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제도 변경, 각 초중고교가 자율적으로 입시몰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 조치가 강행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NCLB제도를 일부 베끼기도 하고,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좋았다고 생각했던 옛 시절을 베끼기도 하면서 뚝딱뚝딱 뭔가 나왔다. 이런 제도 변경 자체의 허접함과 천박함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저기 넘쳐나니 생략. 그보다, 그것에 대한 담론 유통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발견해서 잠시 주목해본다. 바로 “희망의 언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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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스럽게도 예상대로인 총선 결과를 보며 떠오르는 중구난방 생각의 토막들.

!@#… 토막 하나. 70여년 전, 독일 유권자들은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국가사회주의당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 선택에 대한 뒷걸레질을 하느라 60년을 허비했다. 8여년 전, 미국 유권자들은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극우들이 당권을 장악한 공화당에게 권력을 맡겼다. 이왕 하는 김에, 4년 전에 또 한번. 그 선택에 대한 뒷걸레질로 그들은 물론 전세계가 오늘도 여념이 없다. 1년 전, 프랑스 유권자들도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이룩한 사회안전망을 박살내줄 정권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뒷걸레질로 열심히 박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유권자들은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나만혼자잘먹고잘살테니니들은나가죽어주의자™ 야매꾼들에게 독재권력을 맡겼다. 뒷걸레질은… 과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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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간으로 내일이면 총선. 캡콜닷넷에서는 평소 그렇듯 그냥 아예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고 홍보한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는 보시다시피 몇 가지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에 입각해서, 진보신당이고. 내 주머니 상태, 내 사회적 지향점에 맞으니까.

물론 한나라당이 200석을 가져간다고 해도 당장 그 다음날 대지진이 발생하고 하늘에서 개구리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은 아니니 오버할 필요는 없다. 원래 해방후 한국 현대사의 2/3 이상이 그 이상으로 조낸 후진 시스템이었는데도,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도 많을 정도 아닌가. 민주당보고 아직도 탄돌이라고 놀려먹곤 하는데,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쁘지 않게 방어해낸 부분도 많은 나름대로 기본기는 있는 정당이다. 기타등등 다른 정당들도 나름대로 장단점들이야 있다. 지지자들은 장점에 혹하고 단점은 ‘보완 가능한’ 것으로 보기에 찍어주겠지 뭐.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자신들의 현 상태와 상응하는지에 따라서 멍청한 지지인지 생각이 좀 있는 지지인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 그냥 하루가 남았다면 그 중 점심 먹고 딱 한 시간동안만이라도, 내가 왜 그 정당을 지지하는가, 그 정당이 과연 내 요구를 충족시켜줄 의지가 있는가, 당장의 식권 한장이 아니라 4년동안, 아니 잘못하면 그걸 수습하느라 들어갈 향후 10년동안의 텀을 놓고 볼 때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어줄 것인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경제를 살린다는 표어가 아니라 ‘내’ 경제를 살려줄 것인가, 세금을 줄인다는 선심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돌아올 복지혜택이 온전히 남아있을 것인가, 기업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결과 내 직장이 온전할 것인가, 운하로 관광을 보내겠다는 비전보다 그 삽질 와중에 혹시 내가 관광당하는게 아닌가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 말이다. 그 결과 어디를 지지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여하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판단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내 한 표가 내가 원하는 명랑사회를 만드는 것에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으면 그 길을 확실하게 막는 것 만큼은 할 수 있다.”

!@#… 하기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이너 편향 블로그에 놀러오지도 않겠지만.

— Copyleft 2008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PS. 그리고 또 한번, 진보신당 한 표 굽신굽신.

!@#…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21세기 최대의 뻥이라고 생각하는 capcold에게, 특히 선거철에 가장 짜증날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곤 하는 보편적 착각 패턴이 하나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공직선거에 투표를 할 때 ‘유능함’을 제1 판단기준으로 여기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개인의 입신양명용 유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유능이라는 전혀 다른 두 종목을 쉽게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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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한국은 현실적으로 이미기득권을가진나만잘먹고잘살래메롱주의자™들의 물질적/정신적 지배가 공고하다 보니(이런 괴이한 상황에 진보-보수-수구나 좌파-우파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솔직히 혼란스럽고도 무의미할 지경이다),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은 언제나 공고한 성문에 충차를 들이대는 도전자의 입장이었다. 한 10년동안 대통령을 배출했다한들 말이다. 덕분에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는 논리, 소위 ‘비판적 지지‘가 대형 선거를 목전에 두면 항상 한번쯤 나온다. 이런 ‘될 놈 밀어주자‘ 논리 속에서 보통 새로운 싹을 틔우려는 정치적 시도들은 차후를 위해 미뤄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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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총선 공약이 발표되었는데, 좀처럼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살짝 퍼옴. 퍼오는 방식을 원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공식 홈피의 해당 페이지가 인간적으로 너무 구려서… 심지어 캡콜닷넷보다도 말이다. 여튼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약집(링크)으로 보시고, 여기는 요약판만 올린다. 지극히 노동/노동자 중심적으로, 방향은 참 잘 잡았단 말야. 정책의 품질이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좀 더 세련되어 진 것은 보너스. 100%는 아니라도 8-90% 동의할 만한, capcold의 지지정당.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라면, 사람들이 투표할 때 정책’따위’에는 조낸 관심이 없다는 것(안그러면 천하의 심상정이 한나라당에서 이빨만 까본 듣보잡에게 더블 스코어로 밀리고 있겠냐고… 고양시 덕양구 주민들은 좀 손들고 반성하시길). 여튼 진보신당의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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