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많은 교수들, 대학교 학생회들이 돌아가며 발표하는 시국선언문. 최근에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중심이 되어 블로거 시국선언문도 준비중. 하지만… 아아 다들 너무 길다. 이건 21세기 스낵컬쳐의 모습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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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문화부의 한예종 무력화 시도의 한 축으로 휘말리는 바람에 그쪽을 진지하게 응대하겠다 선언한 진중권.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의 여러 글들이 변여옥희재의 신고에 따라 차단처리되었고, 블로그를 구글이 운영하는 블로그스팟으로 이전하는 ‘사이버망명’으로 응대. 여기에 대해서 변희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칼럼공간 빅뉴스에서 정신승리 선언(트래픽 주기 싫어서, 관련뉴스로 링크). 솔직히 액면상으로 보자면 별로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병맛크리지만,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약간만 머리를 더 굴려서 온라인 상의 논쟁 소통 및 그것과 연관된 제도들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화두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런 토막들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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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무죄 선고 타이밍에 맞추어 상황 중간 정산용으로 간단히 층위 해부. 중간 정산이라는 것은, 역시 이번 무죄판결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고작 전체 판 가운데 중간 기착점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 이게 1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의 진짜 흥미로운 떡밥들을 이미 매듭지었다며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여튼, capcold의 시각에서는, 미네르바 사건은 사실은 최소한 다섯 개의 각각 다른 층위가 서로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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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의 포털의 명예훼손성 내용 관리 책임 판결에 대한 몇가지 정리되지 않은 메모 토막들. 함의는 거대한데, 어째 떡밥 타이밍을 잘못만나서 대중적 관심은 그다지… 인 사안. 하기야 사실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안들이 대체로 그런 운명을 맞이하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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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D까지 기사화한 김에, 잠깐 다시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를 잡아넣는 건 이전의 게시판 활동 때문이 아니라 외환업무 중단 공문이 있다고 소문내는 등 막판의 몇 개 허위사실 유포때문이니, 게시판 활동 전반을 문제삼는 표현의 자유 위축 그런 건 오바라며 나름 엄밀함을 추구하던 검찰의 18개월 구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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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받아들일 듯 밑밥을 뿌렸던 바 있고(클릭) 그에 대해 capcold도 한숨을 쉬었건만, 결국 구글 본사-구글코리아의 최종결론이 나왔다: (클릭). 이거 좀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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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8일 기준, 지원자 한 분 등장! 할렐루야! 그 분과 함께 작업 들어갔습니다!)

!@#… 이전에 표현의 자유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 해설편에서 간단히 떡밥 던져놓은 바, 다음 단계로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마을’의 컨셉을 좀 더 강화시켜서 2월의 입법 정국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레벨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하기야 각성레벨이 좀 많이들 올라가줘야 “미네르바 구속은 잘못되었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찬성이에염” 같은 순진무구발랄민폐한 사고의 소유자들이 좀 스스로의 사고체계를 돌아보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상중인 것이 표현의 자유의 눈으로 눈싸움 하기(제목은 물론 깔쌈한 걸로 바꿀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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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표현의 자유나 사회적 톨레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말이 철학자 볼테르의 명언으로 흔하게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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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악법 종합선물세트를 반대하는 릴레이만화 ‘악! 법이라고?’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다음아고라, 데일리서프 (그리고 향후 지면 추가 예정) 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사만화 웹만화 교양만화 장르만화 일러스트형 만화를 폭넓게 아우르는 13인의 만화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벤트입니다. 각각 법을 하나씩 붙잡고 간단히 그 악법이 통과되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여당의원들조차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워낙 한꺼번에 쏟아져서 묻어가려는 형국이니 만큼, 이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뽐뿌질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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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번 미네르바 체포 삽질과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혹은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로 유치발랄한 시도들이 뉴스선상에 오르내려서 심히 기가 차다. 