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의 나라]와 달리, 이번에는 완결까지 가기를 매우 희망.

공동체의 발생과정 – [영년]

김낙호(만화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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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주의니 파시즘이니 하는 거창하고 편의적인 개념말고, 일상의 오바질과 성찰을 논할 때는 일상의 용어와 논리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capcold 캠페인 가운데 하나다. 추석 특집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추석 이후에 들어간 원고. 뭐 별로 애초에 추석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원래는 “한가위를 맞아 풍성한 마음으로 자제 좀 하자”라고 썼던 바 있다 (당연히, 타이밍이 어긋나는 만큼 그냥 뺐다).

국가급 오지랖의 거품을 빼자

김낙호(만화연구가)

워낙 항상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는 세상인지라 아직 기억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아 자동차의 어떤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해서 적잖은 국민적 분노가 사회를 뒤흔든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그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벌금형 이상으로 아예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부 유출”이란다. 그런데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하다. 민간기업의 기술을 빼돌렸으니 기업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려나. 국가가 대주주인 공영/국영 기업도 아닌데 말이다. 형사상의 처벌이라도 절도죄의 범주에서 규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게다가 이 논리라면, 해당 기술을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업체에 팔아넘겼다면 불법 유출이라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과가 가벼워진다.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법부 특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왜 무려 나라 생각하며 국부 운운할까. 아아, 이런 국가 단위 오지랖 정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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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마지막주 발간 팝툰에 실린 원고. 다행히 우토로 토지구매 협상시한이 9월말까지 한달 연장되어, 약간은 더 유효한 이야기로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기본 내용이야 전에 이야기했던 ‘우토로 써먹기‘ 논지 그대로(애초에 같은 타이밍에 썼으니… 하지만 이 연재칼럼 성격에 맞게 서술했을 뿐).

이웃의 우토로

김낙호(만화연구가)

비단 새로운 현상은 물론 아니겠지만, 유독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된 커다란 이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국민’이라는 화두를 달고 나타났다. 버지니아공대 총기 참사든, 아프간 피랍 사건이든, 영화 디워든 말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마다 항상 궁금해지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국민으로 이해되고, 무엇이 정말 국민정서, 애국주의니 하는 말로 정말 이슈화가 되는지가 궁금하다. 무엇보다, 실제로 화제가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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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아님 포스트에서 트랙백이자, 담론의 뒷처리 이야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 정부가 납치당했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계산서 들이미는 것에 대한 판단 몇가지, 그리고 그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약간 다른 이야기.

!@#… 외교부에서 홈페이지 공지 붙인 것의 문구가 너무 매정해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원래부터 실제로 선교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1) 사건/사고 관련 제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여행자보험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 예를 들어 영사관에 와서 나 소매치기 당해서 돈떨어졌어 한국행 비행기 태워줘하는 사람들에게 비행기값 추후 청구를 안하면 공관들 전부 거덜난다…-_-; 다만 2) 개인이 금전적/절차적 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원칙이고. 돈이 있고 없고, 선교고 사업이고, 국가는 우선적으로 국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보호의무가 생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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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핫 토픽으로 떠오른 아프간 한인 선교단 납치사건. 불행한 범죄사건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현재진행형.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험한 소리들의 구린내가 악플계와 악플급 블로그 포스트들에 진동한다.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난감하다. 이번 사건의 대처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축은 국가라는 사회체와 국민이라는 성원이다. 뭘 하러 갔든지 간에, 국적포기를 하고 간 것이 아닌 이상은 국가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 선교를 하러 갔든 돈을 벌러 싸우러 갔든, 놀러 갔든. 그건 어떤 방식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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