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우뉴스 게재글 백업. 어째서인지 그쪽에는 계속 (내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무척) 인기 없는 글만 써내고 있다(…) 여튼 인터넷실명제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종종 이야기 남겨온 만큼, 한번쯤 정리. 최종정리였으면 좋겠으나, 어찌 되었든 중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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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얼굴 공개 떡밥
!@#… 원래 이 떡밥은 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최근 강모 군포 연쇄살인범 용의자의 얼굴 인증샷이 저널리즘에서 공개된 것에 대해서 짧게. 그냥 간단하다. 애초에 용의자 얼굴 가리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이니 인격권 보호니 뭐 그런 것 때문에 도입한거지? 그런데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말이 되는 원칙이네. 그럼 질문은 딱 한가지만 하면 된다. 바로 이번 사건에서, 공익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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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인종들이 곳곳에 출몰하는 시기, 표현의 자유와 악플 통제와 인터넷 자율 정화에 관한 몇가지 capcold식 생각의 토막들, 문답형식으로.
!@#… Q1. ‘표현의 자유’가 그리 잘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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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문답 20080721
!@#… 시사 단상을 한마디씩 남기고 싶은데 토막글마저 귀찮을 때는(게다가 요새 토막들마저 길어지는 경향이…), 아예 문답식으로 해보자. 자문자답쑈.
Q. 컴맹 청와대야 그렇다쳐도, 왜 국가기록원까지 봉하대 문서반환(…)의 기술적 요인에 관한 또라이스러운 이야기를 도저히 끝내지 않고 계속 터트리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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