설마설마 그딴 소리에 넘어갈 유인원들이 굳이 캡콜닷넷까지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트의 바다는 넓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초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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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 capcold가 생각하는 피의자 인권에 관한 여러가지 상식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들 –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가볍게 무시하는 막장신문(‘올해 내로 방송 진출할꺼에염 뿌우’를 외치는 모 일간지들의 활약이 언제나처럼 특히 두드러짐)들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어서 일상적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포장된 사안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낼롬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그냥 인터넷 정보 짜깁기에 불과하다면서도 엄청난 임팩트의 정보질을 했다며 뭔가 말이 초반부터 꼬여있는 긴급체포 검찰,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찌질거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더욱 열심히 찌질거리는 불특정 다수의 악플러들 등등 – 이 이렇게 터져나와주면, 역시 아무리 평온한 척 해도 사실은 꽤 혼란스럽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무줄 잣대야 한국 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허접한 초등교육의 결과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민주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을텐데 이 정도로까지 지조때로 써먹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어도 될까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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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건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기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담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집요하게 뒷통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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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발표가 나기를, 여야 원내 교섭단체들의 합의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악법들의 입법 러시 “일단” 저지. 세부내역 요약은 여기, 발표한 합의안 원문은 여기. 그간 한나라당이 악법 세트 통과를 위한 인질로 삼고 있던(!) 수십가지 민생 관련 법안들은 마침내 먼저 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신방겸영,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의 주요 표현의 자유 억압법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솔직히 무려 국회농성까지 가는 온갖 추한 꼴 다보여야 겨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 당장의 날치기를 방어한 것만 해도 놀라운 성과이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고, 언론노조 역시 8일부로 총파업을 일시중단. 본진 마지막 방어선에서 마린 한부대로 무척 추한 얍삽이 다 보여가며 대형 히드라 러시를 막아낸 광경이랄까. 물론 조중동 디파일러와 악플 알바 저글링들을 대폭 보강해서 이번에는 법안별 각개격파로 2월 임시국회부터 또다시 몰아치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없애라고 지랄거렸던 국정홍보처 예산을 쥐도새도 모르게 – 아니 쥐는 알게 – 2배로 늘려잡았다! 엄청난 홍보찌라시와 리플 알바 물결이 몰려올 것이야 뻔한 이야기고, 이번 기회에 아예 모든 품격이고 직업윤리고 다 팽개친 조중동의 똥칠 대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사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 현재의 연합뉴스도 논조로만 보자면 이미 조중동 2중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기사 첫문장의 짙게 흘러나오는 감성만 봐도, 연합뉴스에 대한 ‘선입관’인 팩트 중심 스트레이트 기사와 거리가 무척 멀지롱).

!@#… 여튼 그런 의미에서 블로거들의 대중캠페인도 뭔가 새 국면을 다짐해야할 듯. 더 활기차고 일상적이며 재미있는, 하지만 큰 틀에서 계속 연속성이 있고 더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공격하는 후속타를 만들 때다. 예를 들어 눈내리는 동네에 이어 악법쟁이들을 묻어버리는 눈싸움 한마당이라든지. 하지만 그 이전에, 약간의 캠페인 해설편을 남겨두고자 한다. 왜, 어떻게 이런 캠페인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소스코드 말이다. 관심있는 이라면(사실 추천이나 열람 횟수로 판단하건데, 그런 사람 별로 없다) 누구나 보고 참조할 수 있는, 노하우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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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광우병 정국 당시 분노를 터트린 많은 이들이, 그들이 그 당시 쏟았던 에너지의 딱 절반 만이라도 이번에 한나라당이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는 표현의 자유 억압(방송 공영성 저해, 온라인상의 무차별 민증 까기, 상시적 감청, 집회의 자유 침해 외 다수)에 대해서 폭발시켜준다면 나는 기꺼이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고 평가하겠다. 광우병은 목숨에 대한 막연한 공포인만큼 그저 본능적으로 몸부림칠 수도 있었지만, 이번 표현의 자유 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소통 경로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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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더기 악법 종합선물세트 – 한나라당발 언론법, 집시법, 사이버모욕죄 외 다수 – 의 저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 이왕 하는 김에, 약간만 더 확산해보기로 했습니다. 눈내리는 스크립트를 먹지 않는 네이버, 다음 외 다수의 자유도 낮은 포털사이트 산하 블로그들을 위한 버전. 물론 원하시는 분은 둘 다 동시에 쓰셔도 무방하고. 뭐 대단한 건 없고, 자신의 스킨 안에서 ‘타이틀 이미지 직접 올리기’로 업로드할 수 있는 AniGIF 이미지입니다. 오랜만의 디자인질인데, 좀 귀엽게 나왔습니다. 눈보라 스크립트 만큼 재밌는 기술이 아니라는 단점을, 귀여움으로 극복하려고…;;; 보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한국의 블로그 ‘동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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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가 주도하는 언론법 개악에 반발하여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언론법과 집시법 개악,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종합선물세트이다보니, 좀 판돈이 쎕니다. 그렇기에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 등 원내 야당들은 국회 내 결사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보신당이든 온갖 여타 사회단체들이든, 이번 건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반 여론조사도 회의적 의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과시키려는 작자들의 의지 또한 강고해서, 무려 ‘비겁자 응징법‘같은 유치찬란한 개념까지 동원했습니다.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진중권 유시민 신해철 김제동에게 처절하게 발리는 것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논리로 발려도, 아무리 바닥이 드러나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지런하게 국회에서 날치기를 할 뿐. 여튼 바야흐로, 파국을 막기 위한 개판 4분전의 대접전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들 시끄러운 상황, 오지랖이 트레이드마크인 블로고스피어도 뭔가 동참하면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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