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방통위와 국회의 삼각 편대 속에서, 미디어법 정국을 자기들 맘대로 이끌어 가려고 부던히 애쓰는 H당. 그런데 자신들의 미디어법 패키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보등가”. 이게 사실 간단한 착시인데, 사실 뻘짓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바로 “뻘짓 안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안 하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며 발목만 잡는다고 온갖 진상을 떨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다보니 발전적 방향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고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베타 버전이라도 선보여줄 수 밖에 없는 노릇.

그리고 결국, 패키지 가운데 방송사 소유 관련으로 민주당이 그런 베타 버전을 발표했다. 아직 법안화되지 않고, 개정안 골자로 발표. (민주당 보도자료 클릭, 미디어투데이 관련기사 클릭,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클릭) 이거, 방향이 상당히 제대로 잡혔다. 반면, 이게 왜 제대로 잡힌건지 좀 더 쉽고 예쁘게 풀어서 여론화하지 않으면 H당이 목숨걸고 무시해서 쳐낼 위험성이 넘친다. 그런데 딱히 민주당이 그런 작업 잘 한다고 소문난 곳은 아니고. 그래서 뭐… 간단히 몇 줄 관전평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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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당의 미디어법 패키지 강행 의지, 즉 이것만 하면 일자리 2만개 생성! 선진국 사례를 놓고 볼 때 시장은 무럭무럭 성장! H당 미디어법이 만들어줄 미디어 상황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반대하는 건 철밥통 좌빨! 뭐 그런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 KISDI의 연초 연구보고서가 이제 뭐 어떻게 구원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100일간의 미디어국민위 활동 중에 터져줬어야 했기에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H당 어르신들이야 원래 (자신들에게 불리한) 근거 그런거 안따지시는 분들이고, 많은 일반인들도 조금만이라도 전문분야 소재인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무관심으로 응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건은 이슈화할 만한 정신이 있는 분들끼리라도 최대한 이슈화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기억을 기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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