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관리책임에 대한 판결, 메모 토막들

!@#… 최근 대법원의 포털의 명예훼손성 내용 관리 책임 판결에 대한 몇가지 정리되지 않은 메모 토막들. 함의는 거대한데, 어째 떡밥 타이밍을 잘못만나서 대중적 관심은 그다지… 인 사안. 하기야 사실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안들이 대체로 그런 운명을 맞이하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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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온라인용 신기술 잡상: 평판 태깅

!@#… 가끔은, 개념 넘치는 온라인을 위한 법적, 규범적, 시장적 접근 말고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잡상(레식교수의 모델이 지니는 포괄적 명료함은 동경의 대상이다).

!@#… 맛있는 떡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종종 가보곤 하는 이글루스 이오공감이 좀 난리다. 가입 연령제한을 18세에서 14세로 내린다니까 난리난 사용자들의 불만 대폭발 덕분이다. 나름대로 듣보잡 난리통보다는 정돈된 분위기(좀 멋지게 말하면 “1인미디어로서의 정보 신뢰성 등 담론 소통 가치가 높은”)를 자부하고는, 그 이유를 초딩 가입금지에서 찾는 이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은 듯 한데,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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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인종들이 곳곳에 출몰하는 시기, 표현의 자유와 악플 통제와 인터넷 자율 정화에 관한 몇가지 capcold식 생각의 토막들, 문답형식으로.

!@#… Q1. ‘표현의 자유’가 그리 잘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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