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 예고. 위원회의 역할이나, 그것을 없애겠다는 발상에 대한 정당한 분노야 뭐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듯 하니, 약간 다른 관점의 이야기.
!@#… 우선 항상 가장 먼저 신경쓰이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그 위원회들을 없애려는 이들은 무슨 논리로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 속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설마 “우리가 조낸 구린 게 많아서 증거인멸하고 싶거덩” 그러겠나. 우선 가장 먼저 부각되는 명목이야 “과거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앞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도덕적/철학적 차원의 이야기라서 굳이 겨우겨우 만들어내서 현재 굴러가고 있는 위원회를 없애자고 주장해야할만한 근거가 되어주기는 힘들다.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라면 과거사 청산하자, 라는 이야기가 명분상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백전구십승이다.
그렇다면 사실 없애자는 측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하나로 압축된다. 바로, 그런 사업 그런 조직과 사업방식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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