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고깃집에서 상추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좋다. 그것이 세계 어디보다도 한국의 고깃집들을 ‘명물’로 만드는 것이다. 상추를 더 주니까 고기도 더 먹고 술도 더 먹고 마음도 해피하다. 상추값이 올라서 한접시에 담아주는 양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면, 그냥 허허 웃으며 넘어갈수도 있다. 값이 내리면 다시 후한 인심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본마냥 접시 단위로 가격을 추가해서 받는 것이 사악한 짓은 분명 아니지만… 아마도 그 고깃집에는 왠만하면 갈 일이 없을 것이다.
!@#… 이것이 최근의 인터넷 종량제 논의에 대한 내 입장이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인터넷 종량제 문제. 업체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KT가 총대를 매고 사용자들에게 배째! 선언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 “쓴만큼 돈 내라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지극히 순진무구한 신자유주의교 추종자 분들은 먼저 이 글부터 읽으시면 되겠고… 최근 베타뉴스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KT를 엿먹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지침안이 나왔다. 필자는 케텔시절부터 특S급 유머글꾼으로 유명세를 떨쳐온 pctools님. 그래, 오래오래 온라인에서 생을 보내온 사람들이 이런 때에 앞장서주는게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 개인적으로, KT에 해주고 싶은 말은 한가지: 차라리 그냥 돈 좀 더 벌고 싶었다고 당당하게 선언해라. 그리고 요금을 올려라. 그러면 경쟁시장 속에 있는 수요자로서, 우리들이 그 조치를 심판해줄테니. 너희들이 찌질하게 무슨 5%의 상위 사용자 때문에 생긴 트래픽을 나머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분배정의니 어쩌니 하고 자꾸 되지도 않는 명분 가져다 붙이는 게 제일 짜증난다.
!@#… 여기서부터는 퍼온 글 원문(원출처는 베타뉴스). 강조는 capcold. 이 글을 본 사람은 1주일 이내에 최소 5곳에 퍼나르면 착한 사람. 참 여담이지만, 파란닷컴 해지하는 절차, 대단히 복잡하다-_-;
========================
인터넷종량제 이렇게 반격하자.
김현국 기자 (pctools)
2005-03-25 21:55:02
!@#… 허무한 중복인가 건전한 경쟁인가. 정보공유 라이센스와 Creative Commons Korea. 둘 다, 저작권자가 융통성을 가지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방식을 제한/장려한다는 점에 있어서 같다. 얼추, 카피레프트 개념의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 템포 먼저 출범한 정보공유 라이센스가 cc를 모델로 해서 한국식으로 응용한다고 하며 만들었으니 비슷할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때, ‘원조’ CC를 들여온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정보운동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가, 그리고 최근의 cc-korea는 사단법인 한국 정보법학회에서(원조 cc와 2003년에 협약 체결, 그리고 05년 3월 21일에 cck로 정식출범). 안그래도 진보적 저작권 인식에 대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좀 거시기한 마음이 들기는 한다. 까닥 잘못하면 어느 한쪽이 ‘삽질’ 취급당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왕 이원화되어 있는 것, 서로 차별점을 개발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선택형 건전 경쟁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capcold의 경우 이런 운동을 당연히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한 라이센스를 채택해주고 있지는 않다. 카피레프트 개념의 원형이 지니는 근본적 융통성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GPL이니 CC니 정보공유 라이센스니 하는 규격화된(!) 라이센스류들과는 달리, 카피레프트는 비정형의 운동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카피레프트도 원래는 GNU진영에서 만든 일종의 라이센스고 그것도 꽤 극단적으로 모든 수정변형을 공개하는 쪽으로 주창된 것이기는 하지만, 워낙 애매하고 수많은 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유동적이다. 일반명사화된 카피레프트는 더이상 GNU의 틀에 묶여있지 않는, 카피라이트에 대항하는 진보적 저작권 활용 시도 전반을 나타내는 개념에 가까워진 것이다. 정보공유 라이센스나 cck도, 결국 카피레프트라는 이념 아래에 있는 특정한 발현 형태다.
다시 말해, 아직 이쪽 라이센스들이 충분히 나에게 그때그때 맞을 정도로 융통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진화할 때까지는, 여전히 이곳은 구식이고 맘대로 이거저거 가져다 붙이느라고 사실 애매하기까지 한 상위개념인 copyleft 이념을 지지하는 선에 머물고자 한다.
핵심은 무어냐 하면, 이런 라이센스 류들은 편의상 항상 ‘모 아니면 도’로 패턴을 나눌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리 허용/불허용. 영리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무진장 어려울터인데, 그걸 허용하냐 마냐로 이분법 나눈다는 것은 뭐랄까, 순진한 이상론이다. 21세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카피레프트 등 운동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규정하는 건 일종의 도의적 부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영리성 여부을 새로 재단하고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판단/합의할 수 있다. 아니 영리성의 종류 역시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생각해줄 수 있다. 하지만 라이센스는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겠다는 발상이 들어있는 것인 이상, 도의적 융통성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계약 규정’을 수반한다. 수많은 미개발 중간영역들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저작권 영역에서 과연 이들 라이센스라고 해서 충분히 그 속도와 변화범위를 지속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비관적이다(저작권 친고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모 아니면 도 식 발상에 관한 또 한가지 예는 이동 자유에 관한 것.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동 자유는 이 라이센스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는 원하지만 아주 맘대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건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그 경우 예를 들어 ‘어디어디의 극우 파쇼 사이트에는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제한을 걸 수 있고 싶단 말이다. 혹은 요새 한참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있는 공간’의 경우라면 어떨까. 인터넷의 넓은 매체적 가능성을, 개인 일기장이냐 전국방송이냐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도록 만드는 발상은 곤란하다. 물론 법적 라이센스와 도의적 부탁을 동시에 결합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벌써 엄청나게 복잡하고 각박해질 것이 눈에 훤하지 않은가.
