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신문들 가운데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 아니 이명박 후보 – 을 지지하면서도 수사학의 힘으로 선거법 위반의 경계선에서 겨우 줄타기하는 곳들의 사설을 읽다보면 (조중동이니 조중동문이니 조중동문국이니 어쩌니 자꾸 이름이 길어져서 귀찮아 죽겠다), 종종 등장하는 논리가 하나 있다. “과거의 도덕성 검증보다, 미래를 꾸려나갈 능력을 보자”. 뭐, 맞는 말이기는 하다. 그런데 말이야…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흠결이라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따지지 못하면, 미래에도 지속된다.

!@#… 도덕성을 위한 도덕성 검증이야 바보같겠지만, 나중에 큰코다치지 않고 제대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야매질,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인지 평가를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이명박 예비후보의 재산 축적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작 도덕성 검증 따위가 아니라 당신들도 그렇게들 좋아하는 능력 검증이다. 그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면 솔직히 투표장에 갈 자격도 없다. 왜 내가 디자인 좋은 우리집 모니터로 저런 쌩쑈를 읽어야 하는거지?

— Copyleft 2007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앞의 모 포스트가 다음 블로거뉴스란 메인에 올라가버린 탓에 갑작스런 관심이 유입되어버린 과정에서 capcold가 쓴 용어 ‘다음벌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마 눈치 빠르거나 블로고스피어가 어찌 돌아가는지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야 눈치챘겠지만 사실은 따로 생각해볼만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 기회에 살짝 정리해보려고 한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제보와 아이디어를 계속 더하다보면 더 재미있고 예리한 물건이 되어주겠지. 여튼 이건 밑그림이다. 2007년 중반기, “한국 블로고스피어의 포털들 별명 붙이기 프로젝트 Ve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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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동영상 플레이어인 그레텍의 곰플레이어가 사실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언제 불법 동영상, 야동 보는지 다 알고 그 데이터로 장사까지 해먹는다는 엄청난 뉴스가 최근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다. 그런데 이거 이거. 좀 자세히 봐둘 필요가 있다. 이거, 정말 상당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거든.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부정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조중동이 온몸으로 나서준 덕분에 난데없이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권 이야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마당이라서(…), 지난 수년간 이야기해도 좀처럼 사람들이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이쪽 이슈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회적 안건으로 부상시키기에 최적의 시기일지도. 그런데 아주 우연찮게 이런 일까지 터져주셨다. 정보운동 진영은 이런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딱 좋겠다.

!@#… 여튼 우선 간단한 줄거리 요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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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블로그 포털, 메타블로그들을 둘러보면 온라인상에서 담론꾼들이 이야기하는 ‘대세’의 흐름(또는 몰이)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다. 밥먹은 거나 여행간 이야기 말고, 정말 서로 열올리며 말꼬리 붙잡기도 하고 장문의 내용들을 올리며 열내는 그런 의제들. 요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작권 개정’과 ‘군 가산점 부활 논의’ 였는데, 또 언제 금방 다른 것으로 바뀔지 모르겠다. 바로 전 주만 하더라도 선관위 발표를 가지고 곧바로 표현의 자유에 불타오르는 내용들이 주종이었으니 말이다.

!@#… 그런데… 솔직히 좀 의아하다. 데자뷰랄까. 어디서 언젠가 이미 본 내용, 본 논쟁이 95.4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새로운 시각과 이론을 제시한다는 듯이 글들을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면, 말리기도 좀 그렇고. 같은 캐릭터로 경험치와 아이템을 쌓지 않고, 접속할때마다 새로 Lv1에서 새로 시작하며 렙업노가다를 하는 모습이랄까. 이상한 건망증이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충 생략하고 그 위에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안, 또는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귀찮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자료는 넘치지만 정작 담론의 축적이 없는 모습. 하기야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펑펑 터지니까(터지는 것 처럼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capcold도 스스로 과연 요새의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던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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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블로고스피어를 뜨겁게 달군 토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의 인터넷상 선거 관련 의사표명에 대한 선거법 적용 관련 기준 발표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싶지만, 단순화하기도 싫다). 굳이 이미 오고간 수백의 성토에 굳이 더 한두마디를 덧붙일 이유는 전혀 없듯, 그 발표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은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아스트랄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옭아맬 여지가 엄청나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파고 들다보면, 그 발표를 한 선관위를 욕 한바가지쯤 더 하는 것 정도로는 도저히 뭔가 해결될리가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선관위의 발표를 거부하는 촛불시위라도 할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하겠지만, 아니잖아. 선관위는 실제로 처벌을 내리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들의 적용기준이야 발표했다지만 법 자체를 만드는 입법기관도 아니다. 즉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은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잘못이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사실 핵심은 간단하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수요, 활용은 발달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제도는 그 다양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핵심에 인터넷, 그리고 최근 1-2년간 ‘개인의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괴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소통의 차원과 실제 정치의 차원이 점점 서로 분리되고 그 갭에서 정치혐오, 시스템에 대한 대안 없는 냉소가 자라고 있는 것. 그래서 한번, 선거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수년간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뽑아봤다. 주연 선관위, 국회, 모 정당들, 인터넷과 언론들 등등. 선거법을 놓고 벌이는 뜨거운 애증의 소용돌이. 한번, 언론을 뒤져보자(귀찮아서, 대체로 경향신문 하나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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