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후진적 집회/시위 관리 문화의 핵심은 사실 딱 하나로 압축된다. 바로… 원천봉쇄. 그 원천봉쇄라는 편의주의적 야만에 대한 대처를 궁리해보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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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집시법
불법시위는 돈이 무척 많이 든다고 한다
!@#… 불법시위는 사회적 비용으로 돈이 무척 많이 든다고 한다. 합법시위보다 수천배쯤 더. 여하튼 그렇다고 학문적 연구가 나왔다고 주요 일간지님께서 알려주신다.
… 그런데 미안. 관심이 가는 떡밥은 그냥 물기보다 이왕이면 약간 쪼개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각하에 대한 짝사랑의 메시지로 항상 가득한 D일보, 일명 동아러브레터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서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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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 타이틀 배너 버전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더기 악법 종합선물세트 – 한나라당발 언론법, 집시법, 사이버모욕죄 외 다수 – 의 저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 이왕 하는 김에, 약간만 더 확산해보기로 했습니다. 눈내리는 스크립트를 먹지 않는 네이버, 다음 외 다수의 자유도 낮은 포털사이트 산하 블로그들을 위한 버전. 물론 원하시는 분은 둘 다 동시에 쓰셔도 무방하고. 뭐 대단한 건 없고, 자신의 스킨 안에서 ‘타이틀 이미지 직접 올리기’로 업로드할 수 있는 AniGIF 이미지입니다. 오랜만의 디자인질인데, 좀 귀엽게 나왔습니다. 눈보라 스크립트 만큼 재밌는 기술이 아니라는 단점을, 귀여움으로 극복하려고…;;; 보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한국의 블로그 ‘동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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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 캠페인: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 내일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가 주도하는 언론법 개악에 반발하여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언론법과 집시법 개악,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종합선물세트이다보니, 좀 판돈이 쎕니다. 그렇기에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 등 원내 야당들은 국회 내 결사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보신당이든 온갖 여타 사회단체들이든, 이번 건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반 여론조사도 회의적 의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과시키려는 작자들의 의지 또한 강고해서, 무려 ‘비겁자 응징법‘같은 유치찬란한 개념까지 동원했습니다.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진중권 유시민 신해철 김제동에게 처절하게 발리는 것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논리로 발려도, 아무리 바닥이 드러나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지런하게 국회에서 날치기를 할 뿐. 여튼 바야흐로, 파국을 막기 위한 개판 4분전의 대접전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들 시끄러운 상황, 오지랖이 트레이드마크인 블로고스피어도 뭔가 동참하면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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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과 배관공과 정당지지, 생각의 토막들
!@#… 가끔 한번씩 돌아오는 capcold식 시사 단상, 생각의 토막들. 복면시위금지와 YTN KBS 사태 기억하기, 배관공 조, 군대폐지 퍼포먼스, 정당지지 조사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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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집시법을 고치는 것
!@#… 온라인 상의 각종 증언들에 의하면 촛불시위가 결국 문화제라는 이름표를 떼고 거리시위가 되어가고 있는 듯. 긴 이야기는 사실 필요 없는데다가 (한 줄 요약: “난데없는 새벽 청와대행 미신고 가두 행진은 불법 뻘타, 그런데 공권력의 진압과정은 해묵은 폭력성의 전통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참여자들의 폭이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기본 얼개는 불과 수개월전 집시법 변경 시도 관련 논란에서 예견되었던 이야기들과 어차피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 썼던 글 링크(https://capcold.net/blog/?p=1062).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항상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분노는 마음껏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열심히 불태우셔도 좋은데, 이왕 정신의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딱 한 단계만 그 다음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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