한 15계명” 이 여기저기 작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듯. 보다시피, 마구 공감가도록 쓴 촌철살인의 풍자다. 어디로보나, 밀양 집단강간사건의 최근 판결들에 대한  분노가 듬뿍. 그런데… 이게 DC 아햏햏 뉴스에서 기사화되었다. 리플들이… 가관이다. 풍자와 정신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천한 독해능력과 그럼에도 한몫 끼고 싶어하는 다구리 정신은 가히 대한민국 국어 및 윤리 교육의 암울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다.

종종 느끼는 바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네티즌’들의 지능을 과대평가하면 큰코 다친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찰은 이렇다: “한 집단의 전체 지능 평균은 항상, 그 집단 내 최악 닭대가리의 지능과 거의 같다“. 즉 지능 10짜리 99명과 지능 1짜리 1명의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전체지능은 한 2나 3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속칭 ‘물흐림’의 법칙).

가장 보편적인 해결책은, 그 1짜리 성원을 축출시켜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많은 경우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이라든지 말이다. 자꾸 언론에서 네티즌 네티즌 해서 그러는데, 네티즌이라는 범위는 국민이라는 말보다도 더 애매한 큰 범주다. 사실 초딩과 전문가가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몽상적 민주주의로 보자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상적 파시즘에 더 가깝다(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애초부터 지능 1짜리 독자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다. 풍자? 그런 고난이도 기술로 찌질이들을 자극했다간, 원래 글의 의도는 소리소문없이 묻혀버린다. 전문용어? 못알아먹으면 화를 내는 것이 대세다. 지식은 얕은데 자존심은 높은 초딩들을 화나게 만들면, 다구리 당한다. 그러니까, 공개적이고 논쟁적인 내용의 주장일수록 논의수준이 얕아야 된다. 하염없이 얕아야 된다. 예를 들어, “여하튼 모든 건 노무현 잘못이야” 라든지, “노동자들은 빨갱이” 라든지,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아버지” 라든지.

대결구도 역시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고, 그들간의 지속적인 균형잡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상식은 너무 어렵다. 필요한 건, 적이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적을 만들면, ‘우리편’의 결속력도 강해지고 좋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관계를 내편과 적으로 딱 이분법으로 나눠버리고, 불특정 다수의 상대들을 원튼말든 적이라는 이상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린다. 하지만 실제로 적으로 돌렸다가 판 전체가 제대로 안움직이면 어떻하지? 상관없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만 찌질거리는 거니까. 실천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애초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싸움을 바라는 것이니까. 원색적일 수록 좋다. 근거도 없을수록 좋다. 감정적일수록 좋다. 만화대여권 건이 되었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되었든, 군 가산점 논쟁이 되었든.

이런 것, 최악이라고?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한 1000만배 정도 더 힘들기는 하지만. 바로, 집단 내 성원들 하나하나의 사회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초등학교 이상 국어교육을 애매한 문학교육보다 미디어 교육, 토론 문화 교육, 사상사 교육 위주로 완전히 재편하는 것. 이미 멍청해진데다가 나이까지 먹어버린 어른들에게도 철저한 재교육. 학교 같은 곳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공적 사적 영역을 포괄해서 어디서나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교조주의자다. 다른 해답이 안나오니까.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하드하고 긴 글의 연타. 하기야 나중에 내 개인페이지 capcold.net으로 블로그를 이전하면, 네이버분점은 주로 하드한 글 백업용으로만 쓰게 될터이지만. 그게 언젠지는 나도 모른다니깐.

!@#… 여튼. 지난달에 발간된 계간만화 2005 봄호에 실린 글이다. 이로써 다섯계절째 계간만화 커버스토리 개근. 종종 해왔듯이, 이번에도 “지면상 다 못한 이야기들이 담긴 풀버젼”. 단, 제목은 편집부에서 달아준게  꽤 마음에 들어버려서 그걸로 간다(부제가 원제였다). 이건 일종의 맛보기라 생각하고, 잡지에 들어있는 전체 커버스토리를 다 읽으면 대략 교양 수준이 100배 상승하리라 사료된다. 아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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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한창 열내고 있는 종량제와 저작권. 그 중, 이번에는 종량제 투덜거림.

