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린아님 포스트에서 트랙백이자, 담론의 뒷처리 이야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 정부가 납치당했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계산서 들이미는 것에 대한 판단 몇가지, 그리고 그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약간 다른 이야기.
!@#… 외교부에서 홈페이지 공지 붙인 것의 문구가 너무 매정해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원래부터 실제로 선교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1) 사건/사고 관련 제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여행자보험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 예를 들어 영사관에 와서 나 소매치기 당해서 돈떨어졌어 한국행 비행기 태워줘하는 사람들에게 비행기값 추후 청구를 안하면 공관들 전부 거덜난다…-_-; 다만 2) 개인이 금전적/절차적 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원칙이고. 돈이 있고 없고, 선교고 사업이고, 국가는 우선적으로 국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보호의무가 생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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