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그렇듯 반쯤 중요한 아이디어 반쯤 농담으로, 담론가의 막장 루트 패턴을 분류해봐야하겠다는 생각. 뭐랄까, 애써 꺼낸 회심의 발언들이 (본인들이야 자뻑장벽 속에서 뭐라고 정신승리를 하든) 건설적 고민에 기여하는 바 없이, 지명도 높은 웃음거리와 지지집단의 합동 딸딸이로 빠지는 지극히 흔해빠진 패턴들 말이다. 확실히 건강한 담론생태계를 위해서는, 망가지는 패턴들을 좀 더 유심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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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내각 예정자들은 예정된 대로 야매의 도가니탕이고 한나라당 지지율은 아직도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고 온라인은 여전히 징징거리고 원고는 밀리고 프로젝트는 어딘가 앞으로 안나가지만, 그럴 때는 한번 쯤,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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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주의니 파시즘이니 하는 거창하고 편의적인 개념말고, 일상의 오바질과 성찰을 논할 때는 일상의 용어와 논리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capcold 캠페인 가운데 하나다. 추석 특집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추석 이후에 들어간 원고. 뭐 별로 애초에 추석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원래는 “한가위를 맞아 풍성한 마음으로 자제 좀 하자”라고 썼던 바 있다 (당연히, 타이밍이 어긋나는 만큼 그냥 뺐다).

국가급 오지랖의 거품을 빼자

김낙호(만화연구가)

워낙 항상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는 세상인지라 아직 기억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아 자동차의 어떤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해서 적잖은 국민적 분노가 사회를 뒤흔든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그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벌금형 이상으로 아예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부 유출”이란다. 그런데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하다. 민간기업의 기술을 빼돌렸으니 기업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려나. 국가가 대주주인 공영/국영 기업도 아닌데 말이다. 형사상의 처벌이라도 절도죄의 범주에서 규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게다가 이 논리라면, 해당 기술을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업체에 팔아넘겼다면 불법 유출이라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과가 가벼워진다.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법부 특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왜 무려 나라 생각하며 국부 운운할까. 아아, 이런 국가 단위 오지랖 정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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