!@#… 모든 일에는 양쪽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라는 나름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기를 들어가봤다. 이왕이면 그쪽 진영 주장의 가장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판단에 도움이 되겠지.
KT 이용경 사장 블로그, 종량제 입장글:
http://blog.paran.com/lyk/4145482

… 뷁!!!

!@#… 전화선이나 이동통신을 이야기하면서 종량제의 역사적 필연을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 수준도 안된다. 정말로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기는 할까? 지금 KT에서 내세우는 종량제의 기준은 바로 ‘데이터량(패킷)’과 ‘사용시간’이다. 이 두가지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기준이지만, 사실은 전혀 기준이 안된다는 게 문제다. <전화나 이동통신, 그리고 이전의 전화선 기반 PC통신 등등>과 <현재의 웹 기반 인터넷>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유통 데이터량에 대한 통제권이다. 전화 등에서는 시간이라는 잣대에 따라서 흐르는 데이터량이 일정하다 – 즉, 쉽게 예측 가능하다. 10분 통화하면 얼마, 20분 통화하면 얼마, 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시간동안 어느 정도의 대화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을지도 안다. 하지만 웹기반 인터넷은 다르다. 내가 들어가는 어떤 사이트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쪽 서버가 어느정도의 회선속도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내가 찾고 있던 어떤 노래가사가 담겨있는 사이트가, 100KB 용량이고 0.5초만에 다 받을 수 있는 서버에 물려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지와 플래시로 떡칠되어 3메가쯤 무게가 나가고, 서버도 무진장 느려서 3분쯤 걸려서 로딩했다고 치자. 무슨 말인고 하니… 현행 웹 기반 인터넷은 인터페이스나 망 연결이 워낙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느정도의 데이터량이나 시간을 투자해야할지 예측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피해를 사용자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할 수 밖에.

!@#… 종량제 도입은 손님을 받을 때는 부페식당이라고 해놓고는, 식당측 예상보다 밥많이 먹는 5%의 고객들을 잡겠다고 나갈때 돈 더 내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세간에서는 그것을, ‘깡패’ 내지 ‘사기’라고 부른다. 요새 간간히 돌아다니는 KT옹호 알바글처럼 무슨 40GB 트래픽이니 어쩌니 하는 걸 상기해본다고 치자. 그래, KT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의 과다사용자, 상위 5%를 가르는 기준을 그럼 트래픽량이라고 쳐보자는 말이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든지 간에, 그 트래픽량은 수년내에 일반 사용자도 따라잡게 되어 있다(포털 사이트 대문의 데이터 무게가 메가바이트 단위를 넘어갈 것이라고 수년전에 상상이나 했을까?). 같은 정보를 담고 비슷한 역할/기능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자꾸 증가한다. 그게 기술의 발전의 다른 얼굴이다. 15년전에 빌게이츠의 “컴퓨터의 메모리는, 640KB 이상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언이 전설로 남은 건 바로 이런 이유다(추가: 널리 그렇게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KT는 매해 ‘상위 5% 과다사용자 판정 데이터 소통량 표준지표’라도 만들겠다는 건가? 즉, 문제는 지금 당장 일반 사용자가 그 5%만큼 쓰냐 안쓰냐(따라서 부분 종량제의 피해를 당장 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대원칙을 이렇게 세워놓음으로써 근미래에 사용자들이 두고두고 피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KT에 고한다. 만약 당신들의 말처럼 정말로 5%를 단속하고 싶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속도를 상품화하시켜보기 바란다. 아,아. 지금도 VDSL이니 메가패스 라이트니, 이미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겠지. 물론 그렇게  명목은 내걸었지만, 품질보장이 안되어있으니까. 일정 속도 이하로 내려가면 환불을 해준다든지 말이다. 피디박스같은 민간 웹 스토리지 업체들은 잘만 하고 있잖아(무료 저속 다운로드와 유료 고속 다운로드로 나누고, 약정된 다운속도가 안나오면 과금을 안함). 그리고 만약 그것만 보장된다면, 각 속도 상품마다 가격차이도 와방 세게 먹여도 된다. 현행 일반 개인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끊김없는 인터넷 동영상 보면서 보통 브라우징하는 정도인 1mbps에 맞추어 합리적 가격을 부여하고, 어디로보나 전문용/서버용 속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세배 네배 가격으로 물리는 거다. 물론 약정 속도가 안나오면 환불. 그게 뭐가 이상한가? 한마디로, 당신들이 장사를 못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품질관리에 자신없기 때문이다.