!@#… 도의적 개념의 카피레프트에 대한 나름대로 성공적 모델은 사실 이미 존재한다. 학계의 학술논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공유와 인용, 혼성 발전, 영리적 활용과 비영리적 공유의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아카데미의 오랜 관행 속에서 정착해온 것이다. 다른 분야에도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의와 관행에 의한 해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융통성이야말로 최고의 목표이자 원동력이다. 각종 법제나 라이센스들이 그것을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보공유 라이센스와 cck가 창의적인 경쟁을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 써놓고 보니 꽤 어려운 글이 되어버렸군-_-; 한줄 요약:
– 내가 내 저작물을 내 꼴리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융통성 만땅의 제도가 최고다.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자유/개작허용/영리불허 —
(… 이게 바로 현재의 ‘capcold’식 카피레프트, 즉 capcold 콘텐츠 활용에 대한 도의적 부탁이다.)
 |
아티스트 – Kraftwerk
관련앨범 – Electric Cafe
|
|||||||||||
!@#… 음악샘 아이템 사용법 테스트중. 노래는 70년대 초초초창기 테크노의 베테랑, 미니멀리즘의 사도들이었던 “Kraftwerk”. 은근히 좋아하는 그룹. 왠지 이 블로그와 비슷한 감수성이라고 느껴서-_-; 곡은 의미심장하게도, Musique Non Stop.
!@#… 시작하자마자 지멋대로 음악 나오는 사이트를 안좋아하는 관계로 (컴으로 음악 틀어놓고 서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플레이 버튼을 꾹 눌러줘야 재생. 블로그 BGM으로 안하고, 포스트 BGM으로.
!@#… 결과: 불여우에서… 의외로, 뭘 새로 설치한다고 버벅대다가 뻗어버리지는 않음(블로그 자체 BGM 모드로 할때보다는 확실히 진일보). 하지만 음악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안돌아감. 아니 사실 네이버는 불여우에서는 심지어 글 작성/수정조차 안되기는 하지만. 뭐랄까, 마이크로소프트에 혼을 팔았다고나.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마케팅홍보연구소라는 곳에서 인기블로그 만들기 10계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읽어봤다. 역시 이곳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다. 뭐, 말 그대로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블로그를 쓰는 장사치들(혹은 인기에 굶주린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들이긴 하다. 하지만 역시 긴 글로 무장하고, 사진/그림/동영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며, 여러 주제들이 난무하고, 제대로 기획한 적도 없으며, 감동적인 콘텐츠와도 담을 쌓아버리는 이 블로그는 뭔가 인기가 없는 것이 정상이겠구나 라는 정도의 납득은 확실히 할 수 있을 듯 하다.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지만. -_-;;;
!@#… 블로그로 뭔가 대박을 터트리고 싶은 분들은 다음을 한번쯤 읽어보시길:
!@#…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저작권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한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지도. 원래 왠만하면 링크로 하는 걸 선호해온 입장에서는 별로 변화 없음.
!@#… 제목이나 일부 무단전제도 금지 어쩌고 하면서 오버하는 부분은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식적인 수준의 ‘인용’ 정도라면 법정에 가더라도 이기게 되어있으니까(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법). 문제는 완전히 자기 사이트에서 완전히 뉴스 서비스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인 것이다. 그러나… 뉴스 속보 제목이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으니 무단전제를 금한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 RSS 서비스는 왜 허용하고 자빠졌냔 말이다!!! 모순이자, 이중잣대 잖아. 뉴스의 가치는 영향력 + 전파력이고, 사용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더욱 퍼트림으로서 확보된다. 종이신문도, 선사시대의 입소문 때도 그랬다. 페이지 클릭을 통한 광고수익 도모를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멍청한 신문사들이 인터넷의 전파력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들마저도 같이 버려버리는 멍청한 짓을 지을까봐 걱정이다(충분히 걱정을 해야할 만큼 이들이 멍청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말이다).
!@#…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기사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걸려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링크시켜놓은 기사들이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계속 서비스 된다면야 뭐하러 자기 계정 용량을 낭비해가면서 퍼다 나르고 백업을 받겠는가(아아… 이건 사실 논란거리인 것이, 한국의 포탈 유저들은 용량 걱정을 하는 능력이 대부분 퇴화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건 다른 기회에 또). 즉,
1) 해당 콘텐츠가 소멸되었을 경우 미러링 백업의 활용에 대한 정당사용규정이라든지 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용패턴 연구가 필요할 터.
2) 그리고 뉴스는 분명히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 시기 이후가 지나면 백업을 자율화시킨다든지.
3)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필요에 의해서 뉴스자료를 개별 사이트로 반드시 퍼가야만 할 경우, 그것을 간단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뉴스 쇼핑몰!)를 만들어놓고.
한마디로,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서로 이득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런 걸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문사들이라면 나름대로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도 저작권 어쩌고 트렌드에 부화뇌동해서 막무가내 맷돼지 돌진을 일삼는지 이해가 안간다.
PS. 이들 신문사들이 가끔(아니 가면 갈수록 더욱 자주) 일반 사용자들이 개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무단 도용해서 기사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괜히 항의메일을 보내고 기자의 개인적 사과를 받고 어쩌고 좋게좋게 넘어갈 필요가 당연히 없다. 그냥 바로 고소해버려라. 저작권은 지들만 챙기냐?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부록: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