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모든 인명에 대한 애도는 당연하고,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 간략하게 생략. 정권에 대한 충성이니 하는 정치적 해석도 재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미 약간만 검색해도 넘치니까 생략. 여기는 종종 그렇듯, 마이너한 ‘그 외’의 (주로 담론유통이나 사회의 분업화된 전문성이나 저널리즘 관련한) 중구난방 잡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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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악법 종합선물세트를 반대하는 릴레이만화 ‘악! 법이라고?’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다음아고라, 데일리서프 (그리고 향후 지면 추가 예정) 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사만화 웹만화 교양만화 장르만화 일러스트형 만화를 폭넓게 아우르는 13인의 만화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벤트입니다. 각각 법을 하나씩 붙잡고 간단히 그 악법이 통과되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여당의원들조차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워낙 한꺼번에 쏟아져서 묻어가려는 형국이니 만큼, 이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뽐뿌질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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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번 미네르바 체포 삽질과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혹은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로 유치발랄한 시도들이 뉴스선상에 오르내려서 심히 기가 차다. 설마설마 그딴 소리에 넘어갈 유인원들이 굳이 캡콜닷넷까지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트의 바다는 넓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초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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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 capcold가 생각하는 피의자 인권에 관한 여러가지 상식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들 –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가볍게 무시하는 막장신문(‘올해 내로 방송 진출할꺼에염 뿌우’를 외치는 모 일간지들의 활약이 언제나처럼 특히 두드러짐)들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어서 일상적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포장된 사안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낼롬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그냥 인터넷 정보 짜깁기에 불과하다면서도 엄청난 임팩트의 정보질을 했다며 뭔가 말이 초반부터 꼬여있는 긴급체포 검찰,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찌질거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더욱 열심히 찌질거리는 불특정 다수의 악플러들 등등 – 이 이렇게 터져나와주면, 역시 아무리 평온한 척 해도 사실은 꽤 혼란스럽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무줄 잣대야 한국 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허접한 초등교육의 결과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민주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을텐데 이 정도로까지 지조때로 써먹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어도 될까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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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건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기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담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집요하게 뒷통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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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발표가 나기를, 여야 원내 교섭단체들의 합의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악법들의 입법 러시 “일단” 저지. 세부내역 요약은 여기, 발표한 합의안 원문은 여기. 그간 한나라당이 악법 세트 통과를 위한 인질로 삼고 있던(!) 수십가지 민생 관련 법안들은 마침내 먼저 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신방겸영,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의 주요 표현의 자유 억압법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솔직히 무려 국회농성까지 가는 온갖 추한 꼴 다보여야 겨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당장의 날치기를 방어한 것만 해도 놀라운 성과이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고, 언론노조 역시 8일부로 총파업을 일시중단. 본진 마지막 방어선에서 마린 한부대로 무척 추한 얍삽이 다 보여가며 대형 히드라 러시를 막아낸 광경이랄까. 물론 조중동 디파일러와 악플 알바 저글링들을 대폭 보강해서 이번에는 법안별 각개격파로 2월 임시국회부터 또다시 몰아치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없애라고 지랄거렸던 국정홍보처 예산을 쥐도새도 모르게 – 아니 쥐는 알게 – 2배로 늘려잡았다! 엄청난 홍보찌라시와 리플 알바 물결이 몰려올 것이야 뻔한 이야기고, 이번 기회에 아예 모든 품격이고 직업윤리고 다 팽개친 조중동의 똥칠 대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사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 현재의 연합뉴스도 논조로만 보자면 이미 조중동 2중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 첫문장의 짙게 흘러나오는 감성만 봐도, 연합뉴스에 대한 ‘선입관’인 팩트 중심 스트레이트 기사와 거리가 무척 멀지롱).

!@#… 여튼 그런 의미에서 블로거들의 대중캠페인도 뭔가 새 국면을 다짐해야할 듯. 더 활기차고 일상적이며 재미있는, 하지만 큰 틀에서 계속 연속성이 있고 더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공격하는 후속타를 만들 때다. 예를 들어 눈내리는 동네에 이어 악법쟁이들을 묻어버리는 눈싸움 한마당이라든지. 하지만 그 이전에, 약간의 캠페인 해설편을 남겨두고자 한다. 왜, 어떻게 이런 캠페인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소스코드 말이다. 관심있는 이라면(사실 추천이나 열람 횟수로 판단하건데, 그런 사람 별로 없다) 누구나 보고 참조할 수 있는, 노하우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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