!@#… 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KT가 순익이 연 1조를 넘어서면서 누구한테 징징거리고 싶은 것인가. 스팸에 요금부과? 그걸 망 사업자가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고 자빠진거다. 법적 제한과 개별 서비스 사업자들의 노력(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는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삐걱거림이 많지만)으로 해결할 부분인것이다. 한마디로, 거기까지 신경쓰지좀 말아주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주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KT는 참 좋겠다. 일거에 3000만명의 실고객들의 애정어린 피드백과 경영 컨설팅을 공짜로 받고 있으니.

** 덤:

역시, 아무래도 KT가 인터넷 사용자 일반을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든다. KT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다 된다(거짓말이다, 사실 쌤통이다). 베타뉴스에 지난번 글에 이어 종량제 반격지침 2호가 떳다. 여전히 pctools님 글. 이번에는 무려 KT의 사유재산 무단 점유 고발. 그래, 민간 경쟁 시장의 쓴맛을 KT에 보여줄 차례다.

!@#… 그런데 정통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하는거냐? 작년에는 종량제가 뜬소문이라고 일축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킨 주제에, 올해는 “인터넷을 덜쓰는 사람이 손해보고 있다”면서 종량제를 두둔하는 발언 + 최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애매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종량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남발하다니. 관료가 세상의 움직임보다 속도가 뒤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가 그따구로 휘둘리면 곤란하지.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나는 고깃집에서 상추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좋다. 그것이 세계 어디보다도 한국의 고깃집들을 ‘명물’로 만드는 것이다. 상추를 더 주니까 고기도 더 먹고 술도 더 먹고 마음도 해피하다. 상추값이 올라서 한접시에 담아주는 양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면, 그냥 허허 웃으며 넘어갈수도 있다. 값이 내리면 다시 후한 인심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본마냥 접시 단위로 가격을 추가해서 받는 것이 사악한 짓은 분명 아니지만… 아마도 그 고깃집에는 왠만하면 갈 일이 없을 것이다. 

!@#… 이것이 최근의 인터넷 종량제 논의에 대한 내 입장이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인터넷 종량제 문제. 업체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KT가 총대를 매고 사용자들에게 배째! 선언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 “쓴만큼 돈 내라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지극히 순진무구한 신자유주의교 추종자 분들은 먼저 이 글부터 읽으시면 되겠고… 최근 베타뉴스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KT를 엿먹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안이 나왔다. 필자는 케텔시절부터 특S급 유머글꾼으로 유명세를 떨쳐온 pctools님. 그래, 오래오래 온라인에서 생을 보내온 사람들이 이런 때에 앞장서주는게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 개인적으로, KT에 해주고 싶은 말은 한가지: 차라리 그냥 돈 좀 더 벌고 싶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해라. 그리고 요금을 올려라. 그러면 경쟁시장 속에 있는 수요자로서, 우리들이 그 조치를 심판해줄테니. 너희들이 찌질하게 무슨 5%의 상위 사용자 때문에 생긴 트래픽을 나머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분배정의니 어쩌니 하고 자꾸 되지도 않는 명분 가져다 붙이는 게 제일 짜증난다.

!@#… 여기서부터는 퍼온 글 원문(원출처는 베타뉴스). 강조는 capcold. 이 글을 본 사람은 1주일 이내에 최소 5곳에 퍼나르면 착한 사람. 참 여담이지만, 파란닷컴 해지하는 절차, 대단히 복잡하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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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 이렇게 반격하자.
 
김현국 기자 (pctools) 
2005-03-25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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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한 중복인가 건전한 경쟁인가. 정보공유 라이센스와 Creative Commons Korea. 둘 다, 저작권자가 융통성을 가지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방식을 제한/장려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다. 얼추, 카피레프트 개념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 템포 먼저 출범한 정보공유 라이센스가 cc를 모델로 해서 한국식으로 응용한다고 하며 만들었으니 비슷할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때, ‘원조’ CC를 들여온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정보운동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가, 그리고 최근의 cc-korea는 사단법인 한국 정보법학회에서(원조 cc와 2003년에 협약 체결, 그리고 05년 3월 21일에 cck로 정식출범). 안그래도 진보적 저작권 인식에 대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좀 거시기한 마음이 들기는 한다. 까닥 잘못하면 어느 한쪽이 ‘삽질’ 취급당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왕 이원화되어 있는 것, 서로 차별점을 개발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선택형 건전 경쟁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capcold의 경우 이런 운동을 당연히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한 라이센스를 채택해주고 있지는 않다. 카피레프트 개념의 원형이 지니는 근본적 융통성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GPL이니 CC니 정보공유 라이센스니 하는 규격화된(!) 라이센스류들과는 달리, 카피레프트는 비정형의 운동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카피레프트도 원래는 GNU진영에서 만든 일종의 라이센스고 그것도 꽤 극단적으로 모든 수정변형을 공개하는 쪽으로 주창된 것이기는 하지만, 워낙 애매하고 수많은 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유동적이다.  일반명사화된 카피레프트는 더이상 GNU의 틀에 묶여있지 않는, 카피라이트에 대항하는 진보적 저작권 활용 시도 전반을 나타내는 개념에 가까워진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센스나 cck도, 결국 카피레프트라는 이념 아래에 있는 특정한 발현 형태다.  

다시 말해, 아직 이쪽 라이센스들이 충분히 나에게 그때그때 맞을 정도로 융통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진화할 때까지는, 여전히 이곳은 구식이고 맘대로 이거저거 가져다 붙이느라고 사실 애매하기까지 한 상위개념인 copyleft 이념을 지지하는 선에 머물고자 한다.

핵심은 무어냐 하면, 이런 라이센스 류들은 편의상 항상 ‘모 아니면 도’로 패턴을 나눌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리 허용/불허용. 영리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무진장 어려울터인데, 그걸 허용하냐 마냐로 이분법 나눈다는 것은 뭐랄까, 순진한 이상론이다. 21세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카피레프트 등 운동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규정하는 건 일종의 도의적 부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영리성 여부을 새로 재단하고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판단/합의할 수 있다. 아니 영리성의 종류 역시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생각해줄 수 있다. 하지만 라이센스는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겠다는 발상이 들어있는 것인 이상, 도의적 융통성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계약 규정’을 수반한다. 수많은 미개발 중간영역들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저작권 영역에서 과연 이들 라이센스라고 해서 충분히 그 속도와 변화범위를 지속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비관적이다(저작권 친고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모 아니면 도 식 발상에 관한 또 한가지 예는 이동 자유에 관한 것.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동 자유는 이 라이센스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는 원하지만 아주 맘대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건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그 경우 예를 들어 ‘어디어디의 극우 파쇼 사이트에는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제한을 걸 수 있고 싶단 말이다. 혹은 요새 한참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있는 공간’의 경우라면 어떨까. 인터넷의 넓은 매체적 가능성을, 개인 일기장이냐 전국방송이냐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도록 만드는 발상은 곤란하다. 물론 법적 라이센스와 도의적 부탁을 동시에 결합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벌써 엄청나게 복잡하고 각박해질 것이 눈에 훤하지 않은가.

!@#… 도의적 개념의 카피레프트에 대한 나름대로 성공적 모델은 사실 이미 존재한다. 학계의 학술논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공유와 인용, 혼성 발전, 영리적 활용과 비영리적 공유의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아카데미의 오랜 관행 속에서 정착해온 것이다. 다른 분야에도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의와 관행에 의한 해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융통성이야말로 최고의 목표이자 원동력이다. 각종 법제나 라이센스들이 그것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보공유 라이센스와 cck가 창의적인 경쟁을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 써놓고 보니 꽤 어려운 글이 되어버렸군-_-; 한줄 요약:

– 내가 내 저작물을 내 꼴리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융통성 만땅의 제도가 최고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자유/개작허용/영리불허 —
(… 이게 바로 현재의 ‘capcold’식 카피레프트, 즉 capcold 콘텐츠 활용에 대한 도의적 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